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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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08 조회: 2,192
    질문

    개인회생 문의

    rlwk****
    질문179건
    질문마감률79.8%
    질문채택률74.3%
    2017.02.01. 08:52
    조회수481
    24살에 지금직장을다니고있습니다 사대보험도드가고 계속 카드와 통신연체가되고
    가불을해서 계속 막앗는데 더이상 값을능력이안되서요 최근에
    현데저축1000
    그리고 기존히드코프400
    금리는 최대금리 사용중입니다 ㅠㅜ사채까지써서요 100
    카드100
    통신100
    집에서모르게 신청할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울산이고 다른지역은 갈수가없습니다
    법무사 비용또한 바로드리기가 힘든데 ㅠㅜ비용도 어떻게 할방법없을까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01. 10:0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4살에 지금직장을다니고있습니다 사대보험도드가고 계속 카드와 통신연체가되고
    가불을해서 계속 막앗는데 더이상 값을능력이안되서요 최근에
    현데저축1000
    그리고 기존히드코프400
    금리는 최대금리 사용중입니다 ㅠㅜ사채까지써서요 100
    카드100
    통신100
    집에서모르게 신청할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울산이고 다른지역은 갈수가없습니다
    법무사 비용또한 바로드리기가 힘든데 ㅠㅜ비용도 어떻게 할방법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정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나머지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될지 안될지"가 가려질것이고
    "그 나머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따라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될지 변동이 많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애매한 질문글"이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이라고는

    1. 채무금액 총 1700

    2. 가불해서 계속 막았는데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되는 지급불능상태

    3. 직장을 다니고있으며 4대보험 가입중

    이 3가지정도말고는 딱히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실지를 상담받기위해서는

    1. 월 평균소득이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2.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재산이 있는지

    3. 채무 주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게있는지

    4. 총 채무원금중 최근 3개월, 최근 1년내 늘어난 채무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5. 사채업자에게 빌린 100만원을 채권자에 포함하기위해서는 그 채권자를 특정지을수 있을만한 사업장 주소나 사채업자주소, 이름을 알아야하고 통장거래내역으로 입금받는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다 가능하신지

    6. 통신요금 100만원도 채권자에 포함할수는 있지만 그 채권자를 포함하게되는경우 해당통신사 사용이 불가능한데 지금쓰는 핸드폰요금이 100만원인지 아니면 다른 통신사에 100만원이 연체된건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직장을다니고있습니다 사대보험도드가고 계속 카드와 통신연체가되고
    가불을해서 계속 막앗는데 더이상 값을능력이안되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같은 "채무자인 질문자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
    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애초에 채무자가 정상적인 상환을 할수잇는 수준"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채무조정제도"인건 맞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은 총 1700만원, 월 소득은 140만원, 월 결제금액은 카드결제금액 포함 100만원, 재산은 따로 없으며 최초 채무증대사유는 사치나 낭비성 사용처로 채무가 생기게됐고 이후에는 대부분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채무증대, 아직 연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부터는 연체가될 상황으로 결혼을 아직 하지않아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없다

    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140만원을 버는 채무자가 100만원의 채무를 못갚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 빚을 갚고나면 남게되는 40만원의 돈으로 생계유지가 빠듯하니 또 카드를 쓰게되고, 또 가불을 받게되고, 또 대출을 받게되다 빌린돈 다떨어지면 또 돈을빌리고 하는 돌려막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 채무자가 연체되는경우 나이 24살에 갑자기 연체한번 했다는 이유로 온갖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강제집행을 당하다 신용불량자 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힘들어질수밖에 없는데다

    한번 대출상환을 연체하게되면 그 다음달에는 한달치도 못막던 사람에게 지난달 결제금액과 이번달 결제금액이 합산되 청구되니 한번 연체가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대출금상환을 정상화 할수가 없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은
    "채무자가 버는소득 140만원을 넘을수 없고"
    "이 140만원의 소득에서도 채무자가 우선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을 보장해준뒤
    "남은돈"정도가 현실적인 상환금액일수밖에 없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정도의 생활비"를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으로 빚을갚도록 채무조정해주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정도의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을 140만원이라고 가정했으니

    14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남은돈 41만원이 기존 100만원의 결제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채무조정받아 채무자가 변제하게될 돈이되며 41만원씩 41개월간 1700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상환한뒤 41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140만원이 아닌

    130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1만원씩 54개월간 1700만원상환
    150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1만원씩 33개월간 1700만원상환
    160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61만원씩 27개월간 1700만원상환

    을 하게되며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풀듯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먹고살돈 99만원" = "변제금액"
    방식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게됩니다.

    집에서모르게 신청할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과 채권자 신청인, 담당사무실 이렇게 4군데 이외에는 알수가 없으며 아무리 같이사는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 근무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신청인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이상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채까지써서요 100
    통신1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워낙 나이도 어리시고 사회경험도 없으신데다 관련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없다보니 1700만원밖에 안되는 채무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막으셨을텐데 이 선택은 잘못하신겁니다. 먼저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모든채무는 전부 채권자에 포함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채권자들은 문제가 없지만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사채업자"를 채권자에 포함하기위해서는 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특정지어야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통신사는 금융기관 내지 통신사다보니 채권자를 특정짓는데 아무문제가 없지만 개인채권자나 사채업자의 경우 이를 특정짓기위해서 질문자님이 채권자와 작성한 차용증이 있는경우 그 차용증을, 차용증이없는경우 그 사채업자의 주소나 사업장주소지 이름등을 알려주셔야 채권자를 특정지을수 있으며 핸드폰번호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채권자를 파악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조회신청이라는 법적절차를 거치기까지 걸리는 2~4개월정도의 시간동안은 해당채권자가 특정되지않아 연체시에는 추심과 압류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통신사는 사채업자와 달리 특정짓는거야 간단하지만 채권자에 통신사를 포함하게되는경우 핸드폰사용이 정지되시며 타 통신사로 그전에 갈아타시던지, 아니면 갈아탈수없으면 채권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갚으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소액결제니 뭐니해서 100만원정도 연체가 되 너네들이 달라는 100만원 지금당장 못줘 채권자에 포함하고 몇년간 원금을 분할상환하긴 하겠지만 너네통신사는 계속 이용해야겠으니 핸드폰 해지시키지말고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 라는 꼴밖에 되지않아 통신사를 넣고 할지 빼고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지역은 울산이고 다른지역은 갈수가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이런 개인회생사건을 무조건 울산에 있는사무실에서 진행해야한다거나, 집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야한다는 방식은 아니며 실무경험이 많고 본인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줄수 있는 사무실에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그 사무실이 가까우면 더 좋은거고 멀다하더라도 어짜피 모든서류는 우편으로 주고받아 진행하면 되는문제다보니 다른지역을 궂이 왔다갔다 하면서 진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 비용또한 바로드리기가 힘든데 ㅠㅜ비용도 어떻게 할방법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는데에 들어가는 수임료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이런 질문자님같은 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으로 받고있으며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해 지불"하게 하거나
    "아직 정지되지않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강요하는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더이상 돌려막기로 버틸생각은 하지마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불가능하시니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따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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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