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남자친구로인해서 생긴 채무가 있는데..
갚겠다고
확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고서 잠수를 탔습니다..
그당시
제 급여로는 생활하기도 벅차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현재 임신을 하게 되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알고보니
지금 예비신랑도 채무가 있어 생활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예비신랑
급여로는 월세랑 생활비, 예비신랑 이자를 내고나면 남는게 없고,
저는
곧 임신 6개월에 접어들게 되어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전에
듣기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 채무는..
1금융에
300만원 + @
통신사에
약 400만원
3금융(대부업체)에
200만원 + @
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개인파산이 어렵다면 개인회생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혹은
혼인신고를 하면 채무도 공동재산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
두사람의 채무를 합쳐서 파산이나 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정말
급한문제여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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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개인회생은 물론 개인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용불량자로 일하실수있을시점까지 버티시다 그때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이렇게 난 상황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같은 일반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이 뭔지" "개인파산제도가 뭔지"
"프리워크아웃이 뭔지" "개인워크아웃이뭔지" 전혀 알지 못한채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 겪어본데다 이런상황에 누구에게 상의하거나 의논할 사람도 없고,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있지
않다보니
막연하게 예전부터 들어오던
"빚있고 갚기힘든경우 파산신청하면 된다"
"파산신청하면 채무 탕감받는다더라" 이정도 수준의 내용만 우선 아신채 막연하게 알아보려고 이런 글을 올리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에 처했다고해서 모든채무자가 빚을 한푼도 안갚고 탕감을 받게된다면 상식적으로 어느누가 돈을 빌려주고 갚으려고
하겠는지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좀 억울한면이 없지않아 있긴하지만 이 4가지제도 모두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크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4가지 제도중
"개인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제도는 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고 "개인파산"제도 하나만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을 필요없이 다른방식으로 채무 조정해주고 탕감"해주는데
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게되며 현재기준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되던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최저생계비기준 66 ~ 99만원에서 최대치인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D 4명의 채무자가 모두 9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이중 400만원의 통신사 채무중 통신요금은 200만원,
기기값은 200만원 전 남자친구한테 사기아닌 사기피해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이 4명모두 미혼에 임신을 하긴 했으나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않아
자녀를 인정받을수 없는 상황에 회생신청을 하게되고
채무자 A는 119만원
채무자 B는 139만원
채무자 C는 159만원
채무자 D는 199만원
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는 11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는소득 20만원씩 45개월간 900만원채무원금 전액상환후
종료
채무자 B는 13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는소득 40만원씩 23개월간 900만원채무원금 전액상환후
종료
채무자
C는 15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는소득 60만원씩 15개월간 900만원채무원금 전액상환후 종료
채무자
D는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는소득 100만원씩 9개월간 900만원채무원금 전액상환후 종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통신사에 채무 400만원중 기기대금을 제외한 통신사의 통신요금200만원은
채권에 포함을 못시키고 따로 갚아야하며 나머지 채무금액 700만원만 채무조정을 받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일자가 30일 ~ 89일 이내여야 진행이 되고 연체이자의 절반정도까지 추가로 상환한뒤 200만원
통신요금은 따로 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일자가 90일 이상이여야 진행이 되고 연체이자는 탕감받아 700만원만 상환하지만 통신요금 200만원은
따로 상환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3가지 제도 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아야 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신을 하게되서 일을 할수 없는
현재상황에 전부 진행이 불가능하며
나중에 일을 해서 돈을 어느정도 벌수있을시점에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되고, 돈벌어 빚갚을 필요가 없긴하나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제도보다 더 채무자에게 유리하니
신청자격요건이 다른 3가지 제도보다 더 까다로운데 다른 조건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인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에서 최저치인 6 ~ 70만원"조차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벌수없는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생겨야 하며 이 사유는
"임신으로 인한 잠시동안의 소득발생능력 상실"이 아닌 "영구적사유"가 충족되야해
장애등급이 2~3등급 이상 되거나, 나이가 65세이상 되 일할수 없을정도의 나이가 됐거나, 장애등급이나 나이가 65세이상
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앞으로는 6~70만원 소득은 고사하고 거동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건강상태가 되지않는이상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개인파산이 어렵다면 개인회생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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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은
추후 가능할수 있으나 파산은 "무슨짓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도 파산신청이 된다고 상담하시는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더
의심해보셔야합니다.
또한
회생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원금 900만원 탕감은 불가능하며
회생진행시에는
수임료가 들어가긴하지만 900만원을 전부 포함해 진행이가능하고
워크아웃시에는
수임료가 안들어가지만 통신요금 제외한 나머지만 진행이 가능하고 이또한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냐 마냐, 채권자가 협약이 되어있는곳이냐에따라 채무에
포함할수있는 채권자가 더 줄어들수 있습니다.
혹은
혼인신고를 하면 채무도 공동재산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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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계십니다.
내용을 봤을때는 질문자님이 단순 잘못알아들은것으로 보여지나 이렇게 정말 누가 얘기한게 맞다면 그분의 실력은 질문자님과 비슷한 수준의 비
전문가정도밖에 안되니 이분이 한 얘기는 전부다 머릿속에서 지워도 될정도 수준의 설명이며
아마 그분이 하신 얘기는
"채무"가 공동재산이 되는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이 혼인신고후 "질문자님의 재산 절반"으로 합산된다라는
얘기일겁니다.
이부분은 쉽게 보증금 2천짜리 집이 배우자명의인데 결혼전이면 남남이니 질문자님의 재산평가금액은 0원이지만 결혼을 하게되는경우
2천의 절반인 1천만원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채무원금은 900만원" "내앞으로 되어있는건 아니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강제로 평가되는 재산은 1천만원"으로
"내 재산은 한푼도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아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두사람의 채무를 합쳐서 파산이나 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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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합친다라는 얘기가 실제 성립된다면 결혼하기전 연인관계에 있는분이 회생파산지식이 어느정도 있다면 둘다 대출을 말도안되는 수준으로 날릴생각하며 막
받아챙긴뒤 한쪽으로 다 빼돌리고 채무는 다시 반대쪽으로 몰아놓은뒤 한명이 채무전부 합산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해 날려버린뒤 몇억정도 되는
작업대출로 생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수가 있겠고 그게 된다면 이런 지식인에 글을 남기는 실무자분들은 다들 그런거 하러가지 여기에 글을 남기면서
시간 보내는분들 없을겁니다.
정말
급한문제여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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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물론 급한문제이긴 하나 빠른답변보다는
"정확한
답변"이 더 필요하신것같아 답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1.
현재상황으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 4가지중 어느것하나 현재 해당되는
제도가 없으며
2.
파산은 영구적으로 불가능
3.
나머지 3가지 제도는 가능할수도 있으나
4.
어느정도 돈을 벌수있을때까지는 이또한 불가능
5.
어느정도 돈을 벌수 있을때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제도를 신청할 목적의 임시방편의 몇십만원정도밖에 안되는 직장과 소득으로는또 신청이
불가능
6.
추후 정상적으로 돈을벌어 빚을갚으려 해도 배우자의 재산절반이 질문자님재산으로 평가되 그로인해 안될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것같으나 현재 본인의 조건이 그러하기에 설명드린것뿐이며 지금으로써 가장 최선의 방법은
100만원
초반대의 직장을 어떻게든 들어가 회생신청을 한뒤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끝날 앞으로 3~4개월동안은 일을해 돈을버시는거로 통과받으신뒤 출산후
퇴사하시고 정해진 변제금액을 배우자와 같이 생활비 아껴가며 납부하시는 회생신청을 하는게 지금 당장으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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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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