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약 5년전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분이 갚지를 않아서 저한테 우편이 왔드라고요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를요금액은
6130만원정도구요4년간
일다니는곳을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구했는데 월 120정도 벌고있습니다퇴직금은
방구하고 생활비로 다쓴상태구요지금
2달째 보험금도 못내고 생활하고있습니다아버지도
같이 보증인으로 서 계시는데 나이는 60세 이시고 직장은 다니고 있지않습니다현재
저혼자 살고있는중이고요보증인이
총4명이였는데 두분은 파산신청을 해서 현재 보증인은 저량 아버지뿐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월세방으로
한달에40정도 나가구요 보험값이 한달에 20정도 나갑니다아버지는
혼자사시는데 제가 월마다 용돈을 드리고 있구요나이는
25살이고 월 120벌면 파산이 안될가능성이 많나요?제가
개인 파산을 할려고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요개인
회생이량 파산 준비하는 서류가 다른가요??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주신분들의 글을 다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의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파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내용중 "파산을 한번 해봄직하고 안되더라도 회생신청을 하면된다"
라는 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낭비일뿐만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파산이라는제도는
"불쌍한사람들 돈안갚게 탕감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라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고" "채무상환할 능력"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발생능력"들을 상실해 개인회생신청조차 불가능할정도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
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사연은 분명 "남들보다는 불쌍한 사유"이긴 합니다. 다만 이건 순전히 나이 25살에 일반인으로 봤을때나
그런것일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하게되는 오랜기간동안 채무자로 살아온 신용불량자분들과 비교했을때는 그닥 눈에띄지도 않는정도의
사연입니다.
채무발생사유가 내가쓴 채무가 아닌 타인을 어린나이에 보증섰다 다같이 잘못되었고 나까지도 채무자가 된 사유이긴하지만 파산신청은
이런사유가 있다고 다 시켜주는제도가아닌
"채무자가 버는소득"으로는 더이상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수준의 소득발생능력 상실"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정하는개념이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을 보장받고 남은소득이 모두 변제금액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이 가능하기위해서는 앞으로는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을 입증할수있는 진단서나 장애등급으로 인해
60 ~ 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해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하다보니 채무상환을 하고말고가 아니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한다
수준이 되어야하며 이또한
"단순히 직장 때려치고 집에서 논다"라거나
"근무지 사장에게 잘 얘기해 동료통장이나 타인통장, 현금수령등 급여수령내역을 숨기거나"
"4대보험 소득신고, 일용근로신고 없이 근무하며 신고내역을 없에거나"
하는방식이 아닌 위에기재한 진단서나 장애등급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보증인이라는게 뭐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불쌍한 사람의 개념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장에서는 주채무자인
xxx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 돈을 빌려주기엔 xxx의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이 낮으니 xxx에게 니가 만약 못갚게되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해줄 사람 4명을 데리고오면 내가 너를 다 믿기는 부족하지만 나머지 4명을 믿고 xxx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하는 방식으로 xxx이 못갚으면 보증인인 질문자님이 다른 연대보증인과 같이 이 빚을 주채무자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xxx가 돈을 빌리게 된거고
xxx가 처음 약속한것과 달리 돈을 못갚았으니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한 보증인들이 갚아야하는
"아주 당연한 절차"일뿐입니다.
