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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가능여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3:45 조회: 2,377
    질문

    불법주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가능여부..

    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1.10. 16:56
    조회수1,339
    자세한건 상담을 통해 가능하겠지만 일단 문제점들이 있어 지식인에 올립니다.

    보험설계사로써 수입이 불안정하고 영업에 의한 수입이 적다보니

    불법선물옵션에 손을 대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네요..

    일단 카드대출 및 카드값 포험 4800정도는 현재 개인워크아웃상태입니다.

    3개월정도 되었지만 실제 납입은 1개월만 납부된 상태이고,

    신한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이 6300만원이 있었는데 이부분이 지금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갔네요.

    주택금융측에서 전화오기로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하지만 이부분 찾아보니 개인워크아웃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어 현재 4800에 대한 워크아웃 58만원정도 내고 있는데 이거 추가되면 120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저래 한것들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4800만
    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미상환 6300만
    3. 사금융(러시,원캐싱,산와) 1300만정도

    이렇게 있네요..

    신청안하고 갚아보려했지만 이것만 갚으려해도 월200만씩 꼬박꼬박 나가야 가능하다보니 좀 심각하네요..사금융만 정리되도 어찌 해보겠는데 너무 많아서요..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은 절반이상이 불법선물옵션에 손을 대다가 이렇게 되버렸네요..
    많은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월100만원 수준에서 상환가능하다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현재 재산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아파트 보증금1억1천만원
    2. 구형스포티지차량 차량가액200~300만원정도?

    가족구성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와이프
    2. 자녀1(만3세)

    상황정리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드렸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 수입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직장의 지점장님과 인연은 2년정도 되었고 잘될수 있도록 이리저리 도와주셨지만 제 역량이 못따라가다보니 이렇게 되었고 지점상황상 해촉위촉을 한번 반복해서 현재 보험을 시작한지는 3년정도 되었지만 현재 소속 위촉은 4개월가량 되었네요

    근데 수입이 잡히는 거는 지점에서 세금문제등으로 인해서 분배를 하다보니 1억가량이 잡힙니다..
    실수령은 200만원 내외이지만요..가끔 부족할떄는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선급해주는 경우도 있었구요..
    이런부분은 어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수입적인 부분은 만일 이게 진행이 가능하다면 실수령 월230~300만원 사이의 직장을 새롭게 구해볼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부분을 봤을때 진행한다면 월100만원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 체크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주신 내용에 댓글로 작성해드리거나 질문에 추가 기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2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10. 17:0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세한건 상담을 통해 가능하겠지만 일단 문제점들이 있어 지식인에 올립니다.

    보험설계사로써 수입이 불안정하고 영업에 의한 수입이 적다보니

    불법선물옵션에 손을 대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네요..

    일단 카드대출 및 카드값 포험 4800정도는 현재 개인워크아웃상태입니다.

    3개월정도 되었지만 실제 납입은 1개월만 납부된 상태이고,

    신한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이 6300만원이 있었는데 이부분이 지금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갔네요.

    주택금융측에서 전화오기로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하지만 이부분 찾아보니 개인워크아웃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어 현재 4800에 대한 워크아웃 58만원정도 내고 있는데 이거 추가되면 120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저래 한것들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4800만
    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미상환 6300만
    3. 사금융(러시,원캐싱,산와) 1300만정도

    이렇게 있네요..

    신청안하고 갚아보려했지만 이것만 갚으려해도 월200만씩 꼬박꼬박 나가야 가능하다보니 좀 심각하네요..사금융만 정리되도 어찌 해보겠는데 너무 많아서요..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은 절반이상이 불법선물옵션에 손을 대다가 이렇게 되버렸네요..
    많은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월100만원 수준에서 상환가능하다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현재 재산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아파트 보증금1억1천만원
    2. 구형스포티지차량 차량가액200~300만원정도?

    가족구성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와이프
    2. 자녀1(만3세)

    상황정리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드렸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 수입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직장의 지점장님과 인연은 2년정도 되었고 잘될수 있도록 이리저리 도와주셨지만 제 역량이 못따라가다보니 이렇게 되었고 지점상황상 해촉위촉을 한번 반복해서 현재 보험을 시작한지는 3년정도 되었지만 현재 소속 위촉은 4개월가량 되었네요

    근데 수입이 잡히는 거는 지점에서 세금문제등으로 인해서 분배를 하다보니 1억가량이 잡힙니다..
    실수령은 200만원 내외이지만요..가끔 부족할떄는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선급해주는 경우도 있었구요..
    이런부분은 어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수입적인 부분은 만일 이게 진행이 가능하다면 실수령 월230~300만원 사이의 직장을 새롭게 구해볼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부분을 봤을때 진행한다면 월100만원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 체크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주신 내용에 댓글로 작성해드리거나 질문에 추가 기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래 제가 다른분들에게 답변드리는 방식은 최대한 좀 자세하게 답변달아 어느정도 회생신청에 대해 이해하실수 있도록 답변드려 좀 길게쓰는편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이 워낙 간단하게 답이나와 좀 간략하게 적어보면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100만원 수준의 변제금액은 절대 불가능하니 포기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달라고하는돈 잘내셔서 연체없이 마무리 지으시고 개인회생제도는 절대 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는 사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회생신청시 채무자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 몇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받아 납부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대비 최저생계비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지않고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가치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절반"을 합한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질문자님이 거주하고있는 1억 1천만원짜리 전세보증금중 6천만원정도는 금융권대출이니 이게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끊은 대출의경우 질권설정내지 양도담보가 되어있지않아 대출받은 전액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보증금 이외에 그 어떠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1억 1천만원 전세보증금중 1.18배를 곱한 1억 2980만원이 질문자님의 재산이되고 최소 이 금액 이상을 5년간 변제해야하다보니

    월 216만 3천원이상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이 최소변제금액은

    질문자님의 소득이 5만원,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216만원씩 60개월을 상환을 상환해야하며 당연히 버는소득으로는 이정도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납부하시기 힘들다면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재해주신 채무금액은 총 1억 2400만원이고
    기재해주신 재산가치중 보증금 1억 1천만원 딱 하나만 보더라도 재산가치가 1억 2980만원이되다보니 채무보다 재산이 더많아 신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그정도변제금액이 가능하다던가, 개인회생이 진행될수있다라는 답변을 보고 혹하실까봐 지금 채권자들과 협의하고있는 변제방식이 훨씬더 유리하니 괜히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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