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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내구제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3:10 조회: 4,189
    질문

    정수기 내구제 개인회생

    pgh1****
    질문131건
    질문마감률97.7%
    질문채택률79.6%
    2017.07.07. 11:34
    조회수464
    다름이 아니라 정수기 내구제 를 했습니다
    정수기 물건을 회수해야만 부채증명서 발급 해준답니다
    근데 그 물건을 그 업자들이 쓰는지 팔았는지 모르며
    일단 전화번호도 잃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장팀이 회수 해가도 되냐며 그러는데
    이걸 회수 해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지금 집에 누구 있냐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물건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거 가져 가라고 할까요 ?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07. 14:0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수기 내구제 를 했습니다
    정수기 물건을 회수해야만 부채증명서 발급 해준답니다
    근데 그 물건을 그 업자들이 쓰는지 팔았는지 모르며
    일단 전화번호도 잃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장팀이 회수 해가도 되냐며 그러는데
    이걸 회수 해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지금 집에 누구 있냐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물건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거 가져 가라고 할까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채증명서 얘기를 하시는것으로 보아 다른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신것같은데도 이런내용을 아직 모르고계신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채권자에 해당채권자는 포함할수 없으며 만약 포함하게되는경우 실제 채무금액은 탕감받지 못하며 해당채권자가 본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사기 또는 권리행사방해같은 형사적 처벌을 받아 전과가 생길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야 뭐 저희같은 법을 전공하거나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본인께서 하신행동이 어느정도의 일을 야기시키는지 모르실겁니다만

    이걸 회수 해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께서 하신행동은 쉽게말해

    "남의물건"을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만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그
    "사용료만 내고 쓰고있던 남의물건"을 "소유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팔아넘긴거라 보시면 됩니다.

    좀더 이해하기쉽게 질문자님께서 렌트카회사의 차량을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기로하고 몇년타기로했는데 몇일만에 중고차딜러랑 짜고 이 차량을 정상시세보다 더 헐값으로 매각해 그 돈을 쓴뒤 할부금액도 연체하고, 차량은 돌려주지도 않은채 남은 할부금액이랑 위약금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겁니다.

    표면적인 얘기만 알고있는 차량렌트회사입장에서야 이사람이 더이상 우리차량 할부대금을 낼 형편이 안되니 남은 할부값과 위약금등 매겨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청구하기위해서는 이사람이 렌트카를 박살내놨는지, 아니면 곱게 타 흠집하나 안내놨는지, 껍데기만 남겨놓고 안에있는 엔진이나 바퀴는 다 팔아먹었는지 등등을 따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해야하니 차량 돌려주면 견적내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과 비슷한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써는 타인소유의 물건을 잠깐 사용만 하시는상태에서 팔아먹었고 그걸 다시 회수해올수가 없다보니 이제는 방법이 없으며 사실상 그 전화번호를 안잊어먹고 가지고있었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그런 물건을 소유주 몰래 빼돌려 팔아먹는걸 업무로 하고있는분이 연락받아 돌려드리겠다고 할리도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그거 가져 가라고 할까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거 가져가라고 할까요가 뭔말인지 모르겠으나

    해당채권자는 개인회생에서 제외하셔야 하며 남은 할부약정기간동안 돈을 잘 내고 기계를 인수하시던지, 내구제 업자를 찾아내 비용 지불하고 정수기를 반환받은뒤 정수기업체에 반환을 하시던지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 하며

    "타인소유의 물건"을 "잠시 사용료만 내면서 사용하던 질문자님"께서
    "타인소유의 물건반납은 안한채 물건값 그냥 계산해서 비용청구해라"는 형식으로 기계반납없이 부채증명서발급만 하실수는 없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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