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0:36 조회: 2,682
    질문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비공개
    질문38건
    질문마감률82.4%
    질문채택률50%
    2017.04.12. 16:40
    조회수1,386
    개인회생해야할까요?.....
    부채에 너무 힘이 드네요...
    아직까진 연체는 없습니다...
    수중에 10만원도 없는 상황이라 좀 힘드네요

    나이 : 29세 (1989년생)
    결혼 : 기혼
    직장 : 2014년 03월 입사 (현 재직중_산업기기_연구개발)
    연봉 : 4000만원
    자택 : 배우자 명의 전세 (본인, 배우자, 자녀) 6000만원
    차량 : 2000cc
    부채정보는 (현재잔액기준)

    1. 기업은행 / 1건 / 학자금지급보증(근로복지공단) / 560,000
    2. 한국장학재단 / 14건 / 학자금 / 27,847,000
    3. 산은캐피탈 / 1건 / 중고차할부 / 5,850,000
    4. 신한저축은행 / 1건 / 신용대출 / 9,180,000
    5. 친애저축은행 / 1건 / 신용대출/ 9,714,000
    6. 예주저축은행 / 1건 / 신용대출 / 9,839,000
    7. 한국투자저축 / 1건 / 햇살론 (생계)/ 4,426,000
    8. 한국투자저축 / 1건 / 햇살론 (대환) / 5,311,000
    9. 한국투자저축 / 1건 / 햇살론 (긴급)/ 3,000,000
    10. 밀리언캐쉬 / 1건 / 신용대출/ 3,000,000
    11. 러시엔캐시 / 1건 / 신용대출 / 6,500,000
    12. 기타 / 3건 / 카드 현금서비스 / 1,700,000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12. 17:2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해야할까요?.....
    부채에 너무 힘이 드네요...
    아직까진 연체는 없습니다...
    수중에 10만원도 없는 상황이라 좀 힘드네요

    나이 : 29세 (1989년생)
    결혼 : 기혼
    직장 : 2014년 03월 입사 (현 재직중_산업기기_연구개발)
    연봉 : 4000만원
    자택 : 배우자 명의 전세 (본인, 배우자, 자녀) 6000만원
    차량 : 2000cc
    부채정보는 (현재잔액기준)

    1. 기업은행 / 1건 / 학자금지급보증(근로복지공단) / 560,000
    2. 한국장학재단 / 14건 / 학자금 / 27,847,000
    3. 산은캐피탈 / 1건 / 중고차할부 / 5,850,000
    4. 신한저축은행 / 1건 / 신용대출 / 9,180,000
    5. 친애저축은행 / 1건 / 신용대출/ 9,714,000
    6. 예주저축은행 / 1건 / 신용대출 / 9,839,000
    7. 한국투자저축 / 1건 / 햇살론 (생계)/ 4,426,000
    8. 한국투자저축 / 1건 / 햇살론 (대환) / 5,311,000
    9. 한국투자저축 / 1건 / 햇살론 (긴급)/ 3,000,000
    10. 밀리언캐쉬 / 1건 / 신용대출/ 3,000,000
    11. 러시엔캐시 / 1건 / 신용대출 / 6,500,000
    12. 기타 / 3건 / 카드 현금서비스 / 1,700,0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대상자에 가까워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나머지조건들을 더 상담받아보셔야 신청대상자가 되는지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되실지가 확인되실것 같습니다]


    개인회생해야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먼저 좀 의아한게 질문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시면서 더 버티시는게 가능하신지요? 자세한내용은 더 봐야 알겠지만

    카드대금에 대부업체까지 손대셨고, 현금서비스도 있으신이상 지금 버시는소득을 거의 다 채무상환에 투입해도 아마 불가능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을 해야할까요?"보다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개인회생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되는지"

    를 확인해보시고 오늘하냐 내일하냐의 문제일뿐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할지말지를 이상황에 더 시간끌며 고민하실분은 아니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신경써서 기재해주신 지금의 이 내용만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질문자님께서 "정확하게"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되실지 설명드릴수가 없으며 지금부터 설명드릴 제 답변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중

    1. 연봉 4천에 실수령 월평균급여 293만원

    2. 채무원금 8690만원

    3. 재산은 차량한대와 보증금 6천중 절반인 3천

    4. 미성년자녀 한명

    이 단 4줄만 그나마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릴뿐 나머지 조건들인

    1. 채무사용처중 학자금대출이외에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2. 차량은 차종이 어떻게되시고 채권자중 차량할부가 있으신데 차량시세는 얼마나 되시는지

    3. 최근 3개월 내에 신규대출이나 추가대출받은채무가 있는지

    4. 최근 1년동안 지금채무 8690만원중 얼마정도의 금액이 늘었는지

    5. 배우자분의 소득은 있으신지

    6. 기재해주신 재산말고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같은 재산이 추가로 더있는지

