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자이고카드론 현대
1100만원롯데
450만원하나
530만원카드누적사용액
약 500만원국민건강보험
150~200만원 연채중제가
가지고 있는 빚은 이러합니다한달에
이자+원금은 150만원 거기에 카드 이용금액까지 내면 한달에 250은 거뜬히 넘고 핸드폰 요금 이것저것하면 3 00만원이 훌쩍 넘는 매월 지출에
개인회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롯데하나카드론은
대출 받은지 한달채 안됬습니다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였고현재
건강보험 말고는 아무런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일단
질문은 제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직장은
아직 없는 상태인데ㅔ개인
회생을 한다고 하면 직장을 구하고 몇달 일을 해야하는지?? 취업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몇달
일을 한후 가능하다면 그기간동안 연채되는 과정에서 월급압류가 들어겠죠..?어디서
들은것중 대출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걸 들었는데 맞는지?? 현금서비스 이용도 3개월에 포함이
되는지??연채된
부분이 없어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신불아님)??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차량이 압류가 들어가는지??월
120만원 정도 받는 직장에 취직할경우 월 얼마씩 상황을 하게 될지??하...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어린나이에..너무 힘드네요
빠른
답변 많은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한 내용 말고 다른 특이사항만 없다면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금액 2780만원 + 통신요금@
2.
카드론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재산목록중 중고차량이 포함될듯
3.
무직
4. 채무 3천중 1/3에 해당하는 980만원은 빌린지 한달이 안됨
정도밖에 없고 이 내용 이외에
1. 총 채무 3천만원중 최근 3개월 내에 늘어난 채무금액이 얼마나되는지
2. 총 채무 3천만원중 최근 12개월 내에 늘어난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3. 채무금액 주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금액이 얼마인지
4. 차량구입은 무슨이유로 언제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5. 무직이라고 하셨는데 직전까지 하시던일의 업종과 당시 소득
6. 120만원 받는 직장에 취직한다면의 가정을 하셨던데 기존에 어떤일을 해서 얼마의 소득이 있으셨기에 앞으로 취직할곳의 직장
소득이 120만원정도밖에 안되시는지
7. 거주하고계신 곳이 무상거주인지, 본인명의 전월세인지
8. 계약자가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보험이 있다면 월 보험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9. 거주하고계신 지역이 어디신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해서 무조건 모든채무자가 다 진행할수있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의
채무상환만 한다거나, 모든신청자가 원리금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탕감받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채무금액 3천만원이 있다는 사유때문에 일요일 오후에 이런글을 남기며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내가 매달 결제해야할 상환금액"을 "못따라잡는"
상황에 처한분들이 대부분 이런 제도를 알아보게 되시는데
몇달 해보셨으니 아실겁니다. 돈을 빌려 쓸때는 어떻게든 갚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몇달동안 생활비로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모으기 힘든 수준의 금액을 전화한두통에 서류요청하는데 발급해다주면 아주 손쉽게 큰돈을 빌릴수 있으니 이 돈을 쉽게 생각하고 쓰다 대출받은돈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더이상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되 버는돈 다 빚갚는데 쓰고 모자른 생활비는 카드로 쓰고, 그 카드대금 결제해야할 날
돌아왔을때는 또 모아놓은돈이 없어니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게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애초에 채무자의 소득이 한정된 상황에 이런 돌려막기를 버틸수 있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우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이 "채무자의 소득"에서도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수준의 생활비"정도는 보장해줘야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할수 있을테니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쓰며 생활비를 절약하는 조건으로 남은소득만큼만 빚을갚게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보장받게될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22세 여성이고 미성년자녀가 있기는 힘들테니
질문자님께서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을 따르게되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다른분들이
다
"120만원
벌면 99만원 제외한 21만원이 변제금액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질문자님에게는 불가능한 얘기며 이부분을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의 채무금액은 총 3천, 이중 이번달에 채무금액의 1/3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빌렸으며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비를 사용하기위해 카드대금과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 자녀는 없으며 재산은 카드론받아 사치와 낭비성으로 구입한 중고차 한대 보유중, 기존 소득은 140만원정도의
소득이였으며 무직인 상태에서 월 300만원정도의 결제금액이 힘들어 회생신청을 위해 120만원짜리 직장으로 입사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40만원
버는 사람이 월 300만원정도의 결제를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겁니다. 그러니 이 경우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는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 연체가 됐건 안됐건 개인회생신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20만원의
소득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을 보장받아 월 21 ~ 54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되며 1260 ~ 3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원금이 있다면 남은원금도 탕감, 남은 원금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기간동안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월 상환금액은 120만원의
소득밖에 안되는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던 300만원이 아닌 월 21 ~ 54만원으로 약 1/6 ~ 1/15수준으로 상환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됐을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되는 돈을 정하는 기준과 계산하는 방식은 산수문제만 알면 풀수있을정도로 아주
간단한
"내가버는돈"
- "먹고살돈" = "내가낼돈"
"총 채무원금 3천만원" ÷
"내가 낼돈" = "내가 낼 기간"
"내가
낼 기간"이 60개월 이상이라면 60개월만 상환
"내가
낼 기간"이 60개월 미만이라면 그 기간만 상환을 하게되
생활비를
99만원 "최대치"까지 보장받을때 채무자의 소득이
120만원이면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 상환한뒤 1740만원 원금탕감+이자전부탕감
130만원이면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 상환한뒤 1140만원 원금탕감+이자전부탕감
140만원이면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 상환한뒤 540만원 원금탕감+이자전부탕감
150만원이면 51만원씩 59개월간 3000만원 상환한뒤 원금탕감없이 이자만 전부탕감
160만원이면 61만원씩 49개월간 3000만원 상환한뒤 원금탕감없이 이자만 전부탕감
180만원이면 81만원씩 37개월간 3000만원 상환한뒤 원금탕감없이 이자만 전부탕감
199만원이면 100만원씩 30개월간 3천만원 상환한뒤 원금탕감없이 이자만 전부탕감
을 받게되고
소득이 120만원이고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가
66만원인경우 54만원씩 55개월간 3000만원 상환한뒤 원금탕감없이 이자만 전부탕감
70만원인경우 50만원씩 60개월간 3000만원 상환한뒤 원금탕감없이 이자만 전부탕감
80만원인경우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 상환한뒤 600만원 원금탕감+이자전부탕감
90만원인경우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 상환한뒤 1200만원 원금탕감+이자전부탕감
99만원인경우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 상환한뒤 1740만원 원금탕감+이자전부탕감
을 받게되니 이런상담과 계산방식을 알기전의 채무자라면 상관없겠지만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을 한 채무자치고 이걸 모르고 진행하는 사람이 어딨겠는지요
이런방식을 알게된 채무자치고 남들보다 더 벌려고 하거나 남들만큼 벌겠다고 하는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들 적당히 벌거나 덜벌려고
하는 사람만 생길겁니다.
