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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신청 변제금 때문에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12 조회: 3,335
    질문

    재신청 변제금 때문에요..

    비공개
    질문62건
    질문마감률73.7%
    질문채택률70.2%
    2017.09.11. 10:54
    조회수67
    이번재신청으루 인해 225만에서 250만까 올랏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월급이 260밖에안대는데... 변제금이 250만인데...만약 200만원만 변제를하면 연체 1회로 잡히게되는건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11. 11:0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재신청으루 인해 225만에서 250만까 올랏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월급이 260밖에안대는데... 변제금이 250만인데...만약 200만원만 변제를하면 연체 1회로 잡히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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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260만원이라고 하신분이 저번신청에는 월 225만원이고, 이번신청에는 250만원이 변제금액이라고 하신게 정말 맞다면 개인회생을 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니 아실텐데 225만원도 부담스러워 못내 폐지되 재신청하신분이 250만원이라는 변제금액을 낼수있을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이정도수준의 변제금액이 나왔다면

    1.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는 방식이 아닌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하는 방식이엿고 재신청을 하는 시간동안 재산가치가 증가되어 변제금액을 더 내야하는경우

    2.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세금을 24개월 ~ 30개월간 변제하는 기준에 맞춰 변제금액이 책정됐는데 재신청하는 그 사이의 시간동안 세금이 늘어난경우

    3. 위의 두가지경우가 아닌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이긴 하나 기본급달에는 260만원이 급여, 상여금이나 보너스, 잔업특근수당이 일정한 달에 나와 그 금액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높게잡혀 변제금액이 올라간경우

    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 사유중 어떤사유가 됐건 그정도의 소득으로는 이번 회생신청도 폐지될게 뻔해보이니 워크아웃제도를 알아보시거나 하셔야할것같습니다.

    200만원만 변제를하면 연체 1회로 잡히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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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변제금액중 미납된 변제금액이 회차로 잡히니 0.2회입니다.


    다만 0.2회라 할지라도 이게 계속 쌓이게되면 폐지되는것도 똑같고 개시결정후 인가결정이 나기위해서는 미납된 변제금액이 아예 없어야하니 계속 이런식으로 내시면 어짜피 인가결정나기전 사건폐지될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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