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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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이나 파산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08 조회: 2,437
    질문

    개인회생이나 파산 질문드립니다.

    kmc7****
    질문43건
    질문마감률63.2%
    질문채택률50%
    2017.02.13. 08:55
    조회수417
    늘어가는 빚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소득자이며 월 세전 200정도 벌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은 제명의 아파트 1채 시세 약 2억가량됩니다.부모님 거주중이시고요..
    부채는 햇살론 700(JT저축은행)
    중금리신용대출 1600(KB저축은행)
    아파트 신용대출 4300(하나캐피탈 2800, 에큐온캐피탈 1500)- 1500만원은 와이프 명의 아파트
    아파트 담보대출 10300(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자 1000(우리은행)
    와이프와는 이혼진행 중입니다.
    진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13. 09:1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일한 질문글을 다시 기재해주셔서 바로전에 기재해주신 글에 의견으로 답변드린글을 다시 기재해드립니다.
    질문글을 올리시고 너무 금방채택을 해버리셔서 한참 쓰고있었는데 다른글 채택으로 인해 중간에 취소됐네요.

    이런경우 원래 저또한 사람인지라 한참 쓰던글이 날아갔으니 그냥 다른분께 답변드리는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질문자님께서 채택하신 답변다신분께서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조금만 제대로 읽어봐도 이상태로는 개인회생이 안된다는게 10초정도면 답이 나와야하는 사건인데도 소득이 있으니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라고 하셔서 혹시나 개인회생이 될꺼라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하실까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채택하신 답변과는 달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재해주신 채무가 전부라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며
    "파산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가 정확한 답변이라 보시면 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채무자 앞으로 평가될 재산"이 "무담보 신용대출"보다 적어야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다고 해도 2억 시세에 대출한도가 대부분 시세의 6~70%정도밖에 실행이 안되니

    1억 2천 ~ 1억 4천정도있으실테고, 거기에 질문자님명의 신용대출은

    "햇살론 700만원"과
    "중금리 1600만원"
    "하나캐피탈 2800만원" 총 5100만원밖에 채 안되다보니 채무도 너무 적으시고

    "질문자님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은
    "채무자명의"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절반"이 합산되 평가되다보니

    본인명의 부동산 한개만 봐도 재산이 초과되는데 여기에다

    "1500만원은 와이프명의 아파트로 받은겁니다"라는 글을쓰셨으니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또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합해 평가해보면 이건뭐 더 여쭤볼여지도 없이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채무가 더 있으신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신청은 불가능하시니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써는 질문자님의 부동산을 매각해 신용대출을 정리하지 않으신다면 집이 경매처분되 더 큰손실을 볼수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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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도 잘못된 답변이 달려있어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이라는 분야에 실무자가 아닌분께서 답변달아주신 글의 내용은 사실 안읽어보셔도 무방하다 싶을정도로 사실 실무와는 전혀 관련없는 얘기인데

    "채무자명의 부동산"은 "전부 본인재산"이며
    "채무자의 배우자명의 부동산"은 "절반이 본인재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본인명의 부동산의 시세를 배우자와 절반으로 나눠 계산한다"라는 개념은 아예 불가능한얘기이며 잘못된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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