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산거주구요. 도박으로인한 채무입니다. 면목없습니다. 대출 채무가5곳해서 4000만원 카드채무가 3곳해서 260만원 통신채무가
기기할부금4곳해서 300만원 통신요금만 2곳해서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제일 오래된 채무연체가 지금 75일정도입니다. 그다음이 긴
연체가 67일이구요.. 최근대출은 2017년 1월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오래된 곳에서 가압류진행한다고 통보서가 날라오고 2번째 긴 곳에서는
전화로 진행할거라고 알려주더라구요...제가 월급 세전168만원 세후153만원 입니다.가압류진행을 막거나 대처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를포함해 이 글에 답변주실분들에게 돈을 빌려가신것도 아니신데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났고 그 채무를 못갚고있다고해서 면목이
없을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개인회생진행이 없이는 질문자님께서 채권자들이 앞으로 하게될 가압류나 압류,
강제집행을 막을방법은 없습니다]
지식인에 글 몇번만 검색해보면 이곳에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이 어떻게해야하냐고 올린 수많은 글들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다들 저처럼 법대를 나오거나 실무자가 아닌데다,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겪어보기도했고, 이런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가장
좋을지, 지금 내가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지 중고등학교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것도 아닌데다
이런상황에 처했을때 주변 지인들에게 의논을 나누거나 할수도 없다보니 참으로 막막하실겁니다.
이미 사실좀 늦은감이 없지않으나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분들께서 도움받을수 있는 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빚갚는 돈을 기존과 다르게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다"라는점에서는 비슷하나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좀
차이가 있는데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되면 돈을 떼이게 되는데 그 돈을 떼이게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대출을받아 자기 쓰고싶은데로 쓰던 채무자"가 결제금액이
"자신이 감당할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 더이상 상환할 생각없이 연체를 지속시키며 신용불량자로 지내다 수많은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걸 감수하며 잠수타 장기간 연체를 하는거다보니
"수많은 채권자들이 각자 자기들이 받을 금액을 중구난방으로 채무자에게 요구"해 기껏 한두달 받다 못받고 돈을 떼이기보다
"그 채권자들의 채무상환금액을 묶어 기존 상환받던 금액보다는 다소 적지만"
"이 돈을 장기간동안 상환받아 손실을 줄이는게 낫다"라는 판단하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8 ~ 10년"간 받아 "원리금 손실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신용회복위원회는 밑에 설명드릴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일부채권자들만 포함이되며, 그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다
"상환기간"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10년간 상환해야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개인회생제도가 더 나을것으로 보여지는데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비슷하게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이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하게되며 상환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의 8
~ 10년보다 짧은 5년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의 채무금액은 총 5160만원, 재산은 한푼도 없으며 나이는 20대 중반, 결혼은 하지않았다보니
자녀는 없으며 연체될 당시 카드대금과 통신요금을 포함한 월 상환금액이 300만원, 근무하고있는곳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월 급여는
실수령기준으로 153만원
이라고 가정한뒤
채무자 A는 프리워크아웃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
채무자 C는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게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가지 제도 모두 비슷하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를 하게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을 보장받게되는데 이 금액에서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채무자
A가 진행하게될 제도는 프리워크아웃이니 변제기간이 10년이라 6480만원가량을 상환하게되고
채무자 B가 진행하게될 제도는 개인워크아웃이니 변제기간이 8년이라 5184만원가량을 상환하게되고
채무자 C가 진행하게될 제도는 개인회생이니 변제기간이 5년이라 3240만원가량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론상 따져봤을때 똑같은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다보니 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총 변제금액은 당연히 많아지시다보니 이부분만 봤을때도
개인회생제도가 더 나아보이시겠지만 이부분 이외에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는제도인데다 채권자의 종류와 협약여부까지도 제한이 없기에
전부 포함되는 이점도 있고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제도"는 "협약된 채권자"의 채무만 조정받을수 있어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또
금융기관자체가 아닌 "통신사"의 채무금액 600만원은 애초에 포함자체를 할수없어 위의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면서 따로 또 600만원의 통신요금은
별도로 상환하게될 뿐만아니라 채권자들이 연체를 이유로 급여에 가압류를 하게된다면 이 채권자는 질문자님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법적비용을
들여서가며까지 채권보전조치를 했다는뜻이되
"당장 자기들은 돈들여 소송"을 해 "급여나 통장잔고, 재산등을 뺐을권한"을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8년 ~ 10년동안
장기분할상환을 받는것보다 그냥 우리는 따로 받아내겠다는 의사로 동의를 하지않아 일부채권은 또 별도상환을 해야하는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관할법원이 될 "부산지방법원"의 특징은 최근 대출이 많고 해당채무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사용한 신청인이 원금전액변제가 아닌경우 최저생계비를 "최대치인 99만원"을 다 보장해주지 않기에 위에설명드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의 범위내이긴 하나 99만원보다 적은 생계비를 보장받으신다는건
어느정도 염두해두셔야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600만원의 통신요금과 채권자의 종류, 협약여부, 동의여부등등을 따져 될지안될지 결정되고, 된다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8 ~ 10년이라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도 길어죽겠는데 그보다 3 ~ 5년 더 길게 갚아야 하는 제도보다는 회생신청이 더 나을것으로
예상되니 계속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시기보다 개인회생제도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받아 진행하시는편이 더 좋을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