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용회복을
77개월중 31개월 납부하였고 남은금액이 1260만정도이고
최근에
저축은행에서 800만원과(16개월정도납부)) 400만원(5개월정도납부)을
대출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 급여도 밀리고 도저히 돌려막기로 해결이 되지않아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4인가족에
외벌이입니다. 4대보험 안되고 급여는 250만 정도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답변달아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은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니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이며
기재해주신 내용이라곤
1. 신용회복중이며 1260만원 채무가 남았고
2. 추가대출 1200
3. 저축은행에서 돈을빌려 생활비와 채무상환등으로 사용하셨으나 더이상은 힘든상태
4. 외벌이 4인가족
5. 소득 250만원
이정도내용뿐인데 이 내용또한 워낙 부정확하게 기재되어있어 좀 유추해보자면
월 27만?정도씩 77개월간 2080가량의 채무상환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33개월째 하는중이긴하나 질문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31개월 납부했으니 그마만큼 채무가 줄어들었다고 착각하고계신것같고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1200만원을 포함하면 실제 현재 채무원금은 약 채무금액은 3천 초중반으로 예상
4인가족에 외벌이라고 하셨으나 대부분 이런경우 근로능력이 있긴하나 집에서 살림하는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다보니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에 포함해 얘기하셨을테고 미성년 자녀는 실제 두명으로 예상되는 3인가족최저생계비 기준
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제외한 절반
의 합계금액이 2천 중후반만 넘지 않는다면 회생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월소득 250만원, 미성년자녀 두명, 배우자는 무직, 채무원금은 3200만원, 재산은 없고 신용회복중인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게됐을때 대략적인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릴테니 답변참고하셔서 어느정도 회생신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뒤 유선상으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생제도는 질문자님께서 이미 3년가까이 진행하고계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써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이며
"신용회복위원회"처럼 "연체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없으나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소득"
으로
최대 5년간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을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이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며 2017년도기준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
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가 똑같이 250만원을 벌고 채무가 3200만원에 신용회복으로 2천을 조정받아 신용회복
27만원, 저축은행에 33만원씩 갚아 한달에 60만원의 결제금액을 갚다 더이상 힘들어 회생신청을 하게됐는데 다른조건은 다 똑같고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1명있는 2인가족기준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2명있는 3인가족기준
채무자 D는 부양가족이 3명있는 4인가족기준
으로 부양가족의 수만 다르고 A,B,C,D 네명 모두 각자의 최저생계비를 최대치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채무자 A는 25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151만원씩 21개월간
3200만원의 채무금액을 전액상환한뒤 21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B는 250만원 소득에서 168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82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82만원씩 39개월간
3200만원의 채무금액을 전액상환한뒤 39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C는 250만원 소득에서 218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32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12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채무자 D는 250만원 소득에서 23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2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20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을 받게됩니다.
어느정도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회생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빚을갚는 돈"의
차이가
"채무자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양가족이 몇명인지"에따라 납부해야할 돈이 똑같이 250만원 버는 4명끼리도 누구는 한달에
151만원씩 갚고, 누구는 20만원씩 갚는데다
5년간 1200만원만 갚는사람도 있고, 21개월간 3200만원원금을 다 갚는 사람이 생길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공식은 아주 간단한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 "내가낼돈"
의 공식으로 결정되며
"총 채무원금" ÷
"내가낼돈" 을 했을때
60개월
미만인경우 원금 전액상환
60개월
이상인경우 60개월간 상환하는돈만 납부
하게되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매달 낼돈과 최대 5년간 낼돈의 차이가 생기기에 다른 질문글 남겨주신분들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는다라는 개념은
서울이건 지방이건 특별하게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도 단순히 질문자님이 벌어오는 소득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경우 인정받을수가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더이상 없는한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어있는 채무금액 전부와 그 이후 추가로 빌린 1200만원 채무를 전부 포함해 25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납부한뒤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는 방식으로 회생신청이 종료되신다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신체적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등급, 고령의 나이가 있지 않는이상 불가능하며 전형적인 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건 안되어있건, 채무가 연체됐건 안됐건 상관없이 다른조건만 더 특이사항이 없다면 지금당장이라도 회생신청이 가능하니 괜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환금액이나 추가로 빌린 1200만원 채무금액 상환 더이상 하지마시고 회생신청을 속히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