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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에게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15 조회: 3,373
    질문

    가족에게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비공개

    sk2c****
    질문5건
    질문마감률80%
    질문채택률80%
    2017.09.14. 00:27
    조회수37
    너무 힘듭니다 . 꼭 어떡해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21살 나이였습니다. 언니의 나이는 23살이였고 저희 둘다 따로 사업을 하는 도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2년전, 언니가 제에게 "대출의 보증을 서주면 자신이 이자&원금을 자동이체로 해주겠다"라고 말을해서 제가 그말을 믿고 보증을 서 줬습니다.
    대출은 전화로 만 진행해서 재 녹취 만 하면된다 하였고 서명 날인 또한 단한번도 한적이없습니다. 그업체에서 대신해주겠다했고, 돈입금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으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의 대출된 돈을 받고, 언니가 처음에 "200만원정도는 너한테 주겠다고 갚지마라고 내가 그것도 갚는다"고 말을 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전부 언니에게 이체해줬으며, 그 모든 대출 이체 거래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일을 하고있는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으라고 찾아와, 저는 아무겄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니한테 전화로 말을하자, 언니는 남자친구와 놀러가서 "그냥 무시해" ,"너가 왜 연락을 받아"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도 어떡해 알았는지 이번호 저번호 로 전화가오고 , 독촉이 잦아져 전화번호도 바꿧습니다.
    언니의 말로는 "7년이 지나면 빛이 사라진다"라고 말을 하며 연락을 받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자&원금을 겨우 한달 갚고 나머지는 제가 갚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언니에게 제발 같이 갚자고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언니는 그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5년씩이 남았는데 신용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통장에는 압류가 들어왔으며, 핸드폰 또한 제 명의로 개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싶지만 떳떳히 일을하고싶지만 사대보험 조차 가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속에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할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가족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실입니다.

    만약 현재 법적으로 갔을시 법적 소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증거자료 , 기타등등 어느것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 또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도 신청해보았지만. 잘 안되 었습니다.
    1. 법적으로 언니를 신고할수있을까요? 또한 제가 보증을 서겠다고 한 녹취록을 대부업체에서 가지고있다고 들었습니다.
    2.제가 이모든금액을 변제해야하는건가요?
    3.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글 처음 써봐서 정황없이 이런저런 말을 주저리 주저리한거같은데 제가 이상황에서 할수있는 게 무엇일까요?
    보증 외에도 제 명의로한 대출이 있습니다. 500만원 200만원 빌린 게있습니다.
    이것또한 바로 언니한테 주었습니다. 너무 눈물이나서 .. 요즘 어떡해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언니 너무너무 괴씸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14. 09:5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 꼭 어떡해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21살 나이였습니다. 언니의 나이는 23살이였고 저희 둘다 따로 사업을 하는 도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2년전, 언니가 제에게 "대출의 보증을 서주면 자신이 이자&원금을 자동이체로 해주겠다"라고 말을해서 제가 그말을 믿고 보증을 서 줬습니다.
    대출은 전화로 만 진행해서 재 녹취 만 하면된다 하였고 서명 날인 또한 단한번도 한적이없습니다. 그업체에서 대신해주겠다했고, 돈입금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으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의 대출된 돈을 받고, 언니가 처음에 "200만원정도는 너한테 주겠다고 갚지마라고 내가 그것도 갚는다"고 말을 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전부 언니에게 이체해줬으며, 그 모든 대출 이체 거래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일을 하고있는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으라고 찾아와, 저는 아무겄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니한테 전화로 말을하자, 언니는 남자친구와 놀러가서 "그냥 무시해" ,"너가 왜 연락을 받아"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도 어떡해 알았는지 이번호 저번호 로 전화가오고 , 독촉이 잦아져 전화번호도 바꿧습니다.
    언니의 말로는 "7년이 지나면 빛이 사라진다"라고 말을 하며 연락을 받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자&원금을 겨우 한달 갚고 나머지는 제가 갚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언니에게 제발 같이 갚자고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언니는 그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5년씩이 남았는데 신용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통장에는 압류가 들어왔으며, 핸드폰 또한 제 명의로 개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싶지만 떳떳히 일을하고싶지만 사대보험 조차 가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속에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할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가족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실입니다.

