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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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에서 "보정"이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37 조회: 2,646
    "보정"이란"
     
    1. 보정의 의미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
     
    2. 보정을 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제도로서,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시 채권자를 설득시키기 위해 최대한 확실한 서류를 요구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또한, 채무자의 소득 과 재산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합니다.
     
    3. 보정의 종류
    가. 보정권고 -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하는 조치
    나. 보정명령 - 판사가 채무자에게 하는 조치
     
    4. 개인회생신청시 서류
    개인회생신청 당시 채무자는 기본서류와 함께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보정의 내용
    가. 채권자목록과 관련하여
     
    *. 최근채무에 관하여 사용처 소명
    여기서 말하는 최근채무라 함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년간의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지출처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이금원을 다른사람명의 통장으로 보관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치,낭비,도박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채권자에 관하여 차용한 금융자료 소명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목적으로 채무를 허위로 증가 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의 개인채권자를 만들어 월변제금(가용소득)을 뒤로 채무자가 받는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개인채권자에게 돈을 입금받은 금융자료나 이자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금융자료를 요구합니다.
     
    나. 재산목록과 관련하여
     
    *. 개인별토지소유현황자료 요구(시청,구청 지적과)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 부모들에게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합니다.(청산가치보장원칙 때문에) 채무자뿐 아니라 그의 직계존비속을 보는 이유는 채무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이름 으로 취득하였는지 보려는 것입니다.(명의신탁)
     
    *. 위텍스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위텍스)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 의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만일 누구하나 부동산이나 등기,등록한 물건(선박,차량등)이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청산가치보장원칙 때문에)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결과 조회서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 의 생명보험협회 보험조회서, 손해보험협회 보험조회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보험을 오랜기간 가입하였을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이 커서 재산으로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청산가치보장원칙 때문에)
     
    *. 세목별과세증명서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와 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또한 재산을 찾기 위함입니다.
     
    다. 수입지출목록과 관련하여
     
    *. 근로소득 원천징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월수입을 확실히하고, 배우자의 수입원이 있다면, 채무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국민연금산정내역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확실히 하기위해 요구합니다. 이는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근무한다면 위서류에 월수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가 급여를 현금받을때
    채무자가 신청당시 급여를 현금받는 다고 신청했을때. 수입을 확실히 하기위하여 4대보험신고를 권고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 과 앞으로는 통장에 급여를 입금받고(압류때문에 현금을 받는데, 금지명령이 나왔으므로 압류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급여입금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라. 진술서 와 변제계획안 관련하여
    이는 사무실자체에서 채무자의 도움없이 처리가능 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희 호인법무사는 항상 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직원이 일을하고 있으며, 고객 한명한명에게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수수료 저렴, 개인회생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항상노력하겠습니다.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1600-5883이나 032-518-3838로 전화주시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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