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득이하게..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제가..궁금한건..월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개인회생도
면책될때까지 고통의 시간이죠.주위에도..회생중에도..빚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결국
회생 면책되어도 여전히 빚은 남는다는 현실..ㅠㅠ전..5인가족입니다..아내..30개월딸..부모님..아버지는
뇌병변3급장애인..어머님은 무직..해마다..연봉이3500백정도..올해는..3780십이나..나오더군요..작년에
임금도 동결되었는데..ㅠㅠ남들..쉬는날..휴가갈때..특근근무를
많이해서 그런가~~~~~2017년..최저생계비3인기준으로
계산하면..월변제금이 60만원 넘어가던데..가슴이 답답합니다.법원에서
변제금 산정시 변수는 없나요~~??
저는..2남1녀중에
장남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정도
답변을 받아보셨으니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하셨겠지만 정작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게되실 개인회생제도가 정확히 어떻가 진행되실지"
를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내용이 부족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들중에 회생신청과 관련한내용은
1.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30개월딸, 부모님이 있으며
2.
올해라고 얘기하신게 2017년 연봉협상시 급여인지, 작년 원천징수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연봉은 3780만원정도
3.
아버지는 뇌병변3급장애
4.
2남 1녀중 장남
정도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되는지를 정확하게 답변듣고싶다면 "전화상담"을 받으시거나
1.
배우자나 질문자님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얼마나되는지
2.
부모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등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3. 배우자께서 일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한다면 어떤일을하고 얼마나 벌고계시며 안하신다면 언제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없으신지
4.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한다면 어떤일을 하고 얼마나 벌고계시며 안하신다면 다른 연금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없으신지
5. 아버님앞으로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개인연금등 일을하며 버는 소득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지
6. 다른 형제자매가 어떤일을 하며 월 소득은 얼마나되고 매달 생계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7.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같이 거주중인지 따로거주중인지
8. 같이거주하건 따로거주하건 질문자님소득이나 통장상 "거래내역을 입증할수있는" 월 평균 최근 1년간의 부모님의 생계유지나
병원치료등으로 사용한 실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9. 질문자님의 채무금액 원금이 대략 얼마나 되시고 월 결제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10. 질문자님 채무금액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된금액이 있는지
11. 질문자님의 총 채무원금중 최근 1 ~ 12개월간 늘어난 채무금액이 얼마나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제대로된 상담"을 받으실수 있으며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어느누구도 지금의 질문자님상황이 어떻게되는지,
진행은 되긴하는지, 앞으로 진행하게되면 어떻게될지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도
면책될때까지 고통의 시간이죠.
주위에도..회생중에도..빚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결국
회생 면책되어도 여전히 빚은 남는다는 현실..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말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정말 어려운 가정형편속에서 이 변제금액이 과도하다보니 채무가 늘어나고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개념보다는
"지금까지 항상 쓰고있던 생활비 수준"을 줄이지 못하는경우가 대부분이며
애초에 이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의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제한된 생계유지를 하며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과정]에 남게되는 가용소득이라는 남는 소득을 최장 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며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다보니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마누라는
애가 어려서 생활비를 못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지금까지는 한푼도 생활비를 못줬지만 앞으로는 주겠다"
"다른
형제자매가 있긴한데 내가 장남이니 내가 부양해야한다"
"어머니
지금 집에서 놀고있어서 내가 먹여살려야한다"
등등을
무슨 산수문제풀듯 간단하게 인정받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우선
연봉이 378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월 평균소득이 28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생신청시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78 ~ 268만원
혼자벌어
다섯이먹고사는 5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211 ~ 317만원
을
보장받아
1인가족의
경우 280만원에서 생계비 66 ~ 99만원을 제외한 월 181 ~ 214만원
2인가족의
경우 280만원에서 생계비 112 ~ 168만원을 제외한 월 112 ~ 168만원
3인가족의
경우 280만원에서 생계비 145 ~ 218만원을 제외한 월 62 ~ 135만원
4인가족의
경우 280만원에서 생계비 178 ~ 268만원을 제외한 월 20 ~ 102만원
5인가족의
경우 280만원에서 생계비 211 ~ 317만원을 제외한 월 20 ~ 69만원
을
갚게되
1인가족의
경우 60개월간 1억 860 ~ 1억 2840만원