    만약 현재 법적으로 갔을시 법적 소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증거자료 , 기타등등 어느것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 또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도 신청해보았지만. 잘 안되 었습니다.
    1. 법적으로 언니를 신고할수있을까요? 또한 제가 보증을 서겠다고 한 녹취록을 대부업체에서 가지고있다고 들었습니다.
    2.제가 이모든금액을 변제해야하는건가요?
    3.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글 처음 써봐서 정황없이 이런저런 말을 주저리 주저리한거같은데 제가 이상황에서 할수있는 게 무엇일까요?
    보증 외에도 제 명의로한 대출이 있습니다. 500만원 200만원 빌린 게있습니다.
    이것또한 바로 언니한테 주었습니다. 너무 눈물이나서 .. 요즘 어떡해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언니 너무너무 괴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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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괴씸하게 여기시는건 당연하나 본인이 이 채무전부를 다 갚으셔야합니다. 고소를 해봤자 실익이 전혀 없으니 시간낭비실겁니다.

    만약 현재 법적으로 갔을시 법적 소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증거자료 , 기타등등 어느것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 또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도 신청해보았지만. 잘 안되 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뭘 법적으로 간다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언니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사기죄에 해당이 설령 된다 한들 본인이 보증선채무가 뿅하고 언니에게 넘어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신용등급이 팍팍올라가고, 채권자에게 더이상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지 않아도되는 상황이 생기는게 전혀아닌

    "언니가 전과1범"이 되는것뿐입니다.

    언니가 괴씸해 다른건 몰라도 전과자로는 만들어버리고 싶다면 고소를 하셔도 되긴하나 이건 고소사유가 안되실거라 위에 말했듯 시간낭비실겁니다.

    1. 법적으로 언니를 신고할수있을까요? 또한 제가 보증을 서겠다고 한 녹취록을 대부업체에서 가지고있다고 들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증을 서겠다고 한 녹취록이 있으니 더 고소를 해 처벌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언니가 처벌을 받으려면 스토리가

    "난 전혀 몰랐는데 언니가 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나가 언니가 대출의뢰하며 친구보고 나처럼 목소리 내서 동생이 보증서는걸 동의하는 거짓녹취를 해 승인난 대출인데 난 거기에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동의를 안해줬을거다"

    뭐 이런 질문자님께서 이 보증인대출실행에 어떠한 자료제공이나 동의가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였다면 사기나 채무부존재소송이 가능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너무나도 적법한 보증인대출로 보여지고

    단지 친언니가 대출에 눈이 어두워 동생인생은 신경안쓰고 땡겨쓴 내용일뿐입니다.

    2.제가 이모든금액을 변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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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이란 쉽게

    "언니"의 신용등급과 점수, 소득과 채무현황으로는 더이상 1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에까지도 승인이 안날정도로 상환능력이 없는상태에 대부업체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아야 수익실현이 가능하니 어떻게든 돈을 빌려주고 싶으나 주채무자만 보고선 대출해주기에는 연체위험이 너무크니

    "언니대신 언니가 대출을 못갚을때 채무금액 전부를 언니와 똑같은 상환의무를 가지고 같이갚던 혼자갚던 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거고 이 말을들은 언니는

    "나대신 돈을 갚아줄 사람"을 데려온게 질문자님이였던겁니다.

    당연히 보증인이 보증을 서주겠다고 했으니 이 보증인이 보증이 어떤건지 잘 알고있는지 모르는지 상관없고, 언니가 못갚아 자기가 갚을상황이 생길지 말지도 상관없이 주채무자대신 갚아주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니 대부업체에서는

    "주채무자인 언니"보다 "신용등급이나 점수, 상환능력이 비교적 더 좋은 보증인"을 믿고 이 대출을 실행해준겁니다.

