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초수급자인데
개인파산이 될까요??채무는
800정도 되고 재산은 하나도 없구요소득도
생계비랑 주거비 지원받는거 빼곤 없어요..어머니는
몸이 안좋으셔서 일 안하시구요저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신청해서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고 있어요부채가
오래되었지만 지금이라도 값고 싶어서 개인워크아웃
알아보고 신청했는데 안된다고 딱
잘라 기각당했어요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 많은돈을 값기가 좀 벅차네요..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이 된다고 하길래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부채가 작아서
해당이
안되겠죠??...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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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가 아니니 그렇게 오해를 하실법 합니다만 알고계신
"기초수급자도 파산이 된다고 하길래"가 어느정도 맞긴하나
"모든 기초수급자는 파산신청이 된다"는 아니며 정확하게는
"질문자님 같은 기초수급자는 파산신청이 안된다"가 맞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초수급자가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대기업 임원, 자영업자, 신용불량자등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가지고있는 채무자들을 일렬선상에
놓고 비교했을땐 당연히
그 어떤 조건의 채무자분들보다 파산신청이 될 확률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실때 이 신청을 받아준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신청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그냥 막 시켜주는게 아니기에 기초수급자가 됐을 그 당시 어느정도 재산과 소득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조사결과 국가에서 생계유지가 막막한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수급신청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니 일반
사람들보다 더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800만원"이라는 채무가 분명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 많은돈을 값기가 좀 벅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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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그대로 지금상황에서는 어렵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어려운게 아니다보니, 또한 800만원이라는 채무금액으로 파산신청을 한다는건 올해들어 파산신청
한 사람중 모르긴 몰라도 가장 적은수준의 채무에 해당하는 정도밖에 안되
"본인이
지금 돈안벌고 취업성공패키지 학원"을 다니다보니 소득이 없거나 낮아 감당하기 힘들뿐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게됐을때 그때상황으로도 힘든건
아니다보니 법원에서는 파산의 신청요건인
"지금당장
돈을 안벌고 있어 소득이 없기에 변제가 힘들다"가 아닌
"앞으로도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될만한 장애등급이나 불치병, 난치병, 수술기록, 중대한 질환"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조차 앞으로는 벌
가능성이 없다는것까지는 입증을 할수 없기에 800이 아니라 1800만원이라도 8천이라도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물론 다른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더 알아봐야 하겠으나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될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기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게 더이상하니 없어서 안썼을뿐 해당되는사유가 있는데 깜박하고 기재를 안했을것같지는
않습니다)
파산신청이
힘들며 학원다니며 자격증을 딴뒤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되거나, 학원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개인회생이 됐건 워크아웃이 됐건 파산이 아닌
다른제도를 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을 한뒤 기각이 됐을때에는 개인회생과 달리 1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워크아웃을
다시 도전해보시려면 2018년 7월이후는 되셔야 그나마 신청자격이 될지 안될지를 따져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된다 하더라도 800만원이라는채무 (이게 원금인지 원리금인지 모르겠지만 채무가 상당히 적은편에 속합니다)는 전액 상환하시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원금 800만원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비용또한 들다보니 현재상황에서는 어느정도 아르바이트나 취업후
벌게될 소득이 생겼을때 채권자랑 협의를 해 분할납부를 조정요청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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