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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6:31 조회: 3,754
    질문

    개인회생 진행 문의입니다

    비공개
    질문54건
    질문마감률66%
    질문채택률66%
    2017.07.19. 13:49
    조회수493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돈을 모아오다가

    부모님이 사업이 어렵다라고 너가 좀 도와줘야한다라고해서

    2800만원정도 눈물을 머금고 넣고나서(올해3월달)

    그전과 이때까지 왔던 채무로인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저 2800만원에 대한것을 증빙하라고 나올까요? 어떻게 부모님에게 드린거라

    증빙할수있는게 없는데... 저거 더하고 땅더하면 진짜 금액이 애매해서요 물론

    다 저 재산을 합치더라도 빌린돈이 더 많긴 합니다만..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19. 14:2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돈을 모아오다가

    부모님이 사업이 어렵다라고 너가 좀 도와줘야한다라고해서

    2800만원정도 눈물을 머금고 넣고나서(올해3월달)

    그전과 이때까지 왔던 채무로인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저 2800만원에 대한것을 증빙하라고 나올까요? 어떻게 부모님에게 드린거라

    증빙할수있는게 없는데... 저거 더하고 땅더하면 진짜 금액이 애매해서요 물론

    다 저 재산을 합치더라도 빌린돈이 더 많긴 합니다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얼마전에 2800만원 부모님께 드렸던 돈은 현재 부모님께서 전부다 쓰셨건, 남겨놓고 지금 쓰고 있는중이건 상관없이

    "가상으로 그 돈이 질문자님 주머니에 현금으로 있다"는 방식으로 전액 재산가치로 평가해 서류작성을 하면 될뿐입니다. 소명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재해주신내용대로

    부모님이 사업이 어렵다라고 너가 좀 도와줘야한다라고해서

    2800만원정도 눈물을 머금고 넣고나서(올해3월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 돈을 부모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되었고 그러다보니 그돈이 있었다면 나또한 연체가 안됐거나 개인회생을 알아볼필요없이 어떻게든 버텼겠으나 부모님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갑자기 이런상황이 생겼다

    라고 그대로 밝히고 그 돈이 수중에 없지만 있는것으로 평가해 재산가치를

    "땅값" + "2800만원"을 재산가치에 다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

    를 다 더한뒤 이 금액에서 1.13배 이상의 재산가치가 더 반영되는 금액보다 채무원금이 많냐 적냐를 따져야 하는데다 해당금액 이상을 변제해야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 2800만원은 눈물을 머금었건 안머금었건 법원에서는 회생신청 직전 채무자가 본인재산을 부모에게 이체해 재산가치를 감가시켜 청산가치를 고의로 낮춘거라 판단하니 그돈을 부모님이 한푼도 안쓰고 쥐고있건, 질문자님이 사실 주머니에 현금으로 가지고있건, 사업자금으로 다 쓰셨건 가상으로 그 돈이 있다고 평가하며 2800만원은 전부 재산가치로 애초부터 평가하고 접수

    2. 증빙하라고 하긴 하겠으나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정도만 답변서로 제출해도 충분

    3. 2800만원을 합하더라도 빌린돈이 더 많다면 상관없으나 더 많은게 몇십 몇백이라면 1.13배 이상의 채무원금이 더 있어야 그나마 신청이 가능하니 이부분은 신청대상자가 되는지안되는지, 된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의 변동을 주는지는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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