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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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박합니다 부채로 인해 ...도와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05 조회: 2,225
    질문

    절박합니다 부채로 인해 ...도와주세요

    비공개
    질문40건
    질문마감률26.1%
    질문채택률26.1%
    2017.01.31. 11:23
    조회수875
    안녕하세요 35살이구요 자녀 2명 있습니다 딸만 9살7살 이구요 와이프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가게를 7년전에 하면서 나름 잘벌고 괜찮게 살았습니다

    수익이 좀생겨서 무리하게 신규매장을 추가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출이 좀 있엇구요 주변 지인에게도 돈을 좀 빌렸습니다

    최종 3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통법이 생기고 직원들이 사기치고 도망가고...

    이런 와중에 매장을 정리하고 ,,정말 지지리 운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건너편 가네 녀석이 선물이 돈이 된다고 해서 같이 매매하다가 거의 1억정도 날린거 같습니다

    저의 부채를 정리하자면

    금융권 1500만원
    지인1 7000만원 월이자만 100만원주고있음
    지인2 3400만원 월이자 150이였다가 이제는 100으로 줄었음- 일수
    지인3 1500만원 은행권 이자+원금 40만원 주고있음 (형제)
    지인4 1500만원 월이자 40만원 주고있음
    지인5 4500만원 은행권에서 빌린돈이여서 원금+이자 해서 월150만원 주고있음 (형제)
    지인6 1800만원 이자만 50주고 있음
    지인7 2750만원 이자만 90만원 주고있음

    지금현재 금융권만 개인신용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7만원 정도 2월중순부터 나갑니다

    한달에 현재 4-500정도 벌고 있긴한데 현재는 바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요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서 미치겠습니다 ...

    이사람들 이자돈 주기위해서 돈을 지인에게 또 빌리고,,,또 빌리고 이런식으로 악순환이 되고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살고 있으면 돈이라고 빌려서 갚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 9천만원짜리인데 대출이 6천정도 있습니다

    알아보니 전세자금대출을 다른사람이 받는것처럼해서 대출이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도저히 살수가 없네요 이젠 돌려막기도 못하겠고..정말 자살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답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31. 14:3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35살이구요 자녀 2명 있습니다 딸만 9살7살 이구요 와이프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가게를 7년전에 하면서 나름 잘벌고 괜찮게 살았습니다

    수익이 좀생겨서 무리하게 신규매장을 추가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출이 좀 있엇구요 주변 지인에게도 돈을 좀 빌렸습니다

    최종 3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통법이 생기고 직원들이 사기치고 도망가고...

    이런 와중에 매장을 정리하고 ,,정말 지지리 운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건너편 가네 녀석이 선물이 돈이 된다고 해서 같이 매매하다가 거의 1억정도 날린거 같습니다

    저의 부채를 정리하자면

    금융권 1500만원
    지인1 7000만원 월이자만 100만원주고있음
    지인2 3400만원 월이자 150이였다가 이제는 100으로 줄었음- 일수
    지인3 1500만원 은행권 이자+원금 40만원 주고있음 (형제)
    지인4 1500만원 월이자 40만원 주고있음
    지인5 4500만원 은행권에서 빌린돈이여서 원금+이자 해서 월150만원 주고있음 (형제)
    지인6 1800만원 이자만 50주고 있음
    지인7 2750만원 이자만 90만원 주고있음

    지금현재 금융권만 개인신용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7만원 정도 2월중순부터 나갑니다

    한달에 현재 4-500정도 벌고 있긴한데 현재는 바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요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서 미치겠습니다 ...

    이사람들 이자돈 주기위해서 돈을 지인에게 또 빌리고,,,또 빌리고 이런식으로 악순환이 되고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살고 있으면 돈이라고 빌려서 갚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 9천만원짜리인데 대출이 6천정도 있습니다

    알아보니 전세자금대출을 다른사람이 받는것처럼해서 대출이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도저히 살수가 없네요 이젠 돌려막기도 못하겠고..정말 자살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답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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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번지수를 잘못찾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질문자님께서는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신데다 누구 주변에 이런문제가 생겼을때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수있는 사람도 없으시다보니 지금까지 항상 하던

    "갚지도 못할돈 당장 나하나 연체되서 신용불량자 될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남에게 빌려다 갚을사람들에게 주고 또 돈떨어지면 아쉬운소리 해가며 돌려막기"로 버티고 계시는데

