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진행중에
매달불입해야할 돈이 없어 못넣었더니 기각처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을 다시해야 하는데 수수료도 걱정이고 또 불입해야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
개인회생신청할때 매달 50만원씩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50만우너씩 넣다가 생활하는데 너무 부담이 커서 못넣었습니다
혹시
지금 개인회생신청해도 불입액은 50만원씩이면 전 또 못하는데...
독촉은
한곳에서만 오고 있어요 4~5곳 되는데 다른곳에서는 전화나 문자도 없는데 한곳에서 소송신청을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채는
3~4천정도이고 대부는 4~5곳정도 입니다
계속
버티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돈이 없어도 개인회생신청을 또 진행해야 하는지...
월급도
210만원 조금 넘고요 아들하나 있어요 제처는 이혼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대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
답답한 맘을 아시는분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지역이 울산입니다 울산에 계시는 법무사님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계신 동네가 울산이니 울산에 사무실이 있는 법무사가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는 하셨지만
지식인에 꾸준하고 제대로된 답변을 달아주시는 변호사 법무사 법무법인 사무실 몇몇곳중 제가알기론 울산에 사무실이 있으신분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궂이 사무실이 울산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하시다면 네이버지식인에서는 답변을 얻기는 불가능하실테니 울산지법 앞에 있는
사무실을 돌아다니시는편이 더 나으실듯 합니다.
이 지식인에 다른분들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질문글을 남겨주시는 내용을 어느정도 검색해보시다보면 약간 특이?한걸
알게되실텐데
어느글은 대충 몇줄만 적어놔도 10명가까이 답변이 달리는글이있고
어느글은 어마어마하게 긴 장문의 글을 적어놔도 한명도 답이 없는것도 있고
어느글은 질문자님처럼 자세한내용을 기재해놨는데 원하는 답변이 없는것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무래도 저를 포함한 다른 답변주시는 모든분들이 어디 무료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 나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기 위해 글을다는게 아니라
질문글에 답변을 남겨 그글을 읽어보고 만족하는 질문자나 다른 검색어를 통해 유입되는 채무자분들의 사건수임을 받기위해 글을
남기게 되다보니
질문자님의 글에는 다른 답변남겨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전에 신청했을때 냈던 변제금액"과
"이제 다시 없는형편에 수임료 다시들여 진행하게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저번과 별 차이가 없다보니
처음
개인회생신청할때 매달 50만원씩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50만우너씩 넣다가 생활하는데 너무 부담이 커서 못넣었습니다
혹시
지금 개인회생신청해도 불입액은 50만원씩이면 전 또 못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내용을 적어놓으신 이상 저희같은사람들이 질문자님 답변을 백날 해봤자 결론은
"상담해주신건
감사한데 생각좀 해봐야겠네요"나
"50만원보다
적게 낼 방법이 없으면 다시하는 의미가 없을것같다"
"50만원을
다시 5년내라고 하면 너무 힘들것같아 재신청이 어려울것같다"
로
흐지부지 끝나 상담에 들인 시간을 날리게되니 형식적인
50만원이
이번 변제금액입니다 정도만 답변달리거나 아예 그조차 답변하는 시간이 아까워 다른분들의 질문글보다 답변수가 적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왜 이번신청에도 그런 변제금액을 내야하는지와
아직도 질문자님께서 인지하지못하는 사실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자체가
"채무자가 내기 적당하다 생각되는 수준의 돈"을 내도록 조정해주는 제도도 아니고
"채무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돈"으로 낮춰주는 제도도 아니며
"모든 신청자들이 원리금을 탕감"받는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애초에 채무자분들이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버는소득한도"를 넘을수 없고, 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한도"를 대부분 빚갚는데 쓰라고 해봤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생활비 모잘라 안내다 폐지되는경우 뻔히 일어날수밖에 없으니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빚을 갚도록 조정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둘이벌어 자녀한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
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210만원이 조금넘는이상(이 소득을 214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상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내게될돈은 이미 예전부터 정해져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214만원이고 재산은 한푼도 없으며 채무원금은 3500만원,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가 1500만원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자면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면 99만원을 제외한 115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30개월간 원금 3500만원
상환한뒤 6개월간 115만원씩 1640만원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상환해야해 36개월간 4140만원의 채무원리금을 상환하게되고
부양가족이 0.5명 있는 1.5인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면 134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44개월간 원금
3500만원 전액 상환한뒤 연체이자를 탕감
부양가족이 1명있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면 168만원을 제외한 46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원금
2760만원만 상환한뒤 남은원금 전부와 남은 연체이자 전액을 탕감받게됩니다.
