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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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거래정지등록계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05 조회: 4,689
    질문

    농협중앙회 거래정지등록계좌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2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7.27. 11:44
    조회수532
    제가 개인회생을 2번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납부를 못하는바람에 폐지가 되버렸습니다
    그떄쯤에 농협통장이 거래정지가 된거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개인회생하고 납부중인데요
    제가 통장이 3개가 압류가 됐었는데
    2개는 풀렸는데요 하나는 안풀렸더라구요
    보니깐 농협중앙회 통장입니다
    변호사님한테 이것좀 알아봐달라니깐
    처음에 농협이 다른곳에 팔았다고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딴 곳으로 또 팔았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이 딴곳으로 팔았답니다 근데 또 그곳엔 제 채무가 없답니다
    이런경우엔 다시 농협으로 가 있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압류같은걸 걸었다면 개인회생에 포함을 시킬수없어서 풀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했던거 같아요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저게 맞다면 농협에 있는 대출금이 개인회생에 포함이 안된건가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지불해야 풀리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7. 16:5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2번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납부를 못하는바람에 폐지가 되버렸습니다
    그떄쯤에 농협통장이 거래정지가 된거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개인회생하고 납부중인데요
    제가 통장이 3개가 압류가 됐었는데
    2개는 풀렸는데요 하나는 안풀렸더라구요
    보니깐 농협중앙회 통장입니다
    변호사님한테 이것좀 알아봐달라니깐
    처음에 농협이 다른곳에 팔았다고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딴 곳으로 또 팔았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이 딴곳으로 팔았답니다 근데 또 그곳엔 제 채무가 없답니다
    이런경우엔 다시 농협으로 가 있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압류같은걸 걸었다면 개인회생에 포함을 시킬수없어서 풀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했던거 같아요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저게 맞다면 농협에 있는 대출금이 개인회생에 포함이 안된건가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지불해야 풀리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이 다소 뒤죽박죽이다보니 좀 정리해보자면

    1. 회생신청은 두번째

    2. 두번째 진행다보니 금지명령이 없고 연체시기가 길어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

    3. 농협중앙회 통장은 압류가 안풀리고 유지되는상태

    인것같고 다소 이해가 안되는내용은

    1. 개인회생진행중이라고 압류가 자동해제되는것도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됐건 농협중앙회 할아버지가 됐건 개인회생진행후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에 "채권자목록에 압류건 채권자가 포함"되어있다면 압류해제신청만 하면 풀리는걸 왜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압류를 건걸 풀수가 없다는건지

    2. 채권이 매각됐다 하더라도 다 매각처를 남겨놓고 매각을 해야하는데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대부업체도 아닌 농협중앙회라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못찾을정도로 기록을 안남겨놨다는게 이해가 안되며

    3. 두번째 하셨다는건 기존 채권자목록에 채권이 다 포함되어있었을테니 두번째 할때는 전에 채권자를 배껴서 확인만 하면 되는수준인데도 담당 사무실에서는 마치

    "채권자가 실수로 누락되 따로갚아야하는상황"인것처럼 얘기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한번했건 두번했건 수백번했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인가결정"만 떨어졌다면 얼마든지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를 못하는경우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사유는

    "채권자목록에 해당채권이 누락되어있는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담당사무실에서 들은얘기를 기재한것으로 봐서는 아마 채권자가 누락된것같은데 자초지종은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파악되니

    1. 담당사무실에 요청해 최초 회생신청사건과 두번째 신청한 회생사건의 채권자목록을 메일로 받아보신뒤

    2. 통장이 압류된 금융기관에 전화해 압류를 누가 걸었는지 채권자명을 물어보시면서 압류사건번호를 물어보고

    3. 그 채권자에게 전화해 채무원리금이 얼마있는지 확인하신뒤

    4. 그 확인된 압류한 채권자에게 남아있는 원리금이 재신청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중 누락되어있는 채권이나 누락된 채무원금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나서 이상이 있다면 채권이 누락되 진행중이라 따로 갚아야하며 압류해제할 방법이 없는게 맞고

    만약 본인채권자목록에 농협중앙회가있고 그 농협중앙회 통장을 쓰고있다 농협중앙회측에서 통장을 지급정지건 압류상황이 아닌경우라면 다른금융기관의 통장을 쓰시고 농협통장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터지는 사유는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의 특수성?때문인데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은 같은 농협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하나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나눠져 있으며 이 두 채권자는 아예 별개의 채권자입니다. 또한 지역농협중에서도 "동대문농협 XX지점"과 "해운대농협 ㅁㅁ지점"은 같은 단위농협으로 보여지시겠지만 아예 별개의 금융기관이라 보시면 되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권자가 어디있는지 사무실에서 물어본다면

    농협에 마이너스통장과 대출이 있고 신용카드도 있었다 정도의 얘기만 할뿐

    농협은행에는 마이너스통장이 있고, ㅁㅁ농협 00지점에는 신용대출이, 00농협 XX지점에는 마이너스통장이, ㅅㅅ농협 ㅂㅂ지점에는 신용카드가 있었다

    고 각 농협은행이나 단위농협지점을 분리해 얘기해야한다는걸 모른채 상담시 설명하거나 의뢰를 받은 사무실에서조차

    이 각 지점들을 분리해 채권자로 특정짓는게 아니라

    농협은행은 농협은행으로, ㅁㅁ농협 00지점과 00농협 xx지점, ㅅㅅ농협 ㅂㅂ지점을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지역농협 지점으로 일괄처리해 채권자에 합산기재해

    채권자목록에 "채무금액 누락"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자목록상 "채권자"가 누락된건 맞으니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결정 모두 효력이 해당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못하며 인가결정이 떨어진이후라면 중간에 채권자를 포함하는게 불가능해 누락된 상태로 진행중인 채권자의 채무가 따로 갚을수 없을만큼 크다면 3번째신청을 하는게 차라리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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