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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5:29 조회: 2,281
    질문

    개인파산 될까요..?

    비공개
    질문19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41.2%
    2017.01.23. 17:01
    조회수136
    현재 25살 주부 입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일자리를 구해도 얼마 못가서 짤리게 되거 일자리도 쉽사리 구해지지도 않아서 미칠거 같습니다..
    현재
    차량할부-1290가량
    카드론-500미만
    캐피탈-300
    대부4군데-1200만원

    파산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격이 될까요..
    계속 돌려막기 하다보니 이렇게 됬네요
    정말 죽을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23. 17:2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25살 주부 입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일자리를 구해도 얼마 못가서 짤리게 되거 일자리도 쉽사리 구해지지도 않아서 미칠거 같습니다..
    현재
    차량할부-1290가량
    카드론-500미만
    캐피탈-300
    대부4군데-1200만원

    파산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격이 될까요..
    계속 돌려막기 하다보니 이렇게 됬네요
    정말 죽을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파산신청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니 아예 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조건"이 어떤조건인지와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셨다면 사실 질문자체가 잘못됐다는걸 금방 아시게될텐데

    먼저 파산신청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할정도"의
    "장애등급"이나 "고령의 나이", "건강상태", "수술기록", "미성년자녀의 수"에따라만 결정되며 단순히

    주부다, 일자리 구해도 얼마못가 짤린다, 다시 직장구하려고해도 쉽지않다같은 이유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은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게 되시며 이돈은
    66 ~ 99만원으로 보장받게 되십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이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조차도 못벌정도의

    60 ~ 70만원정도의 소득을 앞으로는 못벌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아무리 일자를 못구하고 얼마못가 짤린다 하더라도

    어떤 직장이 됐건 정직원으로 근무했을때 한달소득이 6 ~ 70만원 이상 안된다라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시다보니 파산신청이 불가능하시다 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중 일부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빌린 채권자다보니 1290만원은 채무조정을 받으실때 탕감을 받을수는 없으며 차량할부를 제외한 2천만원의 채권만 조정을 받게됩니다.

    질문자님의 월평균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월 변제금액이 책정되시며 이 소득에 따라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되

    앞으로 취직을 해 받게될 월평균소득이
    13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탕감

    14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씩 48개월간 2천만원 상환후 4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15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51만원씩 39개월간 2천만원 상환후 39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16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61만원씩 32개월간 2천만원 상환후 32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받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무슨일을 하셨고, 얼마를 버셨으며, 월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돈이 얼마나 되셨는지, 채무 주 사용처는 어떻게 되시고 총 채무원금대비 최근 1년간 늘어난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거주지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합계가 1500만원이상만 안된다면 회생신청은 가능하시되 원금탕감은 못받는 경우라 보시면 되시고 회생신청을 하실거라면 더이상 추가대출 받아가며 돌려막기 하셨다간 사기대출로 채권자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으니 회생신청에 대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파산신청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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