보증채무로인해 채무가 증대된 사람을 마치 피해자처럼 본다거나, 법원에서더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변제금액을 낮춰준다거나하지도
않으며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할 조건"이라면 회생신청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조건"이라면 파산신청을 하며
이 사유로 채무증대되었다고 파산신청을 한다는건
계란을 엄청나게 쎄게 던지면 바위를 "깰수도"있으니 한번 던져보시고
"안깨지면 망치로 깨봅시다"하는것같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또한 더더욱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이 안되는 사유가
제가
약 5년전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분이 갚지를 않아서 저한테 우편이 왔드라고요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를요
금액은
6130만원정도구요
4년간
일다니는곳을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구했는데 월 120정도 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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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4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때문에라도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파산신청이 된다고
답변남겼는지는 참 모르겠으나
이말은
"내가 전에는 좀 많이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꽤 오랜기간동안 다녔는데 옛날에 보증선 채무때문에 조만간 급여나 통장같은거에
강제집행들어올수 있다는 우편물을 이번에 받아봐 괜히 이직장 계속 다니면 안될꺼같아 그만둔뒤 퇴직금은 전액다 소진하고 이제 급여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보다는 다소 줄고, 압류금지채권범위내의 소득인 120만원"
으로 변경되 외형적으로 봤을때는 "소득이 굉장히 적다", "6천만원이 과도하다"
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채무가 있다는거 알게되서 압류 걱정되 소득 적은곳으로 변경"해 뺏길돈 줄이고 뺏길재산 다 써버리고 못갚겠다
하는것으로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조건 개인회생신청"밖에 안되며 "파산신청은 불가능"
회생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당장 벌고있다는 120만원의 소득이 분명
"기준소득"이 되는건 맞지만 직전직장에서 버시던 소득과 질문자님의 나이와 경력상 앞으로 벌게될 예상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12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 "최대치"뺀 나머지 금액인
[208,242원]씩 60개월갚으면 끝난다도 다른 답변주신분들의 글과달리 생각처럼 쉽게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120만원을 벌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 뺀 208,242원씩 60개월변제
130만원을 벌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 뺀 308,242원씩 60개월변제
140만원을 벌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 뺀 408,242원씩 60개월변제
150만원을 벌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 뺀 508,242원씩 60개월변제
160만원을 벌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 뺀 608,242원씩 60개월변제
170만원을 벌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 뺀 708,242원씩 60개월변제
180만원을 벌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 뺀 808,242원씩 60개월변제
190만원을 벌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 뺀 908,242원씩 60개월변제
하게되는데
"내가쓴돈도 아니고 괜히 그사람때문에 채무자되게 생긴마당에 많이벌어 많이갚긴 억울하니 직장 다른데로 옮겨서 적게벌어
적게갚고싶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싶을겁니다.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보증인에대해 법원에서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건 전혀 없고 단순히 질문자님이
갚을돈을 갚는다라는 개념으로밖에 인정받지못해
직전소득이 지금보다 차이가 많이난다면 최저생계비조차 66 ~ 99만원중 최대치인 99만원보다 적은금액을 인정박으실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단순히 혼자사시고 60세 되셨다고해서 부양가족에 인정받을수는 없으나 실제 지급한 내역을 증명할수있는 용돈이 최근
1년간 얼마가 되는지에따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는 있어 이부분으로 인해 월 변제금액은 대략 20만원정도가 되실수는 있습니다.
나이는
25살이고 월 120벌면 파산이 안될가능성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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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분이 갚지를 않아서 저한테 우편이 왔드라고요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를요
4년간
일다니는곳을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구했는데 월
120정도 벌고있습니다 나이는
25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얘기를 듣고도 파산이 된다는건
"지금
번다는 120만원" "나이 25살" 이두가지만 보고 뭔가 특별하다고 착각한것일뿐 이보다 더 중요한
"4년간
일다니는곳을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구했는데"와
"보험값이
한달에 20정도 나가는데 보험료도 2달째 못내고있다"
얘기를
보면 예상이될
"아 이 질문자분은 지금 120만원보다 불과 몇달전까지만해도 소득이 더 높았고,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채무가 있다는 내용을 알게된뒤 옮기게된 직장에서 받고있다는 120만원때문에 지금 힘든것일뿐 원래 소득발생능력은 120만원보다
많겠구나"
정도도 예상이 안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즉
안될 가능성이 아니라 "아예 안됩니다"
제가
개인 파산을 할려고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요
개인
회생이량 파산 준비하는 서류가 다른가요??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서류준비라는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할수있는 등초본, 가족혼인관계, 인감증명서등등의 1차서류라면 파산과 회생서류 둘다
동일하며
나머지
2차서류들은 차이가 꽤 많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따라 워낙 달라지다보니 회생파산을 어느정도 해본 경력이 있는 사무실에
다시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담당사무장에게 안내받으시면 되십니다. 서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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