    도저히 살수가 없네요 이젠 돌려막기도 못하겠고..정말 자살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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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얘기가 나온걸보니 질문자님도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돌려막기가 진짜 빚을 갚고있던게 아니라 빌린돈 다떨어질때까지 연체를 뒤로 미루면서 그로인해

    "더 많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채무를 갚아야하고" "매달 더 많은 결제금액을 상환"해야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이제는 더이상 돌려막기도 불가능할정도로 채무금액이 많이 증대되셨는데 이제와서는 돌려막기로는 안되겟으니

    "사기대출"을 받아 버티려고 하시는걸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잘 모르시나본데

    질문자님이 남겨주신글은 있지도 않은 세입자 가짜로 만들어 작업대출 해준사람 6~80%챙겨주고 나머지 2~40% 받아 한두달 버텨보려고 하시는 사기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데 은행들이 바보도아니고 대출실행될때야 어떻게든 넘어간다 하지만 연체된 시점부터는 질문자님을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해 그때는 돌려막기고 뭐고 할거없이 실제 전과자신세가 될수 있으니 무모한짓 그만 알아보시고

    개인회생이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아직 질문자님같은 분들을 구제해주기위해 만들어놓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중 그나마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들은

    1. 35세 미성년자녀 두명, 배우자 1명 총 4인가족

    2. 핸드폰가게 운영하며 무리한 신규매장추가하다 채무증대

    3. 선물옵션에 투자해 1억정도 채무사용

    4. 총 채무원금은 2억 3950만원에 이중 금융권채무는 고작 1500만원

    5. 총 채무대비 금융권채무가 비정상적으로 적어 신용회복위원회 해봤자 채무정상화하는데 별 도움도 안되는 상황에 2월중순부터 매달 17만원씩 8년납인 개인워크아웃 진행중

    6. 현재는 바지사장으로 월 4~500만원정도 상환중

    7. 개인채권자중 개인회생신청시 포함할수 "없는" 가족채무가 6천만원이고 월 상환금액은 190만원

    8. 개인채권자중 개인회생신청시 포함할수 "있는" 가족채무는 1억 6450만원이고 월 상환금액은 380만원으로 "전부 순수 이자"만 상환중이다보니 밑빠진독에 물붓기하는수준으로 죽을때까지 이상황이 지속되봤자 원금은 단한푼도 안줄어드는상황

    9. 시세 9천만원에 담보 6천대출이 있어 다른재산이 뭐가 더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재산은 우선 3천만원

    10. 금융권채무가 3개월이상 연체되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하는바람에 추가대출도 불가능한 상태로 작업대출을 알아보려고 할정도로 상황이 심각한상태

    정도가 추려질것같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1. 신청인과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집과 사업장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2. 바지사장하면서 한달에 4~500만원정도 번다고 하신소득이 최근 1년간 월평균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는지

    3. 총 채무원금 2억 4천만원중 선물옵션 1억과 돌려막기 생활비 이외에 주로 어떤용도로 채무로 사용하셨는지

    4. 총 채무원금 2억 4천만원중 최근 3개월과 최근 1년동안 늘어난 채무원금이 대략 얼마나 되시는지

    5. 개인채권자들에게 빌렸다고 얘기하시는 금액이 전부 통장에 입출금거래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하신지

    6. 배우자분께서 혹시 소득이 있으신지, 있다면 대략 얼마나 되셨는지와 없다면 일을 안하신지 얼마나 되셨고 마지막으로 일하셨을때 무슨일을 하셨고 얼마나 버셨는지

    정도가 있어야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해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진행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릴테니 제가 드리는 답변에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을 대입해 다시 계산해보신뒤 정확한 진행여부는 다시한번 자세히 상담받으시기 비랍니다.

    채무자 A의 채무원금은 총 2억 4천만원, 모든 개인채권자와 금전거래내역이 통장으로 입증가능해 채권자에 포함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개인채권자중 6천만원은 형제에게 빌린 채권으로 제외해 실제 채무원금은 1억 8천만원, 아직은 연체가 안됐지만 월 순수 이자만 380만원씩 나가는 상황이며 급여는 바지사장으로 일하며 월평균 450만원 소득빌생, 배우자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며 살림을 하고있다보니 소득이 없고 미성년 자녀는 2명, 채무중 절반은 선물옵션투자실패로 날렸고 나머지는 대부분 돌려막기와 사업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위해 차용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의 월평균소득이 450만원이라고 했고, 이중 매달 이자상환은 380만원이라고 했으니 사실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빚을 못갚는건는 아닐겁니다. 다만 이 채권자들에게 갚는 매달 380만원의 돈은 전부다 이자로 빠져나가다보니 백날 이렇게 돌려막기 해봤자 원금은 단한푼도 줄어들지않고, 더이상 신규대출이나 주변지인에게 빌리지 못하는경우 연체가 될거라는건 너무나도 뻔한일이라 보면 됩니다.