그러다보니 이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채무자가 이번에 구한 직장의 소득"이 신청당시 기준점이 되는건 분명 맞지만 질문자님같은분들의 경우 이번에 구한 직장의
소득보다는
"기존 채무자가 해왔던 일의 업종과 소득"
"채무자가 앞으로 5년간 올라가게될 예상소득"이 더 중요하며
채무사용처가 카드론받아 중고차를 샀고, 소득이 낮은데도 소득수준을 넘어선 채무가 증대된 사유, 연체되기 직전에 받은
1천만원가량의 채무금액증대로인해
소득이 120만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의 최대치 99만원을 보장받는건 불가능하며
더 큰문제는 이정도수준의 소득인경우
"조건부인가"를 받게되 매년 소득금액이 늘어날때마다 변제금액을 더 올려야 하는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제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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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2천만원이상 되지 않는다면, 채무금액 전부를 3개월내에 급격하게 늘리지만 않았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직장은
아직 없는 상태인데ㅔ
개인
회생을 한다고 하면 직장을 구하고 몇달 일을 해야하는지?? 취업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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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하루밖에 안됐어도 상관이 없고
급여를 한달치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며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는 직장이라도 상관없고
정직원이나 계약직직원, 비정규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저희같은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 "의뢰"를 할때에는 직장에 입사한 상태가 아니여도 상관이 없으며 저희같은
사무실에 의뢰한뒤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만 준비되면 지금이라도 의뢰는 가능합니다.
몇달
일을 한후 가능하다면 그기간동안 연채되는 과정에서 월급압류가 들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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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일한후 "신청을 한다면" 그 기간동안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리다 급여나 통장, 차량압류를 당합니다.
어디서
들은것중 대출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걸 들었는데 맞는지?? 현금서비스 이용도 3개월에 포함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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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나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건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실무자끼리
"채권자가
혹시나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하는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기준"이라 보시면 되시고
고소를당할사람이라면
3개월 이상 상환해도 고소당해 형사처벌받는사람도 있고
고소를안당할사람이라면
대출받고 한번도 상환 안한상태에서 회생신청해도 고소안당하는사람도 많습니다.
현금서비스는
3개월의 상환이라는것 자체가 해당되지 않으며
이게무슨
대출받고 3개월 지나면 혐의가 없어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대출받고 적어도 3개월이상은 상환을 해야한다의 개념이다보니 현금서비스는 사실상 저희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3회이상, 3개월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연채된
부분이 없어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신불아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연체가 안됐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을
지급불능상태라고 합니다.
즉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차량이 압류가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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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을 한다면 차량압류는 안당한다 생각해도 됩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이 계속 생각만 할뿐 진행을 안하고 시간만 허비하다 차량에 압류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채권자가
차량을 바로 가져가는것도 아니고, 차량운행이 법적으로 정지되거나 못하는개념이 아닌
질문자님같은분께서 머리털나고 한번도 발급해보지 못했을
"자동차등록원부 갑구"라는곳에
"XX년 XX월 XX일 AAAA에서 차량압류"라는 한줄의 내용이 기재되는것 뿐입니다.
즉 압류가 걸린다고해서 차량을 운행못하는것도 아니고, 압류가 걸린다고해서 온 동네방네 이런사실이 알려지는게 아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원초본같은 서류에 압류사실에 대한 내용 한줄이 기재되는수준뿐입니다.
회생신청만 제때한다면 압류걱정을 안해도 되지만 설령 당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벌어지는게 아닙니다.
월
120만원 정도 받는 직장에 취직할경우 월 얼마씩 상황을 하게 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면 21만원
"최저생계비의
최저치"를 보장받는다면 54만원입니다.
이
생활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위에 설명드렸듯 직전소득과 왜 이정도소득밖에 안되는지, 변제율이 얼마나 되며 채무사용처는 어떻게되고 채무증대시기가
얼마나 최근인지 등등에 따라 다르지만 카드론받아 얼마전 차량구입하시고 한달내에 1천만원을 빌렸다면 월 변제금액은 40만원정도 이상은
생각하셔야할듯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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