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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핸드폰미납 ...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24 조회: 4,510
    질문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핸드폰미납 ...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90%
    질문채택률70%
    2017.09.19. 08:11
    조회수272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핸드폰 미납이되어있습니다
    그럼 핸드폰은 독촉 방문을 하나요...?
    (현재 미래신용정보로 넘어갔더라구요..)


    월140~150
    빛 4000만원.... 부양가족 1명(아이는 제앞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ㄴ(한달37~42만원 8년..) 정도 내야된대요..


    개인회생이 나을까요...?(개인회생하면 한달에 얼마씩 내는건가요..?)
    알아보니 비용이 100-150 만원 이라고 하는데
    만약 법원에서 기각이되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19. 11:2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핸드폰 미납이되어있습니다
    그럼 핸드폰은 독촉 방문을 하나요...?
    (현재 미래신용정보로 넘어갔더라구요..)


    월140~150
    빛 4000만원.... 부양가족 1명(아이는 제앞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ㄴ(한달37~42만원 8년..) 정도 내야된대요..


    개인회생이 나을까요...?(개인회생하면 한달에 얼마씩 내는건가요..?)
    알아보니 비용이 100-150 만원 이라고 하는데
    만약 법원에서 기각이되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신청이 더 이득이니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기로한 돈 내지마시고 수임료를 다소 들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같은 비 실무자분들께서는 이런일을 처음 당하시게 된데다 이런상황이 생겼을때 어디다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누구에게 어떤걸 질문해야하는지, 이런상황에 어떤제도를 신청하는게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 전혀 모른상태에서

    채무가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무작정

    "가장 먼저 알게된 제도"를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수임료가 따로 들지도 않고, 접수비 5만원에 비교적 서류도 간단한 제도라

    "접근성" 딱 하나만 놓고보자면 개인회생제도보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게되신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더 좋습니다.

    다만 각 제도의 차이를 알게됐을때에는 사실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는사람이 가장 큰손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사람은 그보다는 적지만 개인회생보다는 큰 손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 세가지 제도중 가장 이득

    이 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개인회생제도 모두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인거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변제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먼저 연체가 필요하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연체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만 조정이되고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채무가 포함되며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협약된 채권이라도 조정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강제적인 조정이 가능

    하며

    가장 큰 차이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과 이자 절반까지 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을 상환 해야하며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종료됐을때 남은 원리금은 원칙적 탕감을 받는것과

    채무상환기간이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0년 120개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8년 96개월
    개인회생의 경우 5년 60개월이다보니

    개인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를 비교했을때
    개인회생의 단점은 "워크아웃 신청비 5만원보다 돈이 더 든다"정도뿐이며

    개인회생의 장점은
    "변제기간이 짧다"
    "채권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진행이가능하다"
    "채권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연체가 일정기간 될 필요없이 연체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처럼 앞으로 가산될 연체이자까지 갚는경우는 절대없다"

    정도가 있다보니 개인회생을 모르는사람이 대부분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할뿐 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를 다 상담받아 비교를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게 이득입니다.

    물론 지금의 질문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좀 설명드리자면
    프리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회생제도 이 3가지 제도 모두

    "채무자가 납부하게되는 돈을 정하는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채무자가 정하거나 채권자가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이며

    월 소득이 140 ~ 15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이 중간값인 145만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145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46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경우 한달에 46만원씩 120개월간 총 5520만원정도의 채무를 상환해 원금 4천과 이자 1520만원정도를 상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경우 한달에 46만원씩 86개월간 총 4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8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개인회생을 신청한경우 한달에 46만원씩 60개월간 총 27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12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채무원금 4천, 월소득 145만원, 1인가족기준으로 설명드렸으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실제 미성년자녀 한명을 부양하고있어 2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개인회생신청을 한다면
    (채무 4천만원에서 최근 1년간 늘어난 채무가 거의 없고, 채무사용처가 건전하며, 월 소득 140 ~ 150만원정도 되는 소득을 받은지 기간이 좀 됐고, 자녀와 실제 같이살며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양육비를 따로 받지 않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20만원이 되며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28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1명(아이는 제앞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얘기를 하시긴 했으나 이제는 아시겠지만

    145만원의 소득이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말한 부양가족 한명을 포함해 2인가족으로 인정받았다면 한달에 37 ~ 42만원의 금액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 37 ~ 42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은이유는 그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해준 담당자가 질문자님의 채권자중 워크아웃에 포함되는 채권금액을 나누기 96개월한 금액을 고지한것 뿐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핸드폰 미납이되어있습니다
    그럼 핸드폰은 독촉 방문을 하나요...?
    (현재 미래신용정보로 넘어갔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통신사에서 미납요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채무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방문추심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나을까요...?(개인회생하면 한달에 얼마씩 내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당연히 낫습니다.

