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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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ㅠㅠ 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6:34 조회: 3,617
    질문

    안녕하세요 ㅠㅠ 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질문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7.24. 23:21
    조회수84
    제가 개인회생 인가후 일년이 지났고 변제금은 현재 4회정도 미납상태인데요. 직장을 이직하게되어 이직한직장이 사업자로 일하는 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하는데, 가능한건지 ㅠㅠ (회생신청시에 서울보증보험 것도 포함해서 신청 들어가 있음) 그리고 혹시 제가 이직할 회사에서 제가 회생신청해서 신용이 안좋다는것을 알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추가내공100)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5. 09:5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인가후 일년이 지났고 변제금은 현재 4회정도 미납상태인데요. 직장을 이직하게되어 이직한직장이 사업자로 일하는 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하는데, 가능한건지 ㅠㅠ (회생신청시에 서울보증보험 것도 포함해서 신청 들어가 있음) 그리고 혹시 제가 이직할 회사에서 제가 회생신청해서 신용이 안좋다는것을 알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추가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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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이직하게되어 이직한직장이 사업자로 일하는 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하는데, 가능한건지 ㅠㅠ (회생신청시에 서울보증보험 것도 포함해서 신청 들어가 있음)


    신원보증보험을 어떤회사에서 발급하게되실지에 따라 약간 다르나 대부분 실무상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기존 채권자목록에서울보증보험이 포함되어있으시다면 가입이 거절되실겁니다. 보증보험을 끊는대신 질문자님의 돈을 입금하고 이를 보증보험과 동일하게 손해발생시 충당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보증보험을 대체할수는 있으나

    "변제금액이 4회정도 미납된 현재상황"에는 이런 여윳돈이 없으실거로 예상되 딱히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혹시 서울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보험사라도 혹시 가입가능한지 물어보시고 타 보증보험사에서 가입한 보증보험이라도 유효하다면 채권자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곳에서는 가입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직할 회사에서 제가 회생신청해서 신용이 안좋다는것을 알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추가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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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부분은 약간 구분지어 설명드려야 할텐데 먼저

    "회사"에서는 얼마전 입사한 직원의 보증보험이 가입거절됐다는 사실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않고 채무가 연체됐을거라

    "예상"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됐다는거로 "신용상태"를 단순히 "예상"을 할뿐 이 사실 하나만으로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했는지, 파산신청을 했는지, 단순히 연체가 되 신용등급이 낮다는것때문에 그런지까지는 알수가 없어

    "신용이 안좋다"는 회사에서 알게되지만 그렇다고 "회생신청사실"까지는 알수없습니다

    다만 당연히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서울보증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xxx이라는 사람이 몇년전 자신들에게 보증보험을 끊어간뒤 이게 부실처리되 자신들이 대신 물어주고 그 채무를 채무자에게 청구했는데 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해 변제금액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

    "한번 자신들에게 피해입힌 채무자가 다시와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청하니
    이 채권자입장에서는 변제금액이 잘 들어왔다 하더라도 보증보험가입을 거절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면책을 받아도 똑같이

    "채무자가 채무상환 할 의무"를 없엔것일뿐 "채무 그 자체"를 삭제시킨게 아니다보니 앞으로도 보증보험가입은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같이 변제금액이 4회나 연체되 개인회생 폐지요건도 이미 충족된 현 상황에는 보증보험가입을 해야 근무할수있는 직장에 이제막 취직해 돈을벌어 변제금액을 내려다간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되 1년간 납부한 변제금액 날아가고 다시또 5년을 변제해야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시달리셔야하니 서울보증보험이외에 다른보험사를 이용하실수 없다면 그 직장은 근무하시기 힘드실것으로 예상되며 다른곳을 알아보시는게 더 좋으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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