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이 얼마나되는지

2. 채무 8700만원중 최근 3개월, 최근 12개월내에 늘어난 채무비율이 얼마나되는지

3. 월 결제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4. 개인채무 1400만원정도 빌린돈 이외에 추가로 개인채무가 더 있으신지

5. 거주하고계신 지역이 어디며 관할법원은 어디가 될지

6. 계약자가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보험이 있다면 월 보험료는 얼마정도 납부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도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이 많은데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채무자라고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파격적인 원리금탕감을 받거나 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채무자 A의 채무원금 8700만원, 월 결제금액 300만원, 재산은 없으며 나이 35세 여성으로 부양가족없이 연봉 2300만원기준 월 173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으며 채무사용처중 대부분은 소득수준을 벗어난 대출금과 카드값을 상환하기위한 다년간의 돌려막기로인해 증가된 채무이며 연체는 아직 안됐지만 다음달에는 연체가 될것으로 예상되는상태

로 가정해보겠습니다.

173만원정도의 소득이라면 사실 35세 미혼여성이 어느정도 생계유지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이 173만원에서 지금현재로써는 300만원정도의 채무상환을 해야하니 월급을 단한푼도 안쓰고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두달치수준의 급여가 있어야 한달치의 채무결제를 할수있을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쫒아다니며 채무상환금액이 소득대비 너무 과도해 고통을 겪고있으니 현실적인 수준에서 서로 양보를 하자고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줄리도 없고, 이걸 연체시켰을때 채권자들이 하게될 추심과 압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들때문에 지금 빚을 갚고있는 이 돈들이 정말 빚을 줄여나가고 갚아나가는게 아니라

"이번달 연체가 될 일을 갚지도 못할돈 빌려다 그돈이 다 떨어질때까지 연체가 지연"

되는 수준이라는거를 깨닫는다 하더라도 멈출수가 없는상황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채무자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멈춘다"기 보다는 "더이상 대출이 나올만한곳이 없어질때까지" 이

"돌려막기"를 계속하게되며 사실상 말은 돌려막기라고 표현했으나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고정적인 급여를 받기에 돌려막기를 하는 그순간 몇달뒤에 연체가되냐 1년뒤에 연체가되냐 "연체가 될때까지 몇군데에서 대출을 받아 버티는지"에따라 시점만 다를뿐 어디서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일이 생기지 않는이상 연체가되는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질게 없습니다.

이런 우여곡절끝에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되는경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되 채권자들에게서 전화나 문자, 우편물, 방문추심을 당하게되고, 통장이나 급여,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재산을 강제집행당하게되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직장생활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 A의 급여인 173만원을 넘을수도 없고, 이 173만원에서도 채무자가 먹고는 살아야 빚을 갚을테니 이 소득에서도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보장해줄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채무자 본인"이 정하게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이런저런 핑계대며 거의 대부분 보장해달라고할테고, 반대로 "돈을 받아갈 채권자"에게 정하게 했다간 채무자의 상황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빚갚는데 쓰라고 할게 뻔합니다.

그러다보니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각 개인간 생계유지에 필효한 돈을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게되며 그 금액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만원입니다. 다만 이 66만원가지고 다큰성인이 의식주를 다 해결하며 5년간 생계유지를 한다는것 자체도 생계비 부족으로 채무를 다시 늘리거나 변제금액을 연체할수가 있기에 이를 150% 최대치까지 추가로 인정해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고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앞으로 기존에 대출금상환하던 금액을 대신해 채무상환하는 금액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A의 소득을 173만원으로 했으니

74 ~ 107만원사이가 월 변제금액이 되고 이를 60개월간 상환한다면 4400 ~ 6420만원이되니 60개월뒤에 남게될 2280 ~ 426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위에도 설명드렸듯 나머지 조건에 큰 문제만 없다면 1인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173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74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고, 60개월간 총 444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원금과 기존 월 상환금액이 얼마였는지, 개인채무가 얼마인지, 몇군데에 채무가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채무자의 소득" - "99만원" = "채무자가 납부하게 될 월 변제금액"이 되며

"채무자가 납부하게 될 월 변제금액" X "60개월" = "채무자가 납부하게 될 총 채무"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 -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총 채무" = "탕감받을 돈"

이 되다보니 개인채무금액은

1.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은경우

2. 현금으로 전달받아 통장거래내역이 없으나 빌려준사람이 통장에서 인출해 건내줬고 그 돈을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있거나

3. 현금으로 전달받아 통장거래내역이 없으나 빌려준사람이 통장에서 인출해 건내줬고 그 돈을 현금으로 사용해 통장에 입금된내역은 없으나 그 돈을 사용한 사용처를 증빙할수 있는경우

4. 현금으로 전달받아 통장거래내역이 없으나 빌려준사람이 통장에서 인출해 건내줬고 그 돈을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없더라도 매달 상환한 내역을 통장거래내역으로 입증할수 있는 경우

라면 차용증이 있건 없건, 공증을 섰건 안섰건 채권자로 추가할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신청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더이상 돌려막기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생길수있기에 하시면 안되시고 최대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 유선상으로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신청여부를 속히 결정지으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채무를 개인채권자 제외한 7300만원만 포함해 진행하는경우 약 60%에 해당합니다.

개인채권자를 포함하지 않고 진행하게되는경우 1400만원이라는 개인채무를 5년간 99만원의 생활비로 생활하며 따로 갚으셔야하지만

개인채권자를 포함하고 진행하는경우 총 채무원금 8700만원대비 개인채권자 1400만원의 비율은 16%가되니 질문자님께서 60개월간 납부하게될 74만원의 변제금액에서도 16%에 해당하는 11만 8400원씩을 배당받게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배당받게되는경우 710만 4천원을 받게되 1400만원의 채권자또한 질문자님의 8700만원 채무일때의 변제율인 51%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가게되며 나머지채무금액은 질문자님이 궂이 주고싶다고하면 줘도 되지만 법적으로는 이 개인채권자또한 다른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못받은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청구하지 못하게됩니다.

그 개인채권자에게는 안된얘기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전적으로 채무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1400만원 빌려줬는데 5년간 매달 11만원씩 받는것도 억울하고 5년을 받아봤자 원금의 51%정도밖에 안되는 710만원가지고는 동의 못해준다 하는얘기도 법원에서는 고려하지 않게되며 민사소송을 따로 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금지명령이라는 법적보호를 받게되니 개인채권자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무효처리가 되버리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봤을때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게 맞지만 이 내용은 개인채권자에게 유리한 내용이기도한데 사실상 99만원의 생활비로 생계유지하는것도 빠듯하고, 이 돈으로 한두달 살고 끝나는게아닌 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질문자님에게 1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따로 마련해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채권자에 포함만 된다면 어짜피 질문자님이 낼돈은 74만원으로 동일한데 이 돈중 11만 8천원가량을 개인채권자가 받냐 못받냐에따라 당장의 큰돈은 아니지만 5년이라는 기간동안 원금의 51%라도 회수할수 있으니 아예 포함못되서 질문자님의 생활비에서 1400만원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것보다는 차라리 채권자에 포함되 710만원이라도 회수하고, 나머지돈을 질문자님과 개인채권자가 잘 협의에 추가부분을 지급하시건 말건 따로 의논하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