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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고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6:52 조회: 3,481
    질문

    죽고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비공개
    질문44건
    질문마감률39.4%
    질문채택률21.2%
    2017.05.28. 11:09
    조회수336
    답변이 달릴지안달리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초 이혼을 하고(아내의외도로인한) 저의어머님과 아이들 넷을 키우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장사는 10년정도되었고..
    초반은 승승장구하였으나..
    몇년전부터 아내가 외도를 하며 빚도 지고 거래처 물품대금또한 밀리고...캐피탈.저축은행..등등..
    도합 현재 7천만원정도됩니다...

    현재는 제앞으로 된빚이며,
    몇년동안 저금은 커녕...적자 장사만 되어가고있습니다.
    직원들이9명이긴하나 장사가 힘이들어 빚을 갚아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집에서는 아직 잘모르는상태이며.(금액)
    아파트에 살고있긴하나 시가 3억정도..대출금액이 1억7천이고..재산은 이게답니다...
    물론 제이름으로 된 아파트이구요. 차는 구형 싼타페cm입니다.

    혼자서 아이들키우고 엄마까지 부양하며 장사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너무나도 죽고싶습니다.

    그러나 죽지도못합니다. 불쌍한 우리아이들때문에..
    몇년을 헛장사하며...
    한달내내 쉬지도못하고...
    사업을 해야하고..뜻대로 되지않는 외식업에...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매출은 많습니다..그러나 빚때문에 이자.원금.카드값으로 나가서 저금은 커녕...
    직원들 임금비.재료비 주기에 급급합니다..

    전 39세이며 아이들은 초등학생3명과 유치원생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수없을까요...

    독촉에...정말 하루하루 죽고싶은 생각뿐입니다..

    아파트를 엄마이름으로 돌려야하는것인지...

    제가 뭘해야할지..이혼당한..아픔에 잘일어서지도못하고...어찌해야할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5.29. 16:3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달릴지안달리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초 이혼을 하고(아내의외도로인한) 저의어머님과 아이들 넷을 키우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장사는 10년정도되었고..
    초반은 승승장구하였으나..
    몇년전부터 아내가 외도를 하며 빚도 지고 거래처 물품대금또한 밀리고...캐피탈.저축은행..등등..
    도합 현재 7천만원정도됩니다...

    현재는 제앞으로 된빚이며,
    몇년동안 저금은 커녕...적자 장사만 되어가고있습니다.
    직원들이9명이긴하나 장사가 힘이들어 빚을 갚아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집에서는 아직 잘모르는상태이며.(금액)
    아파트에 살고있긴하나 시가 3억정도..대출금액이 1억7천이고..재산은 이게답니다...
    물론 제이름으로 된 아파트이구요. 차는 구형 싼타페cm입니다.

    혼자서 아이들키우고 엄마까지 부양하며 장사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너무나도 죽고싶습니다.

    그러나 죽지도못합니다. 불쌍한 우리아이들때문에..
    몇년을 헛장사하며...
    한달내내 쉬지도못하고...
    사업을 해야하고..뜻대로 되지않는 외식업에...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매출은 많습니다..그러나 빚때문에 이자.원금.카드값으로 나가서 저금은 커녕...
    직원들 임금비.재료비 주기에 급급합니다..

    전 39세이며 아이들은 초등학생3명과 유치원생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수없을까요...

    독촉에...정말 하루하루 죽고싶은 생각뿐입니다..

    아파트를 엄마이름으로 돌려야하는것인지...