    7. 채무 주사용처중 생활비나 돌려막기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용도의 채무사용처가 있으신지

    8. 돌려막기로 버티다 월 결제금액이 지금 본인의 소득으로버티기 어려워져 연체가되실것같은 사유 말고 다른 지급불능사유는 없으신지

    정도는 더 알아야 제대로된 답변을 얻으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우선 채무금액을 봤을때 질문자님이 연체가 됐건 안됐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건 맞으실것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연체가 필요없으며

    "연체가 임박했거나",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예상되는상태" 모두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제도가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해서 다 신청되는제도도 아니며,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는경우도 많고, 기존에 상환하시던 채무금액보다 더 많은금액을 내 신청대상자는 되시지만 채무자스스로 신청을 안하시는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쉽게

    293만원을 버는 사람입장에서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인 293만원일겁니다. 다만 293만원을 버는사람에게 기존 채무 상환하던금액이 500만원이였으니 500만원 상환하는대신 293만원만 주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준다면 기존 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게되니 뭐 지금보다 나쁠건 없지만 상식적으로 매달 버는 소득을 전부 빚갚으라고 한다면

    "기존 채무상환금액보다 줄어들긴 하지만 채무자가 먹고살돈이 없어져" 기껏 한두달이나 갚지 채무를 전액 상환하거나, 일정기간 상환하기는 불가능할겁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상환금액의 한계가
    "채무자의 소득"이 아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의 생활비"는 보장해줘야 현실적인 상환을 할수 있을텐데

    이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의 생활비"를 "이런 상황을 만든 질문자님같은 채무자 스스로"정하게 했다가는

    293만원의 소득에서 이런저런 핑계대며 290만원쯤 보장해주면 3만원씩은 진짜 잘갚을수있다, 3만원은 좀 너무한거같으니 1~20만원정도만 갚게해주시고 나머지 270 ~ 280만원정도 생활비 보장해주면 연체없이 한번 갚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올수밖에 없어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기준해 보장받게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둘이벌어 자녀한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5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또한 이 기준에 따라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총 변제금액이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연봉 4천기준 월평균급여 실수령액은 293만원쯤되고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자녀가 없는 1인가족의 경우 293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94만원씩 44개월간 8690만원 원금 전액상환후 44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탕감받게되며

    자녀가 1명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던기간이 몇년 되신다면 2인가족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293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12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750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119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되고

    자녀가 1명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자녀 한명을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293만원의 소득에서 135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아 158만원씩 55개월간 8690만원 전액상환한뒤5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비는 많아지고 월 변제금액은 낮아지며"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생활비는 적어지고 월 변제금액은 높아집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인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 "월변제금액"이 되며

    "총 채무원금"나누기"월 변제금액"을 했을때 60개월 이상이 나온다면 60개월만 갚고끝
    "총 채무원금"나누기"월 변제금액"을 했을때 60개월 미만이 나온다면 그때까지 갚고끝
    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내가 이걸 신청했을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과 기간"은

    변제금액 산출공식인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중에서 앞자리숫자인
    "채무자의 소득"은 293만원으로 정해졌으니 뒷자리 숫자인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가 자녀 한명을 내가 다 부양할지, 아니면 배우자의 소득이나 소득발생이력때문에 절반만 부양하게될지에따라 결정된다 보시면 되십니다.


    신청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절반"의
    합계금액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니

    배우자의 보증금 6천중 절반인 3천만원과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차량시세나 다른 기타재신이 더 있는지를 다 따져보신뒤 재산의 합계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7천만원 이하인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과 채무, 소득등 비교적 지식인에 글올려주신분치고 자세하게 기재해주신걸 보아 재산이 더 있었다면 그또한 기재해주셨을텐데 차량과 보증금만 얘기하신걸 보아 있어봤자 예금이나 보험헤약금정도일뿐 부동산 한두채가 더 있는데 누락하고 기재해주시진 않으실것같아 크게 재산가지고 문제될법한일은 안생길것같습니다)


    채무증대시기가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최근 몇달동안 전부다 늘어나 흥청망청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탕진한뒤 신청하려고 하는것만 아니라면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채무의 성격상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혼자 외벌이를 하시다보니 생활비나 돌려막기하다 채무가 늘어났거나, 자녀를 키우다보니 늘어난 채무로인해 돌려막기나 생활비로 지출되셨거나, 쓰다보니 점점 결제금액이 커져 돌려막기로 채무가증대되셨을것으로 예상되 이런사유나 기간에 해당되시지는 않으실것같습니다)

    이제 어느정도이해되셨겠지만 신청대상자가 될것같긴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건
    "개인회생의 이론"이 아닌

    "내가 이걸 신청했을때 어떻게 될지"를 알고싶으신거일테니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나머지부분은 다시한번 전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