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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워크아웃, 회생 제 경우느 어는 곳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59 조회: 4,338
    질문

    개인 워크아웃, 회생 제 경우느 어는 곳이??

    비공개
    질문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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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76%
    2017.03.23. 09:34
    조회수867
    제 채무가 총 1억 3천 정도 됩니다.
    가진 재산은 없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 납부예정이었던 현대저축은행부터 줄줄이 연체를 시작했습니다.
    1금융 2곳
    2금융 저축은행 4곳
    대부업 1곳
    카드 3장 입니다.
    월급이 올해부터 세금 빼고 315만원 정도 들어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구분도 60이 넘으셨으나 아버지는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고 재산도 있어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등재가 안된다 하더군요.

    제앞으로 된 재산이 없기에 회생을 하려 했으나
    1인 최저 약 1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생하더라도 60개월 215만원 이면 원금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으로 이자 탕감받고 8년으로
    원금 상환한다면 오히려 회생보다 마을 것 같다는데 제 생각 입니다.

    1. 지금 약 한달 연체를 했는데 독하게 맘먹고 2당 추심을 견디려고 합니다. 통장 압류가 들어 놀 수 있다고 하던데 아무 상관없는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 통장으로 사용하면 압류에서 조금 안전한가요?
    국민 우리 두 은행의 카드와 대출이 있어서 전혀 관련없는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으로 바꿀려구요.

    2.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납입 기간은 최정8년 이라고 하던데 납입기간은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3. 대출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작년 5월에 통 대환사기로 수수료와 대출금액이 한꺼번에 늘었어요. 워크아웃 신청시 동시 대출이라고 채권을 가진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나요?
    원금 탕감없이 이자와 기간 연장만으로 채무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의견나도 궁금해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23. 11:0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채무가 총 1억 3천 정도 됩니다.
    가진 재산은 없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 납부예정이었던 현대저축은행부터 줄줄이 연체를 시작했습니다.
    1금융 2곳
    2금융 저축은행 4곳
    대부업 1곳
    카드 3장 입니다.
    월급이 올해부터 세금 빼고 315만원 정도 들어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구분도 60이 넘으셨으나 아버지는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고 재산도 있어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등재가 안된다 하더군요.

    제앞으로 된 재산이 없기에 회생을 하려 했으나
    1인 최저 약 1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생하더라도 60개월 215만원 이면 원금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으로 이자 탕감받고 8년으로
    원금 상환한다면 오히려 회생보다 마을 것 같다는데 제 생각 입니다.

    1. 지금 약 한달 연체를 했는데 독하게 맘먹고 2당 추심을 견디려고 합니다. 통장 압류가 들어 놀 수 있다고 하던데 아무 상관없는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 통장으로 사용하면 압류에서 조금 안전한가요?
    국민 우리 두 은행의 카드와 대출이 있어서 전혀 관련없는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으로 바꿀려구요.

    2.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납입 기간은 최정8년 이라고 하던데 납입기간은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3. 대출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작년 5월에 통 대환사기로 수수료와 대출금액이 한꺼번에 늘었어요. 워크아웃 신청시 동시 대출이라고 채권을 가진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나요?
    원금 탕감없이 이자와 기간 연장만으로 채무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의견나도 궁금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좀 착각하고계십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서 진행하는 제도의 상환기간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0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8년
    으로 알고계시는데 이는 "말그대로 최장 8 ~10년"이라는뜻이지

    개인워크아웃신청시 1억 3천나누기 96개월해서 월 135만원씩 8년납
    프리워크아웃신청시 1억 3천나누기 120개월해서 월 108만원씩 10년납

    이렇게 총채무원금 나누기 8년, 10년을 해주는제도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대로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구분도 60이 넘으셨으나 아버지는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고 재산도 있어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등재가 안된다 하더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이 맞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모두
    "최저생계비"는 동일하며 이얘기는 어떤제도를 신청하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99만 1758원
    인거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되는 차이는

    회생신청의 경우 315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216만원씩 60개월간 총 1억 2960만원을 상환해 원금은 거의 다갚지만

    "채권자의 종류"와 "채권자가 협약이 되어있는지", "채권자가 동의를 하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보니

    "무조건"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서 진행하게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의 종류"도 따지고
    "채권자가 협약이 되어있는지도 따져야하며"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을 받을수 있으며

    "채권자의 종류에따라" 따로갚아야할수도 있고
    "채권자의 협약여부에따라" 따로갚아야할수도 있고
    "채권자의 동의여부에따라" 따로갚아야할수도 있고 아예 안될수도 있습니다.