    위에 기재했듯
    145만원 소득, 1인가족, 채무원금 4천이라고 가정했을때

    세가지 제도 모두 월 변제금액은 46만원으로 동일하나

    개인회생은 60개월 상환
    개인워크웃은 96개월 상환
    프리워크아웃은 120개월 상환

    개인회생은 2760만원 상환
    개인워크아웃은 4천만원 상환
    프리워크아웃은 5520만원 상환

    을 하게되니 변제기간이 세가지 제도중 가장 짧고 적은 변제금액을 내며 이자를 낼 필요없는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합니다

    또한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통신요금까지 포함되다보니 워크아웃 변제금액과 별도로 통신요금을 따로 변제 해야하거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 일 자체가 없습니다.

    알아보니 비용이 100-150 만원 이라고 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수임료는 네이버 지식인 정책상 기재하는경우 아이디에 제재를 받기에 유선상 상담을 주신다면 안내가 가능하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정도 수준의 금액이 든다는건 알고계셔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중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한 분들이 있을리가 없으니 수임료는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되며 수임료 또한 일시불이 아닌 분납을 통해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수임료를 5개월간 나눠서 주시면 되시며 일부 사무실에서 하는 대부업체를 알선해 수임료를 대출받게 하는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5만원보다 더 돈이 들어가는 회생제도가 표면상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 생각되실수는 있으나 이 금액안들이려 워크아웃을 진행하는분들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되며

    수임료가 아깝다? 워크아웃 신청비 5만원보다 비싸다? 라는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신다면 뭐 상관없겠으나 회생신청시 탕감받는 금액이 수임료보다 10배가량은 될테니 수임료때문에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월 변제금액도, 수임료도 아닌

    "개인회생제도 5년의 변제기간도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개인워크아웃은 8년"
    "프리워크아웃은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제기간으로인해 이 제도를 신청해 6~7년정도 상환하다 고령의 나이나 건강상태, 직장의 폐업이나 실직등으로 중간에 워크아웃신청당시 책정된 돈을 못내 폐지되는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신청비 5만원만 놓고보자면 워크아웃이 분명 낫습니다.
    다만 이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면에서 개인회생제도가 월등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기각이되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이게 전국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니니 각 사무실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선 저희사무실 기준으로 만약 신청인께서 상담당시 거짓없이 상담을 받아 의뢰를 한 상태에서 저희과실로 개인회생신청사건이 기각되는경우

    "받은 수임료중 실비 들어간돈까지 저희가 물어내 받은돈 전액을 한푼도 빠짐없이 일시불로 반환"을 해드립니다.

    애초에 "기각"이라는것 자체가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는 사람"이였다는게 서류심사중 발각됐다는뜻인데 이 말은 곧
    "애초에 신청대상자도 안되는 사람에게 된다고 상담해주고 사건을 의뢰"받았다는건데

    질문자님께서는 분명 걱정하실수 있는 이 부분이 정상적인 사무실에선 애초에 있을수 없는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지식인 좀 검색해보다보면

    "우리 사무실은 인가율이 몇%다"
    "우리 사무실에서 기각되는 사람 별로없다"

    이런글이 있는데 애초에 의뢰를 받고 기각되는 사건이 있는것 자체가 문제다 보니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상담을 했을때 신청이 안되는 분이라면

    "어떤어떤 문제로 인해 신청대상자가 안되니 더이상 이 제도를 알아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상담조차 더이상 안해드리며

    저희가 된다고 한 사건은 신청인이 저희에게 본인 현재상황을 거짓말로 상담한게 아닌이상 기각될 일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말고도 회생신청시 여쭤봐야할게 많다보니
    제 답변을 참고하신뒤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 회생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게 나을지 본인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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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