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가지 제도는 모두 빚있고 갚기힘들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될것같은 채무자가 진행하는건 동일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돈벌어 5년간 빚갚아야하고

개인파산제도는 돈벌어 5년간 빚갚을필요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고 남은채무를 탕감받습니다.

이런 상환방식과 탕감방식을 봤을때 대부분 연체가 되고 남의돈을 빌린 채무자분들이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는경우도 많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큰 값어치를 하는경우가 잘 없다보니 위 내용만 보자면 파산이 더 탕감효과가 커보이기도 하겠지만 무려 5년간이나 상환을 해야하는 방식도 아니다보니 거의 모든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파산의 신청요건이 개인회생보다 더 까다로운데 이 똑같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누구는 회생신청 누구는 파산신청을 하는 신청제도의 조건을 나누는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한지"로 결정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

둘이벌어 다섯이먹고사는 2.5인가족의 경우 193만원

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애가 셋이고 벌이도 마땅치 않고에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라는 내용을 봤을때 경우의수는

외벌이에 월 소득 200만원과

맞벌이에 월 소득 200만원으로 나누어지겠는데

외벌이의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녀 세명과 본인을 합한 4인가족이 기준최저생계비가 되며 200만원의 소득으로 178 ~ 2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니 이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맞벌이라 하더라도 193만원의 생활비는 보장받을수 있으니 200만원의 소득으로도 크게 파산신청에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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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사기대출이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과 사용처를 속이고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줘버린뒤 은행은 나랑 친하지도 않고, 안갚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파산을 신청한다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을 받아드려주지도 않겠지만 채권자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상환의사 없이 대출을 받아 파산신청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게되며

이정도 수준의 내용이라면 실제 처벌까지도 받으실수 있게됩니다.

채권자가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경우 해당채무는 비면책채무가되며 이때부터는 더이상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탕감을 받을수 없습니다.

즉

지인에게 빌린 3천은 파산신청을 통해 탕감받아 날려버릴수 있으나

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을 타인에게 빌려 갚은뒤 이번에 은행에서 빌리게된돈을 파산신청해 탕감받기는 불가능하다보니 괜히 지인돈 갚기 힘들어 은행에 돈빌리고 파산신청해 탕감받으시려다 지인돈은 갚는다 치더라도 질문자님께 남게될 5천만원은 탕감못받고 평생을 갚아야할 채무로 남게됩니다.

그럼 애초에 방법은 괜한 은행대출받아 지인돈갚기전 지금상황에 지인채무 3천만원을 파산신청해 탕감받는 방법말고는 없으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 재산이 없다면 빚만탕감받게되니 지인분에게는 죄송하겠지만 지인분은 질문자님께 빌려준 3천만원을 날리고 질문자님은 3천만원이라는 갚을방법 없는 채무상환의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