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다보니 파산제도에 대해서는 더이상 알아보실필요가없으시며 채무상환을 하시는게 힘드시거나 불가능하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셔야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질문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그럼 이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사람들인지"

"내가 이 제도를 신청하게되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제도를 신청하게 되는게 가장 이득일지"

등등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다보니 단순하게

"어디서 들어보니까 빚있고 갚기힘들면 파산신청한다더라"

"파산신청하면 빚 안갚아도 된다더라, 탕감받는다더라"

정도의 주변에서 떠도는 단편적인 내용 하나만 생각해

"제가 지금 채무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도저히 더이상은 채무상환이 힘들어서 그런다, 파산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하십니다. 실제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시려고 전화주시는 분들의 7~80%는 실제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닌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나머지 2~30%정도 분들만 파산신청이 됩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어떤사람들이 진행하게되고 어떤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아신다면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텐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채무탕감제도가 있습니다. 둘다 공통적으로 지금의 질문자님상황과 비슷한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상황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 동일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게되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 일부 보장받고 나머지소득을 최장 5년간 법원에 납부하며 빚을 스스로 갚는제도고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게되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장 5년간 빚갚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한뒤 해당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전부 일시에 탕감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채무자분들께서는 가지고계신 재산이 많지않거나, 아예 없는경우가 많아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개인회생보다 탕감효과도 클뿐더러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채무상환을 해야하는것도 없다보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 두가지를 모두 신청할수 있는 약간 특이한 상황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더 탕감받는다는건 반대로

"이 돈을 채무자 믿고 빌려준 채권자"는

"아무런 죄도 없이 내가 빌려준돈을 고스란히 떼인다"라는게 되는거다보니 채무자가 하고싶은 제도를 선택하게해 무조건적으로 탕감만 시켜준다면 상식적으로 어떤사람들이 남의돈 빌려놓고 제대로 갚으려고 하겠는지요. 우선 저만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알게되면 악용하려고 할테고 수억에서 수십억 따로 챙겨놓고 호의호식 하려고 하겠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자격요건을 가리게되는 가장 큰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감당할수 있는지"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이 돈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이며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된다면 앞으로 평생 한달에 6~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1명있어 2인가족에 해당된다면 앞으로 평생 한달에 110 ~ 12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2명있어 3인가족에 해당된다면 앞으로 평생 한달에 140 ~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3명있어 4인가족에 해당된다면 앞으로 평생 한달에 170 ~ 18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지육신 멀쩡하고 나이 60세 이상 안된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채무자가 한달에 6 ~ 70만원 이상을 번다는게 "불가능"할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다면 단순히 아무근거없이 "저 돈 못버는데요" 말한마디로 끝내줄수 없으니 이를 입증할만한 2~3급 이상의 장애등급이나 선천적인 질환, 불치병, 위중한 병등 진단서로

"영구적인 근로능력과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된 사유를 입증할수 있어야하며 이를 입증할수 없는경우 무조건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내용이 적어 실제 관련된 내용은

1.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채무가 있음

2. 재산은 없음

3. 일용직과 비슷한형태로 근무하며 급여는 월급으로 통장수령

딱 이 3줄밖에 없으시며 보다 좀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1. 총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2. 총 채무중 최근 1 ~ 3개월 내에 "대출"받으신게 있는지

3. 총 채무중 최근 4 ~ 12개월 내에 채무가 얼마나 "증대"됐는지

4. 월 채무상환금액이 카드결제금액까지 포함해 얼마정도 되는지

5.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6. 채무 주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7. 월 평균소득이 대략 얼마정도 되시는지

8. 미성년자녀나 부모님을 최근 12개월간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돈이 있는지

정도가 더 있어야 하지만 우선 대략적인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를 이해하실수 있도록 예를들어 좀 설명드려볼테니 해당내용 참고해 본인의 현재상황과 비교해 다시 계산해보시고 나머지부분은 다시 제대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 모두 5억의 채무가 있고, 채무사용처는 전부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사용, 월 소득은 180만원, 재산은 본인명의로 500만원, 배우자명의로 500만원이 전부이며 월 채무상환금액은 500만원으로 180만원 벌어봤자 500만원의 결제금액을 못막아 몇년째 돌려막기로 생활하다 더이상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공통조건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99만원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1명있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2 ~ 168만원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2명있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5 ~ 218만원

채무자 D는 부양가족이 3명있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78 ~ 268만원

의 각 부양가족 숫자만 1명씩 더 많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 똑같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180만원씩 벌고 채무 5억이 있지만 이중 실제 파산신청대상자는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합니다.

4명 모두 180만원 벌어 5억이라는 빚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갚는건 똑같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데에는 채무가 많다 적다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보니

채무자 A는 18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남는소득 8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4860만원의 채무상환후 나머지채무 4억 51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180만원 소득에서 160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남는소득 2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상환후 나머지채무 4억 88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180만원 소득에서 160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남는소득 2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상환후 나머지채무 4억 88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는 180만원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도 감당못할 정도의 소득이다보니 본인재산 500만원 전부와 배우자재산 500만원 절반인 250만원을 합한 총 750만원의 돈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간뒤 5억의 채권자에게 750만원을 주고 나머지채무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

채무자 A,B,C 이 세명은 180만원을 벌어 매달 500만원씩을 못갚는것뿐이지 20 ~ 81만원조차 못갚는건 아니다보니 5년간 이런방식으로 돈을벌어 최대한 빚을갚게되고

채무자 D의 경우 180만원 벌어 생활비 4명이 쓰다보면 빚갚는다는것조차 불가능하니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하다보니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겁니다.

아무래도 이런글을 써주시는분들께서 파산신청이 되는경우 지금 질문자님의 글내용수준이 아니라

"지금 애가 2명있고 마누라도 사실 몸이 많이아파서 장애등급이 있다, 근데 난 지금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형편에 채무가 XXXX만원정도 있는데 도저히 갚을능력이 되지않아 몇년동안 신용불량자로 살고있는데 더이상 이렇게 계속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살수가 없고 나도 정상적으로 좀 신용불량자에서 회복이 되야 압류나 추심걱정없이 자녀를 키울수 있어서 채무탕감을 받고싶다, 한달에 170 ~ 180만원정도 벌고 배우자나 내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런수준의 질문글이나

"내가 어렸을때부터 몸이 불편해 기초수급자로 지내고있는데 어떻게 주변지인 누가 보증좀 잠깐 서달라고해서 섰다 채무가 너무 과도하게 생겨버렸다, 지금 나도 수급비 4~50만원받는거말고는 소득이 없는데 1~2천정도되는 채무 혹시 탕감받을수 있냐"

이런정도가 대부분 일반적인 파산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글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경우 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같은 정보가 부족하시다보니 이런글을 남기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만 않다면 회생신청은 크게 문제가 없을듯하니 나머지부분은 다시한번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고 회생신청을 하실거라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알아봐 불필요한 대출금상환은 더이상 안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