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고민중에있습니다.
총
채무액과 자산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제
연봉은 2016년 기준으로 약 51,000,000원 (원천징수 기준 ,세전)
그리고
퇴직금으로 약 25,000,000원이 있습니다.
와이프의
소득과는 무관해서 내용은없지만 상담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말해드리겠습니다.
한두군데
법무사사무실에 개인회생 상담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은상태입니다.
조금
햇갈리는데요.
1.우선
담보채무와 보증인채무는 두가지조건다 별제권으로 개인 변제를 해야되는건 공통인것같구요.
2.개인회생시
- 장,단점
3.개인워크시
- 장,단점
4.
2~3번의 월 변제금을 대충 요약해주실수있는분?
2~3번이
궁금한데요. 결정을 못하고있습니다.
★목적은
이자만 몇년째 갚다보니 빛만늘어서 원금을 변제하고 차후에 생활을 회복하고자함입니다.
개인회생경우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워크아웃은
월 변제금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2가지
차이말고는 다른건없을까요???
★기타
: 부모님께 약2년동안 월 70만원을 송금하고 보험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자가로 사시는데 시세만큼 대출이있어 자산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됩니다.)
하지만 큰형이 같이 살고있는데 소득이 일정치 않고 작은형은 일본에서 거주중입니다.
이경우 개인회생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수있는지요? (송금내역과 보험납부내역이 제 통장
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
질문이 복잡하게 많은데요. 당장 다음주부터 서류작성과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속 쉬원하게 답변주실분 계신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이
복잡하다기보다는 어떤걸 얘기해줘야 제대로된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를 아직 모르시는것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의 글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수도 없으나 개인회생상담받으신곳은 아무래도 아주 초보적인 사무실인듯
싶습니다.
제가
다른분들 답변남겨드린걸 네임카드 눌러 답변글보기 해보시면 비교적 다른분들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걸 보실수 있겠습니다만 질문자님글에는 궂이
개인회생과 관련된 긴 얘기를 달아드릴 필요가 없어
회생신청에
대해 하나만 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진행하시는경우
무조건 지금거주하고있는집이 경매로 날아가니 신용회복위원회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용회복위원회도 상담받아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당장 연체가 안되셨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걸 아실겁니다. 또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여부나 협약여부도 중요하지만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 "내가 낼 돈"인 방식은 동일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채무자가 정하는것도 아니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라할지라도 더 보장해주거나 덜보장해주는게
아닌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을
보장받아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세가지 제도 모두 매달 질문자님께서 사용할 생활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최장 120개월상환을 해야하니 월 상환기간이 비교적 길어 상환하는 금액이 더 크며
상담받아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세가지제도 모두 "최장변제기간"이 이 기간일뿐
개인회생신청했다고 해서 채무원금나누기 60개월
개인워크아웃신청했다고 해서 채무원금나누기 96개월
프리워크아웃신청했다고 해서 채무원금나누기 120개월
하는제도가 아니다보니
개인회생경우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워크아웃은
월 변제금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기준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뭉둥그려 듣긴하셨으나 실제 이렇게 되는게 거의 불가능하며
1.
우선 담보채무와 보증인채무는 두가지조건다 별제권으로 개인 변제를 해야되는건 공통인것같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신청시 보증인채무는 난 이런방식으로 채무조정받아 일부를 탕감받으나 보증인은 내 개인회생신청과 상관없이 채무상환의무를
나대신 전가받아 내 채무상환금을 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면 미안해서 그렇게 못하니 따로갚아야할것같다
의 개념이지 보증인채무는 개인회생진행하더라도 따로 갚아야한다
라는 설명은 실무자가 들으면 웃음밖에 안나올정도로 대놓고 개인회생의 기각사유인
"고의채권자누락" 및 "편파변제"를 하라는 얘기라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상담받으신 사무실에서 하신 얘기가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보증인채무를 빼고 진행해 기각안되고 잘 넘어가는분들이 분명 있긴합니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들으셨는데도 3500만원의 보증인대출 월 상환금액을 최저생계비 내에서 감당할수있을꺼라 생각하시는지요 ? 잠깐만
앉아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안되는얘기인지는 질문자님도 잘 알고계실겁니다.
