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4년여자입니다..개인회생문의쫌드려요^#^ 미혼_재산없음(월세500/40만원)_부양가족없음(등본상
본인혼자거주)_병력없음_ 직장은
사정이쫌생겨서 다니더곳은그만둔지 2달정도된거같네요..담주부터 시간알바 하기기로했는데요 제가
여기저기 시간알바해서 급여를찍게되면요 115~120만원정도나올꺼같은데요.. 회생조건보면
근무하고도 담날신청도가능하다는데 진짜상관없나요? *
금융건 러시앤캐쉬-300만원
(2014.8) .미즈사랑-1300만원(2016.1) 하나저축햇살론생계-600만원
(2016.1) 롯데캐피탈-
390만원 (2016.8) . NH비씨카드연체금- 25만원 롯데카드론&카드대금
(2015.12) 345만원 -(장기채납건으로 2017.6월부터 나눔론분할 납부) *
개인사채 1.개인사채
(월.100만원/이자8만원)-700만원 (2014년~) 2015년도초부터~4월달까지는
매월 이자납부 통장거래내역은 있구요.. 연락은
아주가끔상황이구요..짐 사무실도 이전했다고해서 어딘지도 모른데다.. 사업자허가증
뭐이런건 더더욱 모르는상황인데요..아는건 이름.연락처.통장번호 이런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안되는건가요? 다른어떤방법인는지궁금합니다 만약
주솔모를경우엔 물어볼겸 사채하시는분한테 회생신청전에 예기를 해야되나요? 아님그냥진행해도되는건지 참.그리구요 만약에
위에 채무가 모두가능한지.. 성립이된다면 채권자수가 7명..이렇게되는건가요??
혹시..개인회생신청할때도
차용증쓸때처럼보증인이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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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은
워낙 바쁘다보니 글 확인도 늦었으나 어제 한참 쓰고있다 상담전화받고 와보니 글이 초기화되 답변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나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정도로 중요한 몇몇가지 내용들이 빠져있어 답변 참고하셔서 대략적인
회생신청에 대해 숙지하신뒤 유선상으로 다시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채무금액은 총 3660만원
2. 무직인 상태로 일을 시작하게된다면 월 예상소득은 115 ~ 120만원
3. 얼마전까지 직장을 다녔으며 그당시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됨
4. 재산은 없으며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는상황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 이외에
1. 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업종은 어떻게 되셨는지
2. 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3.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두달전 퇴사하게 되신사유는 어떻게 되시는지
4. 채무가 현재 연체중인지 아닌지, 연체가 아직 안되셨다면 퇴사후 상환은 어떻게 하셨는지
5. 아르바이트얘기를 하셨는데 궂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실수밖에 없으신지와 정상적으로 최저시급만 받아도 지금 말하신 급여 115
~ 120만원보다 더 많이 받을수있는데 왜 그정도밖에 소득이 안되시는지
6. 채무 주 사용처는 어떻게 되시는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만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1:1 질문글을 주셨다는건 제가 다른분들 답변드린걸 어느정도 보시긴 하셨다는거니 이 제도가 무조건 다 되는제도도 아니고,
신청한다고해서 다 탕감받거나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만으로 조정받는제도가 아닌것 정도는 아실겁니다.
쉽게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금액은 총 3660만원에 부양가족이 없으며 월 채무상환금액이 카드값과 개인채권자를 포함해 월 100만원정도
상환을 했었고 두달전까지 소득은 170만원정도였다 퇴사한뒤 일자리를 이제 막 구해 월 130만원정도 받는채무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70만원 벌때야 한달에 100만원씩 빚갚고 70만원의 생활비로 빠듯하게 살아왔던게 큰 문제가 없었으나 두달간 쉬는바람에
생활비와 채무상환금액은 항상 나가던 고정금액이 나가고, 채무자는 소득이 없으니 연체가 될수밖에 없는데다 바로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월급을
받기위해선 근무한 달의 다음달 급여일자가 되야 급여를 받게되니 바로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채무상환 패턴이 깨지는데다 채무자 A는 두달이라는
휴직기간이 있어 더더욱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분들께서 아무리 채권자에게 사정을 얘기해봤자 봐줄리도 없고, 이제 막 취직을 하게될 채무자분들은 계속적인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근무를 못해 한번의 연체로 지난달 결제금액 100만원과 이번달 결제금액 100만원, 월급은
다음달 받아봤자 120만원에 먹고살돈도 써야하니 일부 돈 주면 한달 연체한 경우 150만원쯤남고, 그 다음달 월급 받아봤자 이제는 250만원을
결제해야하는데 50만원 주면 200만원이 남게되고,
하게되 채권자는 채무자가 잘 갚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그말을 믿고 빌려줫다 괜한 피해를 보게되고
채무자는 한번 연체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온통 채권자들이 돈달라고 들쑤셔대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의 채무자분들이 상식적으로 "내가 버는 소득 120만원"을 넘어서 상환한다는것도 불가능하지만 "내가버는 소득
120만원만" 상환을 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생활비가 없어 기껏 한두달 갚다 또 연체할게 뻔해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현실적인 상환금액"을 법원에서 심사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채무상환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 합니다.
