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4년도에
개인회생시작하여 3년이넘게 잘변제하고있습니다.그런데 카드사에서 몇일전 가압류 통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회생절차중
카드사한곳이누락이되었다고합니다.전 다들어간줄알고 열심히 변제중인데 3년이넘도록 저한테 연락한번없다가 이제와서 변제안하면 제산가압류한다니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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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변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뒤 인가결정이확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중간에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고 기존사건을 유지할수있는 방법이 없기에
1.
3년간 납부하고계신 기존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취하서를 넣은뒤 누락된 채권을 포함해 재신청을 하시거나
2.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개인회생변제금액과 별도로 상환
하시는방법말고는
없습니다.
다른분께서
"소멸시효"얘기를 하셔서 의견남기신것도 있으시던데
우선
채권자가 카드사인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을 확인해봤자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소멸시효라는건 쉽게말해 공소시효같은 개념으로 일정기간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변제요구를 하지않은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시한을 말합니다.
카드사채무의
경우 10년동안 질문자님께서 한푼도 안갚았거나, 채권자측에서 한푼도 요구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았거나,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가
소멸되야하는게 맞으나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카드사에서 놓쳐 버젓히 자신들이 받아야할 채권을 10년간 손놓고있다 날리는경우는 실무상 본적이 없으며
채권자 나름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 사전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0으로 다시 되돌리는 절차를 거쳤거나
이번
그 가압류한 절차가 이 소멸시효를 0으로 만들기위한 조치였다 보시면 됩니다.
채권금액이
너무나도 커 질문자님께서 감당할수 없는수준이라면 알고계시듯 그 누락된채권자는 개인회생의 효력이 미치지않아 언제든 질문자님의 급여나 재산에 압류를
할수있고 그로인해 남은 2년가량의 변제기간중 납부를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가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어 3년간의 변제기간이 아깝고 억울하더라도
재신청하는게 좋으며
채권금액이
크더라도 채권자가 어느정도 협의과정을 통해 적당한 수준의 금액으로 상환금액을 조정해준다면 이또한 아깝지만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별도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어짜피 채무자에게 매번 돈달라고 우편물 보내고, 전화나 문자, 방문추심을 해봤자 갚을능력이 안되는 채무자에게 계속 이런 추심을 하는것자체가
시간과 돈낭비일테니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기전까지는 일부러 연체기간을 둬 이자계산하며 채무를 늘려가다 어느정도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지금처럼 법적진행을 다시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3년간 연락없다 갑자기 압류한다는 지금상황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겠으나 애초에 채권자가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 다들 이런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변제를 하지않는경우 실제 압류를 당하게되 개인회생변제금액을 못내는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으니 채권자와
연락해 어느정도 수준의 상환을 요구하는지 알아보시는게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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