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채무발생일시 :2017년9월5일
부로 은행 한곳 단기연체 등재. 이후 연이어 각종 대출금 및 카드결재금 연체될 상황 입니다.-
채무발생원인 :
직장 퇴사후 조그만 개인사업 운영중 경기악화로
소득이 줄게되어 대출로 대출을막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 대포통장제공자
및 자금운반책 이라는 피의자 신분으로경찰서에서
조사 받는중 입니다.이일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대출금 결재일이 도래하고 연체시작되는중
입니다.-
채무금액 :
약 2억1백만 원 1.빌라
담보대출 - 은행권 1곳 9,200만원 +신용대출
2,100만원 2.후순위
담보대출 - 대부(신탁체결) 3,900만원)3.은행
마이너스통장 950만원4.저축은행
차량담보대출 - 890만원5.저축은행
신용대출 - 800만원6.카드론
4건 - 800만원7.그외
현금서비스 및 카드결재대금-
총 채무건수:
12건-
신청내용현재
부양가족은 아버님(74세) 과 큰딸(15세)그리고
2013년 이혼하여 전처와 같이 지내고있는
둘째(12세) 세째(10세)에게 양육비 매월40만원
송금 중입니다.제가
소득이 일정치 않으나 올해9월부터 작년9월까지
1년치 소득을 합하여 12개월로 나누 어 보니 월평균 수입이 152만원 가량 됩니다.최저생계비
에도 못미친다며 채무상담사님(시청소속)께서개인파산을
신청해보자고 하셔 일주일동안 각종 구비서류 준비하고 9월5일 수원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보려 했으나 수원법률공단측에서는최근1년내 받은 대출이
과다하여 신청조차 안될거라 하셨습니다.(최근1년내
받은 대출들 모두 대환대출 입니다)이러한
내용을 채무상담사님께 말씀 드리니오늘(9월7일)
다시 채무상담사님과 동행하여 수원법률구조공단
에 재방문,저의 처한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단 서류검토를 받게되었으며 소명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다시
소명자료 준비해놓고 내일(9월8일) 다시방문
예정 입니다.당장
주택에 대한 압류와 경매처분이 너무걱정이
되다보니 시청 채무상담사님께서 긴급생계비
지원 및 한부모가정 신청까지같이
하자고 하셔서 서류 준비중 입니다.파산신청이
되어도 면책 못받으면 신청하지않은것보다
더 안좋아지는 상황이라는데이래저래
너무 걱정 입니다.개인회생신청
자격도 힘들거같고 파산면책도힘들거
같고...너무나
힘들고 두려워 뭘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혼란스러운
마음에 글이 너무 두서없습니다만혹시라도
제게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없을까
싶어
송구하고 염치없지만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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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른곳에서 상담을 받고 어느정도 진행을 하려는 단계다보니 회생이 되냐 파산이 되냐 이런걸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릴필요는 없어보이나 아직 질문자님께서
간과하고계신게 있으신것같아 하나만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하게되실 파산제도는 재산은 법원에서 청산한뒤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채무금액에 대해 탕감받는 제도다보니 부동산은 무조건 경매로
날아가게되며 사업장운영또한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아시겠으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인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채무조정제도"고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을수조차 없는 수준의 소득의 채무자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등의 재산을 청산해 재산팔아 빚갚는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당장
주택에 대한 압류와 경매처분이 너무
걱정이
되다보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본인이 신청하겠다고 하는제도 자체가 거주하고계신 부동산을 경매처분하고 사업장의 보증금과 보험해약금을 청산해 나오는돈으로 빚을갚고 남은채무금액에
대해서 탕감받는 제도를 하시면서 주택에 대한 압류와 경매처분을 너무걱정하신다는것 자체가 앞뒷말이 안맞습니다.