    제가 뭘해야할지..이혼당한..아픔에 잘일어서지도못하고...어찌해야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으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도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채무조정제도나 탕감받을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시려고 시간을 허비하시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 집을 매매해 채무상환부담액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수 없는 이유는 사실 잠깐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채무"보다 많기때문인데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중

    1. 시세 3억에 대출 1억 7천

    2. 채무는 거래처 물품대금까지 포함해 7천

    이라고 하셨으니 질문자님 앞으로 더 평가가될

    "사업장 보증금", "사업장 집기가격", "사업장 재고품 가격", "계약자가 채무자 앞으로되어있는 보험해약금"이

    "단 한푼도 없다"고 가정해도

    채무보다 재산이 1억 더 많으며 현 상황은

    내 재산 1억 7천이 있긴 하지만 이 1억 7천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아니다보니 채무 7천만원을 당장 갚을수도 없고, 지금당장 이 집을 팔아 빚을 갚고싶어도 집을 팔았을때 본인과 자녀3명, 어머님 총 5명이 살 집을 마련하는게 쉽지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실겁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보면

    매출은 많습니다..그러나 빚때문에 이자.원금.카드값으로 나가서 저금은 커녕...
    직원들 임금비.재료비 주기에 급급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매출이 많아봤자 지출이 많으면 이익금은 커녕 마이너스나 날텐데 이렇게되는경우 연체가될수밖에 없으며 한달이라도 연체가 되는경우 "매달 매달 한달씩 결제금액 갚던 수준의 채무"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게 두달치를 한꺼번에 내야할테고,

    한달이 더 지체되면 3개월치, 그 이후에는 빌려간 돈 전부인 7천만원이 청구될겁니다. 물론 그전에 질문자님의 카드사들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카드매출금을 자신들이 못받은돈과 상계처리를 할테고

    카드대금상환이 끝나기전에는 질문자님께서 가지고있던 카드사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값을 지불하는 손님들에게는 쉽게말해

    "공짜로 물건을 판 행위"가 되 앞으로 더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지속되는경우 질문자님같은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들도 당장 우리가족과 내가 살아야 하기에 가장 먼저 생각하게되는

    아파트를 엄마이름으로 돌려야하는것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 앞으로 되어있는 유일한 재산을 빼돌릴 확률이 커 그전에 가압류를 걸어 처분할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리며

    운이좋아 연체전, 아니면 채권자가 압류를 하기전 어머님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게서 재산을 지키려는 행위"가 아닌
    "채권자가 가져가야할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가 은닉"하게된 꼴밖에 되지않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해 어머님 앞으로 넘어갔던 부동산이 다시 질문자님 앞으로 명의이전이 될테며 이 두 절차를 거치며 들어간 취등록세또한 질문자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이정도까지 진행되는경우 채권자들은 당연히 해당부동산을 경매처분하게될테고 이러한경우 1억 7천 매매차익금에서 7천갚고 1억들고 집옮기면 됐을 간단한일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걸 눈뜨고 지켜보다 경매처분당해 헐값에 집이 매각되 이사갈집조차 구하기 힘들어져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길바닥에 나앉는"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때문에 이자.원금.카드값으로 나가서 저금은 커녕...
    직원들 임금비.재료비 주기에 급급합니다..
    전 39세이며 아이들은 초등학생3명과 유치원생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수없을까요...
    혼자서 아이들키우고 엄마까지 부양하며 장사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너무나도 죽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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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원금보다 재산이 더 많은 사유만 아니라면 너무나도 개인회생신청하시기 좋은 조건이긴 하나 현재상황으로는 어떠한 제도도 재산이 더 많은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며

    사실 애초부터 신청대상자가 안되실게 뻔해보여 답변을 궂이 드릴필요조차 없었지만


    독촉에...정말 하루하루 죽고싶은 생각뿐입니다..

    아파트를 엄마이름으로 돌려야하는것인지...

    제가 뭘해야할지..이혼당한..아픔에 잘일어서지도못하고...어찌해야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독촉이 이미 시작됐다는건 연체가 됐다는거고, 아파트 괜히 어머님앞으로 돌렸다 소송당해 세금까지 물어내셔야 할까봐 조금이나마 도움되실까 싶어 답변드립니다.

    정리해드리면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1억이상 더 많은 현상황"으로는 어떠한 제도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괜히 시간더 끌다 부동산 경매처분당해 손실을 더 키우시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집을 급매로 내놔 매각하신뒤 매각잔금으로 채무상환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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