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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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년생 현재 21살. 과도한 빚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43 조회: 3,372
    질문

    97년생 현재 21살. 과도한 빚

    비공개
    질문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8.10. 05:30
    조회수86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7년생이고 21살 11월5일날 군대를가야합니다

    문제는.. 전에 제가 다단계에 빠지고 이런저런 안좋은일들에 멍청하게 혹해서 빠지고말아 과도한 빚을 안게되었습니다. 현재 빚 보유금액은
    국민은행 대출 2천만원과,3백만원 또한 핸드폰 내구제를 해서 요금도못내고있습니다
    막막합니다..대체어떻게해야하는게좋은건가요..
    파산신청을해야하나요.. 진짜하나도모르겠습니다
    뭘어떻게해야할지...어디서부터해결해야하는건지
    가족들도이사실을압니다..파산신청을해야할것같다며
    준비중인것같아요..
    파산신청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제잘못이기도합니다 다단계에빠진것도..빚안게된것도
    멍청한게죄에요 그렇게 뻔한걸당해버리고 빚만안게되고
    진짜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잠자기전에 가족들과 그전에 행복하세지냈던추억들만 계속 떠올라서 너무무섭고
    괴롭습니다 잠도계속설치고있습니다 자랑하는건아닙니다..제발 도움좀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다니고있어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10. 10:5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7년생이고 21살 11월5일날 군대를가야합니다

    문제는.. 전에 제가 다단계에 빠지고 이런저런 안좋은일들에 멍청하게 혹해서 빠지고말아 과도한 빚을 안게되었습니다. 현재 빚 보유금액은
    국민은행 대출 2천만원과,3백만원 또한 핸드폰 내구제를 해서 요금도못내고있습니다
    막막합니다..대체어떻게해야하는게좋은건가요..
    파산신청을해야하나요.. 진짜하나도모르겠습니다
    뭘어떻게해야할지...어디서부터해결해야하는건지
    가족들도이사실을압니다..파산신청을해야할것같다며
    준비중인것같아요..
    파산신청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제잘못이기도합니다 다단계에빠진것도..빚안게된것도
    멍청한게죄에요 그렇게 뻔한걸당해버리고 빚만안게되고
    진짜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잠자기전에 가족들과 그전에 행복하세지냈던추억들만 계속 떠올라서 너무무섭고
    괴롭습니다 잠도계속설치고있습니다 자랑하는건아닙니다..제발 도움좀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다니고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까운 얘기지만 답이 너무나도 금방 나오는 질문이다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모두다 신청이 불가능하니 채무조정제도는 그만알아보시고 군복무하는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내시다 전역후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워크아웃을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야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 전공자도 아닌데다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나이 21살 갓 성인이된 사람이다보니

    이런상황에 무슨 제도를 신청할수 있는지, 신청가능한제도는 있는지, 그걸 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 전혀 모른체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채무조정이니 뭐니 하는 글을보거나 주변에서 듣고 이런 제도를 혹시나 신청이 될까 싶어 알아보시겠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하고싶다고해서 신청이 되는 제도"가 아닌

    "신청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뭐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자격조건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으니


    제잘못이기도합니다 다단계에빠진것도..빚안게된것도
    멍청한게죄에요 그렇게 뻔한걸당해버리고 빚만안게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의 채무자가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될 만한수준의 장애등급이나 암 말기, 불치병, 난치성 질환, 희귀병 등등으로 거동도 불편하고 생계유지도 불가능한수준의

    "진단서"나 "장애등급"이 갖춰지지 않는이상 파산의 다른 자격요건인

    "앞으로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인 66 ~ 99만원중 최저치에 해당하는 6 ~ 70만원의 소득조차 벌수없다는걸 입증할수 있는 근거자료"

    까지 갖춰야 파산신청이 되다보니 파산은 불가능하며


    다른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는 이정도까지의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이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 못갚겠다는 채무자들 채권자 돈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다보니

    11월5일날 군대를가야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불과 3달뒤에 군입대를해 앞으로 1년반이상은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게될 지금타이밍에는 하고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대출 2천만원과,3백만원 또한 핸드폰 내구제를 해서 요금도못내고있습니다
    막막합니다..대체어떻게해야하는게좋은건가요..
    파산신청을해야하나요.. 진짜하나도모르겠습니다
    뭘어떻게해야할지...어디서부터해결해야하는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니 어떤선택을 할수있는 실무자에게 정확한 답변과 해답을 얻고싶으셔서 글을 남기셨을테니 다소 기분이 나쁠수도있고 냉정하게 들리실수도 있겠으나 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신청이 가능한제도가 뭐 있어야 고민해보고 선택하고 신청하고라는 얘기가 되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통틀어 신청 가능한 제도가 단 하나도 없는 지금으로써는 뭘 어떻게 해야할지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할지라는 질문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실수있는게 아니라면 군복무중에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해 변제할 여건도, 애초에 파산은 신청자격요건도 안되다보니 적어도 2019년도까지는

    지금처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집으로는 우편물과 민사소송이 오는 상황을 방관하시다 전역후 일자리 구하신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써 별다른 대안도, 제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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