    채무자 A가 연체되는경우 갚지도 못할돈 남에게 끌어다 쓴 A는 신용불량자 되고 급여나 통장,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와 다 날아가게생긴데다 생계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다 채무자A가 돌봐야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고 더더군데나 한두군데 터지기 시작하는경우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할 380만원의 상환금액이 점차 쌓이게되어 한번 삐끗하면 다시는 채무상환금액을 따라잡을수가 없게되고 그러다보면 채무자A는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집을 날리는대신 온가족을 데리고 도망치듯 살며 쫒기는 신세로 지낼수밖에 없어

    채무자는 앞으로 계속 이 채무로인해 신용불량자로 살아야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빌려줬다 최소 몇년에서 평생동안 돈을 못받게되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 A가 갚을수 있는돈의 한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심사해 상환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수있도록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줄수 있도록 개인회생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결정되며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는데 이 돈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다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각 부양가족당 보장받는 최저생계비의 범위에 변동을 주게되는경우 이해하시기 힘드실테니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는 실질적으로 450만원의 소득이 있고 미성년자녀 두명과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가되며

    3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아 218만원의 생활비로 조정을 받게되며

    450만원소득에서 218만원을 제외한 232만원이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1억 3920만원 상환하신뒤 총 채무원금 1억 8천만원중 남게되는 408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매달 380만원이자 총 2억 2800만원을 탕감받아 2억 6880만원의 원리금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만약 채무자 A의 소득이
    400만원인경우 218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182만원이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60개월간 1억 92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7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매달 380만원이자 총 2억 2800만원을 탕감받아 2억 9880만원의 원리금을 탕감받고

    500만원인경우 218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282만원이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60개월간 1억 692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1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매달 380만원이자 총 2억 2800만원을 탕감받아 2억 3880만원의 원리금을 탕감받게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시에는

    "매달 갚고있는 380만원의 순수이자"가 소득에따라 변경되지만 원금상환으로 강제조정을 받게되시고, 60개월간상환한뒤에 남게되는 원리금이 얼마가 되던 전액 탕감을 받아 지금 하시고있는 비정상적이고 비 현실적인 돌려막기하시는것보다 훨씬더 상황이 좋게 바뀌게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는 전혀 필요가 없으며 통장거래내역상 채권자에게 입금받았던 돈과 상환했던 내역들만 확인되면 차용증이나 공증서류없이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에게 빌린 6천만원은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상환방식상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동안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는구조로 진행이 되다보니 5년 이후에도 다른 탕감받게되는 채권자와 달리 얼마든지 변제를 할수 있는데다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질문자님께서 버시는 소득에 218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받는 방식상

    형제들에게 빌린돈까지 채권자로 포함하게되면 형제들이 받아간만큼 다른 채권자가 받아갈 돈이 적어져 법원에서 채권자에서 제외하라고 할수있습니다.


    알아보니 전세자금대출을 다른사람이 받는것처럼해서 대출이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도저히 살수가 없네요 이젠 돌려막기도 못하겠고..정말 자살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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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글을 올리신 이유가 진짜 막장으로 가자고 일부러 그러기보다는 워낙 이런상황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없다보니 항상 해오던데로 돌려막기하기위해 글을 올리신것 같지만 대출이 나와봤자 몇천 나오지도 않을싸이즈인데다

    받아봤자 이걸 질문자님이 다 받는게 아닌 작업대출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절반이상 지급해야해 지금상황에서는 언발에 오줌누는 수준도 안될정도의 돈밖에 못받으실걸 전과자의 위험부담을 않으면서까지 시도하시기보다는

    개인회생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보시면아시겠지만

    "이런제도가 있었다는걸 진작 누가 좀 알려줬다면 이렇게까지 안했을텐데 정말 후회된다"할정도로 별거없이 진행되는데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직전의 채무자분의 사유로 보여 대출상담사는 아니지만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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