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
30된 청년입니다.
저의
현재 재정상태가 너무 힘들어 개인파산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주위에선
젊은 나이에 다시 생각해봐라 하시지만
일단
돈을 벌어도 빛으로 나가는것이 저의 능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건
젊은나이에 사업을시작하여 현재는 나쁜상태까지 오게되었고
지금이라도
결정을하여 차후에 더 빠른 신용회복을 생각하려고합니다...
지금현재
은행 대출은 없으며
카드사
카드값(신용불량상태)/ 카드사의 카드론 등
약
6~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햇살론 같은 저금리로 해결해보려했지만
카드론때문에
신청조차 하지못하는 상황이더군요
저의
질문은 개인파산의 경우 카드사의 카드값이나 카드론등을 해결할수있나요?
개인사업자3년차이며
재산은 없습니다.
또다른질문은
개인파산시 다시 신용회복에 대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이 있으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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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또한 다른 모든 답변달아주신분들께서 남겨주신대로
[파산은
애초에 불가능하니 알아보시려는 시도조차 안하셔도 될정도수준으로 신청대상자가 아니시며 질문자님의 경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왜
그런지 다른분들께서 대략적으로나마 답변해주시긴 했으나
"나이가
젊어서"나 "건강상 아픈데가 없어서"의 사유보다 좀더 정확한 표현은
"채무자인
본인의 소득발생 능력으로 파산요건을 충족시킬수 없기에" 안된다고 보는게 좀더 정확한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 법을 전공하거나 회생파산업계 종사자나 관련 경험이 있거나 하질 않다보니 막연하게 사업하다 망했고 도저히 갚을능력이 안되니 파산신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예전부터 들어오던 얘기가 빚있고 갚기힘들때 파산신청하면 빚을 탕감받는다더라 수준정도의 지식밖에 없으니
무작정
"파산신청하려고
한다"라고 하시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무조건 채무자가 갚기힘들다고 다 시켜주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하더라도 원리금 다
탕감받거나 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어떻게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이론만 좀 설명드리자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모두 사실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인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최장 5년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생활비를 제한받아가며 남은 소득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해야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는경우 개인회생처럼 5년간 돈벌어 빚갚고 생활비 제한받을필요없이 가지고있는 재산을 법원에서 현금화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런제도를 신청하시려는분들치고 재산을 많이 보유하신분들이 뭐 얼마나 있겠는지요. 그러다보니 분명
"재산을 빼앗기는 파산신청"을 했을때 "재산을 뺏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썩 좋아보이지 않지만 "뺏길재산이 없는 채무자분들이
대다수"다보니 이론상이나 뺏길분 실제적으로는 뺏기는 재산없이 채무금액을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이 외형적인 변제방식의 특징만 놓고 신청제도를 채무자 마음대로 골라 신청하게된다면 누가 채무금액 전부를 생활비를 제한당할필요도
없고, 5년간 벌어서 갚을필요 없이 바로 빚만 탕감받을수 있는 파산제도를 놔두고 궂이 갚으려고 생각을 하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제도보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요건이 더 까다로운데 사실 이 까다로운 조건도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대부분 파산이 됩니다. 그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법원에서 정한 각 부양가족당 보장받는 최저생계비의 최저치"를
감당할수
있냐 없냐로 나뉘어지는데 이
"법원에서
정한 각 부양가족당 보장받는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이며
이
각 부양가족당 최저치인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시거나, 벌어도 이정도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신청이 가능,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분들께서 답변달아주실떄 대부분 공통적으로 써있는
"30대는
파산이 안된다"나 "건강이 어디 안좋은게 아니면 파산이 안된다"라는 얘기가 써있는겁니다.