또한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에 채무가 뭐 2억정도된다 이런얘기 해놓으셨는데 그 2억의 채무중 부동산과 자동차담보채무가 1억 4천이니 차량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은 회생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내에서 대출원리금을 계속 납부해야 부동산과 자동차를 계속 보유할수있고, 돈을 내지 못한다면
경매처분되는거였는데다
정작
6천정도 되는 무담보채무금액을 탕감받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게되시긴 하나 이정도 채무금액이면 어마어마하게 채무도 적은편에
질문자님
보험해약금이나 사업장 보증금, 사업장 집기등을 청산하고 남은채무를 탕감받게되니 상담이나 제대로 받고 하고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정도 대충 지금의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 두명이 한명은 회생 한명은 파산신청하게됐을때 차이를 좀
알려드리자면
채무자 A,B 두명의 채무자가 부동산시세 1억 5천에 1순위 채권자에게 9200만원담보대출, 후순위 채권자에게 3900만원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차량시세는 800만원에 차량담보대출은 890만원, 보험해약금이 200만원정도있고 사업장보증금은 1천만원에 사업장 집기가격은
200만원, 예적금은 따로 없으며 총 채무금액은 2억원이긴하나 이중 차량과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빌린 채무는 1억 4천, 무담보채무는 6천만원,
월 상환금액은 500만원이며 한달 소득은 152만원, 부양가족은 2인+40만원정도
이라고 가정한뒤
채무자 A는 개인회생을
채무자 B는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간단하게 채무자 A와 B 모두
채무는 2억
재산은 집 1억5천, 차800, 보험200, 사업장보증금 1천, 사업장집기200 총
1억 7200만
월 소득은 152만원
월 결제는 500만원
이다보니 궂이 따져보자면 채무가 재산보다 어머어마하게 많아 못갚는다기보다는 매달 돌려막기로 버티다 결제금액이 커져
연체하게됐을뿐 딱히 채무가 많다거나 하는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채무자A가 회생신청을 하게된다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안되니 이경우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보다 변제를
많이해야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른 변제계획안으로 정해지며
집에서 1900만원, 차에서는 0원, 보험에서 200만, 사업장보증금에서 1천, 집기가격200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 총
3300만원이 재산의 합계금액, 이보다 약 1.13배정도 이상을 상환해야하니 총 3300만원의 재산합계금액은 3729만원으로 평가, 월
변제금액은 62만 1500원씩 60개월간 3729만원을 변제한뒤 한달에 89만 8500원으로 생계유지를 하며 부동산과 차량을 계속 유지하려면
해당담보대출 3건은 따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 1순위 채권자에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받았다면 신용대출이 연체된 사유를
근거로 부동산은
"무조건 경매처분"이 되며 이는 위에 부동산을 유지하려면 따로 상환해야한다가 그런부분에 해당되는 채무도 있으나 질문자님은
회생신청을 해도 부동산을 경매처분되는걸 막을수 없습니다.
차량은 대부분 시세보다 더 대출이 나오거나 시세만큼 나오다보니 152만원의 소득에서 62만 1500원의 변제금액을 내고 남은
89만 8500원의 잔여소득으로 생계유지도 불가능할수준의 적은돈일텐데 이상황에 차량유지하겠다고 할부금액을 낸다는건 불가능하실테니 차량도
현실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B가 파산신청을 하게된다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를 법원에서 현금화하는 "청산절차"를 거치게되며 부동산도 사실상
후순위까지 받은이상 경매처분되면 깡통이될테고, 차량도 경매처분되는경우 차량담보대출도 못갚는수준의 낙찰이 예상되니 차량도 깡통, 그나마 건질게
보험해약금과 사업장보증금정도가되
2억의 부동산, 자동차, 마이너스통장, 카드채무 전부를 집과 차량을 경매처분당한뒤 확정될 채무금액 기준에서 사업장보증금과
사업장집기가격, 보험해약금 약 1400만원을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장을 청산해야하니 지금처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생계유지를 하신다는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1. 조건상 파산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는 이유 딱 하나만 놓고 보자면 파산신청해 면책받는데는 아무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
2. 다만 이 조건하나만 놓고봤을때가 그런것일뿐 이조건 하나 이외에는 너무나도 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는 채무자에게 채무도 너무
적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 안되는분들도 파산이 아닌 회생신청하는분들 엄청나게 많은데 왜 그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발생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먹고살 근간인 사업장을 청산하는 파산을 신청하라고 했는지도 의아
3. 애초에 집과 차량, 사업장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을 적어도 2~3차례 상담을 받으신분이 아직 집이
압류나 경매처분될게 걱정된다고 하는게 의아
4. 회생신청을 한다면 사업장청산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신요대출과 담보대출을 한 채권자에게 받은이상
별제권채권을 따로 상환한다고 해도 무조건 집날아가는건 기정사실
정도가
될듯 합니다.
뭐
다 그런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시청에서 이런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업무진행을 상담해주고 도와주시는분들의 실무경험이 사실 그리
많지 않다보니 정확하고 제대로된 상담을 받고 진행 못하셔서 나중에 후회의 글을 올려주시는분들 지식인에 가끔가다 올라옵니다.
말씀하셨듯
파산신청이
되어도 면책 못받으면 신청하지
않은것보다
더 안좋아지는 상황이라는데
이래저래
너무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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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면책을 못받는다면 빚을 탕감받는게 아닌 재산만 강제집행당하고 파산자로 10년을 살아야 하니 이럴거라면 안하는게 백번
낫습니다.
다만
이런 파산선고후 면책선고를 못받는분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은닉하거나, 편파적인 변제를 한다거나 하는등의 사유가 중간에 드러나
기각되는것일뿐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정상적인경우 무조건 면책은 받을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파산선고전 법원에서 담보대출의 비율이 클뿐 신용대출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 이정도의 채무자는 아예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정도로 다들 회생신청을
하지 파산신청하는경우가 극히 드무니 회생신청으로 하는게 어떻겠냐는 판사나 파산관재인의 구두상 얘기가 나올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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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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