또한
채무원금 3500만원에 연체이자 1500만원, 재산은 한푼도 없으며 부양가족이 1명있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을수 있는 채무자의
소득이
190만원이라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2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며 60개월간 132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 전액탕감
210만원이라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4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며 60개월간 252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 전액탕감
230만원이라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6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며 56개월간 3500만원 원금 전액상환한뒤
이자만 탕감
268만원이라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며 35개월간 원금 3500만원 전액 상환한뒤
1달간 이자를 더 상환해 3600만원의 원리금상환후 남은 이자 탕감
368만원이라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며 17.5개월간 원금 3500만원
전액상환한뒤 연체이자 1500만원까지 상환하게되 25개월간 신청당시 채무원리금 5천만원 전액 상환후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정도이해하셨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얼마전까지 진행하시며 50만원씩 넣다가 생활하는데 너무 부담이 커 못넣고 폐지됐던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는 질문자님의 자녀분도 공식만 알려드리면 금방 풀수있는 산수문제수준의
"내가버는돈" - "내가먹고살돈" = "내가낼돈"
"채무원금" ÷
"내가낼돈" = "내가 낼 기간"
"내가
낼 기간"이 60개월 이상이면 60개월 상환후 나머지 채무원리금 탕감
"내가
낼 기간"이 36 ~ 60개월 이내라면 원금만 그때까지만 상환하고 종료
"내가
낼 기간"이 36개월 원금을 다 갚는다면 36개월이 될때까지 이자도 상환
을
하게되는 방식이며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줄어들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이 늘어나" 이 제도는
"내가
내는돈이 많아서 내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생활비로 생활을 잘 할수 있을까]
라는 개념을 머리속에 넣어놔야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됩니다.
회생제도는 위에 설명드린 산수문제 수준의 방식으로 채무자가
"기존 과도하게 상환하고있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변제"를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가 기존 과도하게 쓰던 씀씀이를 아껴]
[제한된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아무죄도 없이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 떼이게 된 채권자가 다소 피해보더라도]
[채무자가 현실적인 상환을 해야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조정하기위해 만든 제도다보니 부양가족이 미성년자녀 1명말고는 없으신이상 월 변제금액은 1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
전부가되며
소득이 210만원이 조금 넘는 현재수준으로는 저번 변제금액이나 이번변제금액의 차이가 없다보시면 됩니다.
독촉은
한곳에서만 오고 있어요 4~5곳 되는데 다른곳에서는 전화나 문자도 없는데 한곳에서 소송신청을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통장잔고와 급여를 뺏겨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수 있게되며 다시 채권자들의 추심이 시작되
점점 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게됩니다.
계속
버티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돈이 없어도 개인회생신청을 또 진행해야 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속
버티고있는다고 누가 빚을 갚아준다거나, 이게 없어진다거나, 채권자들이 포기한다거나, 개인회생보다 더 적은금액만 받겠다고 채권자들이 조정을해주거나
하질 않다보니 버틴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기는 커녕
"지금보다
더 어려운상황"을 겪게되실거다보니 회생신청을 최대한 빨리 다시하는게 낫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월급도
210만원 조금 넘고요 아들하나 있어요 제처는 이혼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대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물어볼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상담이나 이혼관련 상담을 따로 받아보셔야
하는부분이며 이상황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개인회생은 최대 60개월변제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96개월변제를 해야하니
214만원의 소득일때 168만원을 제외한 46만원이 변제금액이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경우 46만원씩 60개월간 2760만원상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경우 46만원씩 76개월간 3500만원 상환을 하는 차이가생겨 개인회생을 약간 억울?
부담?스럽더라도
76개월간 내는 워크아웃을 하기보다,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로 지내시기보다는 회생신청을 다시하는게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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