    당연히 주채무자가 못갚는경우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대출계약이였으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언니와 보증인 모두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지만 주채무자가 보증인대출까지 받을정도라면, 그 보증인이 동생인데도 나몰라라 하는 정도라면 주채무자에게 받기는 더 힘들테니 보증인에게 소송을 하고 압박을 하게되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전부 질문자님이 갚아야합니다. 물론 이 주채무자대신 갚은돈을 소송해 승소판결문을 받는다면 주채무자인 언니에게 본인도 지금 채권자에게 당하는것처럼 추심도 할수있고 압류도 할수있긴하나 소송에 이겼다고 누가 돈을 주는게 아니라 그 판결문을 가지고 본인께서 금융기관 법무팀에서 하듯 언니의 재산과 소득을 강제집행 해야하니

    전문성이 떨어져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잘 모르실테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해 강제집행을 하려거나 전문사무실에 의뢰해 받아내려고 한다한들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할 소득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봤자 한푼도 못받아내고 소송비용만 오히려 날릴수가 있습니다.

    3.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증인에게 피해입히는 주채무자가 대부분은 직장동료나 선후배관계 정도이며 친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관계가 뭐가됐건 주채무자 믿고 괜히 보증섰다 채무 떠않고 신용불량자되고 강제집행당하는 인생사시는분들 많습니다.

    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혀 없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보증인대출이였다면 채무부존재소송이나 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몇몇가지 방식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적법한 보증인대출"로 승인된 케이스이며 단순히 언니의 행동이 가족에게서는 잘 벌어지지않는 비정상적인 행동일뿐입니다.

    보호를 받을 사유가 아니시니 본인께서 그 채무금액 전부를 다소 억울하시겟지만 갚으셔야합니다.


    이런글 처음 써봐서 정황없이 이런저런 말을 주저리 주저리한거같은데 제가 이상황에서 할수있는 게 무엇일까요?
    보증 외에도 제 명의로한 대출이 있습니다. 500만원 200만원 빌린 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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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1. 언니가 마음을 고쳐먹고 본인이 채무를 잘 갚아준다

    2. 본인채무와 보증서 떠않게된채무금액을 포함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를한다

    3. 본인채무와 보증서 떠않게된채무금액을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4. 지금처럼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피해를 입는다

    뭐 이정도가 될듯합니다.

    1번은 뭐 기재하신 내용봐서는 말도안되는내용같고 2번의 워크아웃은 보증인대출이다보니 이 채권자들이 협약되어있는 채권인지와 동의여부에따라 될지 안될지가 정해질듯하니 따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3번이 현실적으로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분들께서 선택하는 대부분의 선택지인데 변제금액을 못갚아 폐지되셨는지, 서류제출하다 귀찮아서 안하다 기각되셨는지 모르겠으나 회생신청을 다시 하는게 나을듯합니다.

    물론 내가 써보지도 못한돈 대신 갚는게 억울하실겁니다. 근데 그 억울한 일때문에 생긴돈이라고 안갚다보면 불이익은 본인이 받을테니 다른선택지나 방법이 없다보시면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지막으로

    "7년이 지나면 빛이 사라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사라집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각 채권의 발생원인에따라 3년 5년 10년으로 나눠져있긴 하나 7년짜리는 애초에 없으며


    10년간 채권자가 소송을 한번도 안하고, 압류도 안당한 상태로 채권을 포기하고 안받는다면 소멸되는게 맞긴하나

    본인같으사람들에게 돈을빌려주고 그 돈에대한 이자를 받아내 수익실현을 하는 금융기관이 이 10년을 멍때리고 가만히 있을리가 없겠지요.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채권이 10년지나 소멸된경우는 단한건도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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