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나이 32살 남자 이구요
26살까지
대기업에서 직장생활하다
회사
그만두고 다른일 하려다 실패해서 빚이 생겻습니다.
28살때
개인회생 신청해서 3개월정도 개인회생 하다가
도저히
다달이 회생비용 갚을수가 없어서 회생조치 취소가 돼엇습니다.
빚은
제1금융권 은행및 제2금융권 캐피탈 포함 원금 5천정도 되는 금액이구요
개인회생하다가
중도 해지 된이후 4년정도 제대로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무직으로 일용직으로 택배 상하차 또는 노가다로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는데
공장이라도
들어갈려면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해야할것 같은데
개인회생은
솔직히 자신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파산 하려고 생각중인데
개인파산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 40만원짜리 고시원에서 4년동안 지내고 있구요
고정된
직장없이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자산으로
등록될만한건 단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관련해서
광고성글로 답변을 하시는 분께는 신고조치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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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확인이 안되는이유는
무직으로
일용직으로 택배 상하차 또는 노가다로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는데
공장이라도
들어갈려면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해야할것 같은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용직이나
택배 상하차로 근무하면서 버는 일과 소득을
"무직"이라고
착각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번 해보셨으니 어떤제도인지는 잘 아실겁니다 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의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 4대보험, 통장수령이 안되어있어 소득이 안잡히고, 이 소득또한 일정치 않으며, 어디서
재직이나 소득확인을 해줄곳이 없어
"법원에서도 해당채무자가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을 포함한 거의 모든 몇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오는 채무자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그날그날 하루벌어 하루먹고살아야 하기에 일당받는곳,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없이 일해 압류걱정이
그나마 덜한곳,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압류당할수도 있으니 타인명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곳으로 다들 알음알음 구해
"실제 돈을 벌어 어느정도 먹고살수는 있지만"
"이런 내역이 어디에서도 확인이 안되는 방식"으로 생계유지를 하고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내용은 질문자님만 모를뿐 실무자인 저같은 사람이나 법원입장에서 봤을때는
"거의 모든 이런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생활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해 이런내용만 보고 안타깝다, 도와주고싶다,
불쌍하다같은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거 신청하는 사람중에 연체 오래되 추심과 압류에 대해 어느정도 알게된 채무자분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로 결론이 나
버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개인회생은
솔직히 자신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파산 하려고 생각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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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있고 없고나 "힘들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 범위내의 금액을
"채무자가 가진 근로능력과 소득발생능력으로 충당할수 있냐"로 결정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지난번 신청하셨을때보다 다소 오른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5 ~ 218만원에서
최저치 수준인
1인가족인 경우 60 ~ 70만원
2인가족인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인 경우 140 ~ 160만원수준의 소득조차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이나 소득발생능력 상실을 입증할수 있을만한 장애등급이나 수술기록, 진단서등으로 인정받아"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채무상환은 커녕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소득밖에 발생시킬수 없다를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월 40만원짜리 고시원에서 4년동안 지내고 있구요
고정된
직장없이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자산으로
등록될만한건 단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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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알지 못하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중 연체가 다소 오래되신분들이 속한 직업군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있는곳이 지금
질문자님이 하고계신
"일용직"이나
"택배상하차"일을 하십니다. 대부분 이런일은 노동강도가 쎄고 사업주입장에서도 4대보험가입을해 직원의 4대보험료 절반부담하는걸 아까워하거나,
소득신고 없이도 근무가 가능하고, 당일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 먹고사는데도 이득이 되는데다 근무하는만큼 돈을벌수있어 돈이좀 필요하면 몇일더
일하고, 몸아프고 무슨일 있으면 몇일쉬면되는
좀더
자유롭거나 규제가 낮은 일을 하며 생계유지를 하시다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젊은나이에
계속 몇년전에 고작? 몇천만원정도 되는 채무 연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몇년간, 앞으로도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살기보다는 내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돈만 갚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십니다.
위에도
설명드렸듯
"재산등록된게
있건 없건"
"재산이
차명으로라도 있건 없건"
"고시원에
4년간 살건"
"일용직을
하건"
"상하차를
하건"
"고정된
직장이 있건 없건"
"한번
회생신청을 해봤는데 5년간 변제금액 내기가 힘들건 말건"
"자신이
있건 없건"
이
모든내용은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 32세에 회생신청을 한번해 이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알고있는 채무자가 채무원금 5천만원가지고 건강상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너무나도 전형적인 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가능케 하는 조건에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관련해서
광고성글로 답변을 하시는 분께는 신고조치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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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내용에 반대되는 얘기가 달릴까봐 궂이 답변드린겁니다.