2인가족의
경우 60개월간 6720만원 ~ 1억 80만원
3인가족의
경우 60개월간 3720만원 ~ 8100만원
4인가족의
경우 60개월간 1200만원 ~ 6120만원
5인가족의
경우 60개월간 1200만원 ~ 4140만원을 갚고 나머지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을 알아보기전이였다면 개인회생이라는게 있는지, 이걸 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셨겠지만 이제도를 신청하게되는 모든
채무자분들의 경우
"내가
앞으로 빚갚는데 내야할돈"이
"내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에의해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에따라 1인에서5인가족의 차이가 나는경우
똑같이 280만원을 버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누구는
채무가 5억이라도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상환
채무가 5억이라도 한달에 214만원씩 60개월간 1억 2840만원상환
하게되니 법원이나 신청인, 채권자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수"에따라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3780십이나..나오더군요..작년에
임금도 동결되었는데..ㅠㅠ
남들..쉬는날..휴가갈때..특근근무를
많이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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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도
사실 좀 안타까운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잔업 특근 계속해가면서 남들쉬고 휴가갈때 열심히 일해 더 벌었던 소득이
"앞으로
5년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의 기준소득"이 되 이경우 잔업특근 다 빠지고 남들 일할때 요리조리 빠져가며 집에 일찍 들어갔던
채무자의경우
"최근
1년간의 소득"이 적어 질문자님보다 변제금액이 적습니다.
즉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많이갚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적게갚는"제도입니다.
2017년..최저생계비3인기준으로
계산하면..월변제금이 60만원 넘어가던데..가슴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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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족을
어떻게 잡으신건지요? 우선 배우자분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이 가장 오해하시고 이해를 잘 못하는부분이
"내
자녀중 지금 이제막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있는데 이제 대학교등록금이나 학비, 자취방 생활비등등 돈들어갈게 중고등학교때 들어가는것보다 훨씬더
많은데 왜 미성년자녀가 아니라는이유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못받냐
"내
마누라가 지금 애가 어려서 일을 할수가 없어 몇년간 내가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있는데 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가되냐"
"부모
두분모두 나이도많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보내드리는걸 못했다 앞으로 일부러라도 입금하면 부양가족에
생활비정도는 더 보장받을수 있지않냐"
하는얘기를
참 많이하십니다.
우선 이 3가지 방식 모두 부양가족에서 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지금은 일을 "안"하고있는것일뿐 근로능력을 상실해 일을 "못"하고있는게 아니다보니 부양가족에 인정받을수 없으며
만약 배우자분이 어느정도 소득이 있었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공동부양해야해 2인가족 최저생계비도 1.5인가족 최저생계비로 줄어들게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기위해서는
"부모님이 경제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해 소득이 없어야"하며
"질문자님 이외에 다른 가족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게 없어야하고"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과 카드거래내역으로 입증가능한 실제 생활비를 지원한 지출내역"
"부모님명의로 재산이 없어야"합니다.
만약 위에내용에 해당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넣기위해서는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과 카드거래내역으로 입증가능한 실제 생활비를 지원한 지출내역"이 있어야하며 다른내역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있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없는 케이스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나 위기에 처한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했다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되는지에따라 2인가족 최저생계비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추가생계비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기위해서는
"채무증대시기가 최근이 아니어야"하며
"채무사용처중 사치 낭비 유흥 도박 주식투자등으로 채무증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변제금 산정시 변수는 없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답변드릴수가 없으며 아무리 위에 기재해드린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총 채무금액이 1억정도에, 대부분 최근 1년사이에 늘어나 1억채무가 되었으며 그중 일부채무금액은 반년도채 안됐고 대부분의 사용처는 돌려막기지만
약간의 사치와 낭비성 소비를하다 돌려막기로 채무증대되
60만원씩 60개월간 3600만원 상환하겠다
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1년간 1억빌려서 5년간 60만원씩 3천600갚겠다는꼴이되니 채권자가 심각한 피해를 볼수있어 이 "변수"는
질문자님에게 좋은쪽으로의 변수라기보다는 안좋은쪽으로의 변수가 될만한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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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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