애초에 이 제도를 신청하게된 사유자체가
★목적은
이자만 몇년째 갚다보니 빛만늘어서 원금을 변제하고 차후에 생활을 회복하고자함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포장을 하시긴 했으나 이자만 몇년째 갚다보니 빚만 들어서라기보다는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내 소득보다 결제금액이 많아져 내 능력으론 갚을방법이 없다보니 대출 끌어다 돌려막기 해 지금까지 버티긴 했으나 보증인대출까지 간 마당에
더이상 돈빌릴데도 없고 빌려봤자 그 대출금이 몇달 가지도 않고, 몇달안가는 대출금이 다 떨어질때 생각해보니 이게 빚을 갚는게 아니라 그달에
연체됐어야 할걸 연체됐을때 집이 경매로 날아가고 신용불량자되고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까봐 갚지도 못할돈 끌어다 어거지로 버티고있어서 신청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게 지금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이실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선택할수있는 선택지 3개 모두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된 수준으로만 쓰는 조건"으로
"장기간 그 이외의 소득으로 변제"해야 하다보니 보장받게되는 최저생계비로 생계유지도 빠듯한 상황에 3억가까이 담보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할수도 없으며
개인회생신청시 지금 공교롭게도 대출받은 두 금융기관자체가
"별제권 채권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대출금상환을 하더라도 인가결정후 무조건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는 곳"으로 이미
알려진 대표적인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하셨는데 아직 이부분을 못들으신것 같습니다.
회생신청에 대해 좀 정리해드리자면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나
1.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간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변제방식상 3500만원 보증인대출을 따로갚는다는건 어불성설이며 아직 그게
가능할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상황
2. 본인이 담보대출받은 그 두곳이 대표적인 별제권채권으로 포함되는경우 부동산을 인가결정이후 임의경매처분을 해 집날아가게
만드는 곳이며 대출금상환을 잘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되니 아직 이부분을 제대로된 실무경험이 많은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신게
아니다보니 잘못알고계신상태
3. 본인이 담보대출받은 그 두곳이 대표적인 별제권채권으로 포함되는경우 부동산을 인가결정이후 임의경매처분을 해 집날아게하지
"않는곳"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3억에 대한 담보대출원리금을 질문자님이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로 감당못할게 너무나도 뻔해 집을 유지한다는건
애초에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즉 회생신청시 담보대출과 보증인대출을 따로 상환해야 집이 경매처분당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피해가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건 맞으나 본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만 상담받은곳에서 잘못된 상담을
받은상태"입니다.
2.개인회생시
- 장,단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장점
채무를 지금 질문자님이 갚는수준보다 말도안되는수준으로 조정받는다
단점
담보대출 두군데 모두 개인회생신청시 "무조건" 집을 임의경매로 날리는곳
(이건 그 금융기관에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알려줄겁니다)
3.개인워크시
- 장,단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장점
개인회생과 달리 "무조건" 집날아가는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보증인대출을 포함해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채무전가되는일이 없습니다.
단점
1.
장점에 기재한 내용과 어느정도 곂치다보니 장점이 희석되는 내용인데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될 필요없는 개인회생과 달리 연체를 3개월 이상 해야
신청대상요건이 주어진다는 연체필요시기로인해 이걸 신청하려고 3개월 연체하다 채권자가 부동산에 압류와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날아가는경우는 수도없이
봤기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이유"때문에 경매로 집이 날아가지는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연체3개월을 만드려고하다" 경매로 집날아가는경우가생김
2. 변제기간이 최장 96개월이다보니 개인회생과 똑같이 생활비는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으면서 상환기간이 길어 원금탕감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3. 채권자의 종류와 협약여부와 상관없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권자의 종류와 협약여부에 따라 일부채권이 워크아웃에서 빠져 2중
3중 4중 5중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김
4.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신청이 되는것도 있는데다 개인워크아웃의경우 총 채무금액중 6개월 내에 30%이상의 채무가
늘어난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제약이 있기에 신청이 안될수가 있음
★
질문이 복잡하게 많은데요. 당장 다음주부터 서류작성과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속 쉬원하게 답변주실분 계신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도
설명드렸으나 질문이 복잡하다?많다?라는건 상담을 제대로 못받아 궁금한게 아직도 계속 남아잇다는겁니다. 근데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채권자에게서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에게 이런걸 물어보거나 고지하지 않은것만봐도 어느정도 실무경험이 있는 사무실에서라면 있을수도 없는 일이니
개인회생을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고
개인워크아웃도 3개월이상 연체가 되야 신청이 가능한데 연체기간등의 내용이 누락되어있는걸봐서는 다음주에 신청하려고 서류준비해
가봤자 접수조차 안될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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