이런
내용을 뻔히 얘기했는데도 "파산신청이 된다"라는 말로 혹시나 안되는 파산을 마치 될거라 착각해 괜한 수임료나 시간을 날리고 파산선고후 면책심사중
면책이 기각되 10년간 파산자로 사는 불이익을 받으실까싶어
기분나쁘실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지금의 질문자님의 사정으로는 감정이나, 신청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회생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왜 이렇게 힘든데도 또다시 5년간 돈벌어 빚갚는 회생신청을 하라고 하는지"
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답변드렸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런 질문글을 남기셨을때는
"내가 회생신청을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그게 무조건 돈을 탕감받는게 아니라 내가 돈을벌어 빚을 몇달도 아닌 5년이라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동안 갚아야한다는걸 알고 그렇게는 너무나도 힘드니 이 제도가 아닌 파산제도를 신청할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서 글을 남기신거지
"실무자라면 너무나도 간단히 답나올 파산신청은 불가능하지만회생신청은 가능"
한 이런조건에 파산신청을 해서 기각되는데까지 앞으로 몇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그전에 수임료는 다 받을수있고, 애초에
기각사유는 사무실의 과실이 아닌 채무자가 단순히 번지수를 잘못찾아 근로능력이 있는 회생신청할분이 파산신청을 했으니 파산을 기각하고 회생신청을
하셔라라는 기각사유로 기각될게 뻔해
회생신청할 사람을 파산신청이 된다고 한번 수임료 받고기각된뒤
그럼
이번에 회생신청은 좀 싸게해줄테니 다시 진행하시자
하는곳에
사기아닌 사기를 당하고싶어서 이런글을 올리시지는 않으셨을겁니다. 변제금액을 5년간 내는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회생신청신청은 "안"하시는거고
파산신청은 "못"하시는거니 회생파산제도는 더이상 안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얼마를 벌던 99만원의 생활비를 똑같이 보장받고 남은 추가적인 소득만 변제금액으로 5년을 납부해
130만원
버는사람은 31만원씩 60개월
140만원
버는사람은 41만원씩 60개월
150만원
버는사람은 51만원씩 60개월
170만원
버는사람은 61만원씩 60개월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회생제도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발생"이 어려워 변제수행이 힘들거라 예상되신다면
공장이라도
들어갈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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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공장이라도 들어가 많건 적건 안정적이고 일정한 소득을 받으시면서 회생신청하시는게 더 현실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냉정히 생각해
"전혀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판사"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지금까지 수천명 봐왔고 파산신청이
가능하기위해서는 월평균소득이 60 ~ 70만원 이상을 영구적으로 못번다는걸 서류로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런서류없이 단순히 소득신고와 4대보험신고가
안되 증명할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하나만으로 고시원비 40만원을 4년간 내왔다는건 어디서 무슨 소득이 생기니까 이돈과 생계유지가 가능했다는게
예상이 되면서도
"모든채무를 단한푼도 안갚고 바로 전액을 탕감시켜주는 파산신청을 받아드려줄지"를 고민해보시고 그게 질문자님이 보더라도
단순히 정말 어렵게 고통받으며 살아왔을뿐 파산신청의 요건인
최저생계비범위내에서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조차 벌수없다는걸 인정받을수 없다면 회생신청, 뭔가 지금 이 질문글에 기재안한
내용중 이를 입증할수있을만한 내용이 있다면 파산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분치고 지식인에 어렵게 마음먹고 질문글 남기실때
그부분을 빼놓고 안쓰시는분들은 지금까지 단한분도 없었으니 아무래도 질문자님은 계속 설명드렸던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일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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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사무실에서도
20대 초반, 20대 중반에도 파산신청하신분 있고 채무가 질문자님보다 훨씬더 적은 원리금합계 1~2천만원정도 수준에도 파산신청해
면책받은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분들은 질문자님과는 전혀 다른 어느누가봐도 가능할법한 수준의 조건들이였기때문에 가능했던것
뿐이며
단순히
30대에도 사업하다 망해 파산신청한사람이 있다는 내용만 가지고 파산신청을 본인도 한다는건... 잘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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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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