이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현실적인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며 이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기준이니
120만원의 소득에서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 21 ~ 54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소득이
110만원인경우 11만원씩 60개월간 660만원상환
115만원인경우 16만원씩 60개월간 960만원상환
120만원인경우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상환
150만원인경우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상환
199만원인경우 100만원씩 37개월간 3660만원상환
299만원인경우 200만원씩 19개월간 3660만원상환
599만원인경우 500만원씩 8개월간 3660만원상환
을 하게된다는 뜻이되니 이는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아" 궂이 많이벌어 빚을 많이번다는게 좋을게 하나도 없는
"내가 버는소득" - "내가 먹고살돈" = "내가낼돈"
"내가 낼돈" X 60개월 ="내가 5년간 낼돈"
"내가 5년간 낼 돈"이 "3660만원"보다 적다면 원금탕감
"내가 5년간 낼 돈"이 "3660만원"보다 많다면 원금전액상환
이 된다는 얘기니 상담을 받거나 신청을 하게전에는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있었다 상담받아보니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의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된다는걸 알게되
다들 "변제금액을 적게 내기위해" "내가 버는 소득"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하십니다.
채무자 A가 두달전까지는 사무직이나 생산직으로 월 170만원벌었다면 한달에 71만원씩 51개월간 원근 3660만원을 전액
상환했어야 하는데 두달 잠깐 쉬고나서 회생신청직전에 구한 아르바이트로 120만원쯤 번다면 월 변제금액이 71만원에서 21만원으로 한달에
50만원씩을 적게내게 되버리다보니
지금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부분은
"전에 무슨일을 했고"
"당시 소득은 얼마인지"
"소득이 120만원 밖에 안되는 이유가 뭔지"가 관건이며
특별한 사정 없이 기존의 소득보다 신청직전의 소득이 낮아진경우 최저생계비는 99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장받아 변제금액도
늘어나겠지만 이런방식으로 신청하게되는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5년간 매년 한번씩 소득과 관련한 서류들을 제출해 소득이 늘어난만큼 변제금액을
올리는 조건으로 통과받게되는 조건부인가를 받게될수 있습니다.
회생조건보면
근무하고도 담날신청도가능하다는데 진짜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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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저희같은 사람에게 지금처럼 "상담"을 받고있는 시점이나 개인회생신청을 도와달라는 "의뢰"를 하시는 시점에는 아예
직장이 없어도 아무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저희에게 개인회생을 의뢰하신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안에는 나머지
서류들과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있는 서류준비는 해주셔야하며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준비만 되신다면 일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됐거나, 급여를 아직 한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 심지어
입사예정자라도 가능합니다.
왜 이런정도까지의 사람도 받아주는지를 알게되신다면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이해하실텐데 개인회생제도는 이제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남의돈을 떼어먹으라고 도와주는제도"도 아니며
"무조건 원리금 마음대로 탕감해주거나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낮춰주는제도"
가 아닌 채무자가 스스로 돈벌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최대 5년간 돈갚는제도입니다.
근데 이런사람들 치고 연체가 안된사람을 찾기도 힘들지만 연체가 안됐다 하더라도 반년에서 일년정도 버틸 자금을 쥐고있으면서 미리
진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보니
회생신청하게된 채무자분들에게
"최소 3개월 이상은 재직해야한다"
"월급을 받은내역이 통장으로 3개월이상은 찍혀야한다"
"수습기간은 끝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같은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 재직기간"을 법으로 정해놓는다고 하면 정말 정작 이걸 필요로 하는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몇년
몇십년 다닌분들보다 어렵게 살다보니 잦은 이직도 하고, 회사가 망해 재취직을 하거나 하는등 입사한지 얼마 안된분들이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해 심사를 거치는 몇달간의 시간동안 신청인이 신청당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재직과 소득이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유지되는지를 우선 신청을 받아주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면 될뿐이지 그 기간적 요건을 채우고 신청하라고 하면 될뿐입니다.
1.개인사채
(월.100만원/이자8만원)-700만원 (2014년~)
2015년도초부터~4월달까지는
매월 이자납부 통장거래내역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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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돈을 빌린 내역이 있다면 채권자에 포함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채권자를 특정지어야 채권자에 포함도 가능하고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게되니
연락은
아주가끔상황이구요..짐 사무실도 이전했다고해서 어딘지도 모른데다..
사업자허가증
뭐이런건 더더욱 모르는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안되는건가요? 다른어떤방법인는지궁금합니다
만약
주솔모를경우엔 물어볼겸 사채하시는분한테 회생신청전에 예기를 해야되나요? 아님그냥진행해도되는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냥 지금 상황을 얘기해서 주소를 물어보시던 질문자님께서 확인을 다른방법으로 해보시건 이건 그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만
하면되니 신청하게되실때 따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시고
정 주소파악이 안되 채권자를 특정할수 없다면 사실조회신청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혹시..개인회생신청할때도
차용증쓸때처럼보증인이필요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이런질문은 또 처음받아보네요
그런거
전혀 필요없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적으면 되고"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을수 있는 소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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