    1. 지금 약 한달 연체를 했는데 독하게 맘먹고 2당 추심을 견디려고 합니다. 통장 압류가 들어 놀 수 있다고 하던데 아무 상관없는 은행에서 새로 만들어 통장으로 사용하면 압류에서 조금 안전한가요?
    국민 우리 두 은행의 카드와 대출이 있어서 전혀 관련없는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으로 바꿀려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얘기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버티시기위해서는 애초에 이런 1금융권통장으로 바꾸셔봤자 채권자들이 통장압류하려고 한다면 어짜피 걸리는건 똑같으니 실익이 없으며 2금융권통장으로 개설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런상황에서는 통장압류를 하기보다는 이정도의 급여를 받으시는분들의 경우 "급여"에다 압류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통장을 백날 바꿔봤자 압류금지채권범위를 넘어선 급여는 애초에 회사측에 압류를 걸어버리면 간단하게 처리되는일이다보니 3개월간 온전히 압류를 피해가시기가 사실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납입 기간은 최정8년 이라고 하던데 납입기간은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말 많은분들이 착각하시는게

    개인회생의 경우 "5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8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0년"이라는 이 변제기간이

    "채무자가 선택"할수있거나 "정할수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하십니다.

    이 기간은 말그대로 "최장 변제기간"을 뜻하는것뿐이지 이 기간을 채무자가 특정해

    예를들어 채무가 3천이고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 생활비 100만원빼고나면 100만원씩 변제해 고작 30개월만에 원금을 다 갚아야하는데 이거 이렇게되면 원금을 다갚는건 고사하고 100만원씩이나 내야하니 생활이 좀 빠듯하다

    이걸
    개인회생신청을 한다면 50만원씩 60개월간 3천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31만 2500원씩 96개월간 3천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25만원씩 120개월간 3천으로

    상환하거나

    이정도까지 적게내면서 기간 길게빼는건 좀 그러니까

    한달에 50만원씩은 나도 빚진게 있으니 낼생각이 있다. 그러니 어떤제도를 신청하던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만 갚겠다"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이 3가지 채무조정제도 모두 이런방식으로 진행되는게 아니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회생진행시 월 216만원씩 60개월간 1억 2960만원 원금만 상환
    개인워크아웃 진행시 월 216만원씩 61개월간 1억 3천만원 원금과 약간의 이자

    를 상환하시게 됩니다.


    3. 대출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작년 5월에 통 대환사기로 수수료와 대출금액이 한꺼번에 늘었어요. 워크아웃 신청시 동시 대출이라고 채권을 가진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나요?
    원금 탕감없이 이자와 기간 연장만으로 채무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이 사유가 가장 큰 리스크라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워크아웃제도는 최근 6개월내에 채무가 30%이상 늘어난경우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기준으로는 이 시점을 지나시긴 했으니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위에도 설명드렸듯 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무자들이 우리한테 빌려간돈을 연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돌려막기하다보니 월 결제금액이 커서"인경우가 많아 이걸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은 해주되 원금손실나는건 싫으니

    이걸 장기간 상환할수있도록 쉽게말해

    "카드할부 개월수를 최초 물건구입시 1억 3천짜리 3년약정으로 월 360만원씩 내겠다고 물건사간 사람에게 얼마 버는지 물어보고 315만원정도 벌면 생활비 100만원쯤 빼주고 한달에 216만원정도는 낼수있으니 카드결제 취소하고 다시 1억3천짜리 물건을 5년약정으로 월 216만원씩 낼수있도록 월 부담액을 140만원쯤 줄여주는 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네들에게 돈빌려간지 고작 1년도 채 안됐고, 궂이 이걸 5년동안 원금만 받기보다는 그냥 이사람 직장이나 소득 괜찮은거같으니 충분히 자기네들 추심직원들 시켜다 급여나 통장 압류해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받아낼수 있을꺼라 생각되는 일부 채권자들은

    자기네들은 알아서 받아낼테니 궂이 우리꺼까지 카드결제 취소하고 216만원씩 내는거 나눠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게되는경우

    예를들어 1억 3천중 1억의 채권자는 동의를 하고 3천채권자는 부동의를해 1억은 신용회복제도로 216만원씩 똑같이 내면서 46개월 상환하게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이미 연체 3개월되어있을테니 기한이익상실되 3천만원원금과 3개월간 늘어난 이자와 연체이자를 급여나 통장압류당하면서 2중으로 상환하게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진행시 끽해야 원금 40만원탕감받고 워크아웃시 원금 40만원도 탕감못받고 이자도 일부 갚아야하는데다 두 제도 모두 월 변제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고 기간도 동일하게 5년을 내야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동의나 종류여부 없이 강제로 진행되고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자 동의와 종류여부에따라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일부만 포함되 진행될수도 있으니 지금상황에서는

    앞으로 두달 채권자들에게서 추심받아가며 지내다 워크아웃 알아보고 그때 부결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차라리 회생신청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더 좋은선택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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