"다만
사실 이 얘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얘기"이며 20대 초반인분들도 저희사무실에서 파산신청해 면책받았고, 40대에 월 소득이 350만원이라도
파산신청해 면책받았고 채무가 이자까지 포함해 1천만원대여도 파산신청해 면책받고, 건강이 어디 불편한곳이없고 소득발생능력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여도
파산신청해 면책받은분들이 있습니다
즉
위에 제가 기재해놓은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됐거나 "소득발생능력은 있는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며
역시
질문자님께서는
"지금당장
내가 버는소득"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인 60 ~ 70만원"조차 못벌수도 있지만 이는
"망해가는
사업장을 붙잡고 있어 일시적인 소득이 낮은것뿐"
"영구적으로
월평균소득이 6 ~ 70만원 이상 벌기가 불가능"한게 아니다보니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벌어도 빛으로 나가는것이 저의 능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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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게되실 제도인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이
회생이라는 제도는 각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가 정해지기에
"상환능력이
능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가 사실상 무의미 해집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위에도 설명드렸듯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진행을 하게되며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를 하게되는데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가 모두 채무 1억, 연체는 이미 시작됐으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증대, 월 상환금액은 500만원 이상이였고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으로 사업장이 부도난뒤 직장을구해
채무자
A는 129만원
채무자
B는 159만원
채무자
C는 199만원
채무자
D는 299만원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B,C,D 네명모두 "채무가 얼마가 됐건, 월 상환금액이 얼마가 됐건"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앞으로 기존 500만원의 과도한 상환금액을 대신해 변제하게될 금액으로 조정받게되
채무자
A는 12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고 남는소득 3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82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15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고 남는소득 6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64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앴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19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고 남는소득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6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4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는 29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고 남는소득 2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50개월간 1억의 채무원금 전액을
상환한뒤 5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부 탕감을 받게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얼마를
벌던, 채무금액이 얼마건, 기존상환금액이 얼마였건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이 빚을 장기간 상환해야할 채무자의 생활비"또한 중요하기 마련인데
모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안되지만 이
채무자의 생활비를 너무 많이 보장해줄수도 없고, 너무 적게보장해줄수도 없으니 적정선의 금액을 법원에서 정한뒤 해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다보니 이 금액으로 채무상환을 하게되고, 또 이 금액이 많고 적건 몇십년동안
상환하게 하는것도 과도하고, 무조건 60개월간 상환하게 하는것도 변제를 많이하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니
"최장 60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60개월 이상 상환을 해도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의경우 60개월까지만
상환하고,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이 전액상환될때까지만 상환하도록 변제방식을 정해놔
"채무자 스스로 빚을갚도록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채무원금과 월 상환금액"은 분명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사업장을 폐업한뒤
구하게될 직장의 소득으로도 불가능한건 맞지만 앞으로 구하게될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받아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생계유지를 하셔야 하는건 맞지만 나머지소득으로 빚을 갚을수 있으니 상환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그럴수 있지만 회생진행시에는 질문자님 스스로도 별 문제없이 가능하다 생각되실겁니다.
카드사
카드값(신용불량상태)/ 카드사의 카드론 등
약
6~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햇살론 같은 저금리로 해결해보려했지만
카드론때문에
신청조차 하지못하는 상황이더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체때문에도 대출이 안되셨겠지만 "카드론"이 아닌 "카드대금"은 대환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다보니 연체가 안되셨더라도
사실상 지금과 크게 달라질건 없으셨을겁니다.
저의
질문은 개인파산의 경우 카드사의 카드값이나 카드론등을 해결할수있나요?
개인사업자3년차이며
재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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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셨겠지만 파산은 안되십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가능할수 있고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경우 카드론이나 카드대금 모두 조정받을수
있습니다
또다른질문은
개인파산시 다시 신용회복에 대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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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
채무자분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인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게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 해당금액으로만 빚을갚고 나머지를 탕감"시켜주는 채무조정제도일뿐이지
"신용등급과
점수"를 올려줘 신용조회상 1등급 2등급으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생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신용등급과 점수는 본인이
따로
"신용등급과
점수가 올라갈만한 일"들을 찾아 개별적으로 하셔야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앞으로 5년간의 시간동안은 신용등급과 점수가 상승되지 않지만 그
5년동안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면 5년뒤에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상신용등급으로 올라갈뿐만아니라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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