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개인회생신청하려는데요
현재급에가300만원입니다미성년자아니자녀2명과53세부인있습니다ㆍ부인은고혈압으로직장생활을안하고있고가끔파출부로다니고있습니다ㆍ그런데제가지금개인회생신청하면개인회생하면1인생계비200만원제외100만원으로생계비는너무부족합니다~★현재직장(통장수령액300만원)직장을옮겨급여작은곳200만원선옮긴후100만원*60개월(부채8000만원)로매월상환100만원으로개인회생후급여300만원으로직장옮기는것이현명할까요?★2인생계비로하는방법은없나요?부인이고혈압에발목도안좋고힘든직장생활을못합니다★급여가300만원인데세후통장입금액은270만원전후입니다그럼270만원으로채정한가요?개인회생수수료는얼마인가요?기각시환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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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생신청이 될것같다" 정도의 대략적인 가늠만 할뿐 정확하게 신청대상자가 되는지안되는지와 된다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실지, 어떤제도를 신청하시는게 그나마 더 나은선택일지는 답변을 참고하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1. 채무 8천
2.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3. 월 소득 270
이 딱 3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채무금액중 최근 1년간 늘어난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2. 채무금액중 최근 3개월 내에 빌린돈이 혹시 있는지
3.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
4. 배우자분께서 건강이 안좋으시다고 하셨는데 최근 12개월간 고혈압으로 인해 병원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적 있으신지
5. 4번의 내용이 없으시다면 최근 12개월간 고혈압으로 인해 들어간 병원비의 총 합계
6. 배우자분께서 가끔 하신다는 파출부 소득으로 최근 12개월간 얼마나 버셨는지
7.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8. 카드대금을 포함한 채무금액의 월평균 상환금액
9. 현재 거주지
정도를 알아야 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분께서 잘 답변주셨는데
★현재직장(통장수령액300만원)
직장을옮겨급여작은곳200만원선옮긴후
100만원*60개월(부채8000만원)로
매월상환100만원으로개인회생후
급여300만원으로직장옮기는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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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처럼 법을 전공한사람도 아니고, 실무자도 아닌 일반 채무자가 이런제도를 신청하기전 인터넷 몇번 검색해보고, 전화로
잠깐만 상담받아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더만 그래도 나같은 채무자라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제도 신청하면 채무를
조정받고 탕감받을수 있구나"
"근데 내가 이걸 신청하게 됐을때 낼 돈이 내가 버는소득에서 먹고살돈 뺀 나머지인데 우리 애들은 다 성인인데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라 나혼자먹고살 생활비밖에 보장을 못받는구나"를 알게되시는데 질문자님같은 생각을 하실분들이 한두명이겠는지요..
우선 소득의 기준액은
★급여가300만원인데세후통장입금액은
270만원전후입니다
그럼270만원으로채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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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간 통장에 입금된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을 모두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나
작년 원천징수상 책정된 급여의 세후 실수령액이 채무자의 소득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장입금액이 기준이며 단순히 기본급이나 급여만 소득이 아니라 보너스나 상여금등 추가적으로 받은 돈들도 모두
소득으로 합산되니 이부분은 다시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270만원이니 이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잇고 세명모두 채무금액 8천, 월 상환금액은 카드값포함 300만원, 소득은 270만원씩이며
채무사용처는 대부분 생활비와 병원비, 돌려막기로 인해 채무증대,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있는 2인가족기준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있는 3인가족기준
이라고 가정했을때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니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았을때
다똑같이 빚 8천에 월 270만원 버는 A,B 채무자 두명이
채무자 A의 경우 99만원의 생활비로 생활하며, 한달에 171만원씩 47개월간 8천 원금전액을 상환한뒤 4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채무자 B의 경우 168만원의 생활비로 생활하며, 한달에 102만원씩 60개월간 6120만원 채무원금 상환한뒤 남은 원금
188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탕감
을 받게되 소득이 270만원에 채무원금 8천만원 똑같은 상황의 채무자 2명이서
누구는 부양가족이 없어 한달에 99만원으로 먹고살며
누구는 부양가족이 있어 한달에 168만원으로 먹고살며
누구는 부양가족이 없어 한달에 171만원씩 상환하고
누구는 부양가족이 있어 한달에 102만원씩 상환하고
누구는 부양가족이 없어 원금 8천만원전액을 47개월만에 상환
누구는 부양가족이 있어 원금 8천만원의 일부인 6120만원을 60개월간 상환
하니 기존 채무상환하시던것보다는 낫지만 채무자 A입장에서 내가 채무자 B였을때의 상황을 듣게된다면 당연히 본인도 채무자 B와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길 원할겁니다.
근데 이 사유가 합당하다면 물론 채무자 A의 조건인 채무자라 할지라도 채무자 B와 동일한 조건으로 소명해 들어간다거나,
B정도수준까지는 아니지만 A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소명해 진행할수 있을수도 있는데
직장을옮겨급여작은곳200만원선옮긴후
100만원*60개월(부채8000만원)로
매월상환100만원으로개인회생후
급여300만원으로직장옮기는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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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생각할법한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게되는경우 법원에서는
"무조건" 조건부인가를 내려
매년 7월 말일마다 전년도 회사의 원천징수서류,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득신고자료,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출해
신청당시 소득보다 소득이 늘어난경우 늘어난만큼의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상향하라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게되
지금 소득을 낮춰봤자 질문자님이 원하는데로 171만원씩 낼 사람이 101만원씩 내는거로 확정되고 70만원씩 적게내는거로
통과받은뒤 다시 이직해 생활비를 170만원정도씩 쓸수있는 상황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2인생계비로하는방법은없나요?
부인이고혈압에발목도안좋고
힘든직장생활을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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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에
발목도 안좋으신 상황에 "가끔"이지만 파출부를 나가신다면 2인가족은 불가능합니다. 60세 이하의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강상
치유가 힘든수준의 난치병이나 중환자거나, 장애등급이
4 ~ 5급이상, 최근
몇년간 소득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금정도의 내용만으로는 1인가족이 확실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1인가족으로 들어가는건 마찬가지이긴 하나 다른 조건이 더 있는지에따라 약간은 지금보다 더 나은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수수료는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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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비용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는경우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다 어짜피 이 수임료라는게 전국 정찰제도 아니니
저를포함한 답변달아주시는 분들의 사무실 비용을 알아봤자 실제 진행을 맡길 사무실의 비용과 일치하라는 보장도 없고, 분납회차가
몇회차인지도 동일하지 않을수 있는데다
"내가 어디까지 금액 알아보고 왔는데 그금액으로 맞춰주시면 안되냐"도 진행맡아주실 사무실에서 응해줄리 없으니 답변들을
참고하신뒤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 사무실을 정하실때 비용관련한 부분을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기각시환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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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기준으로 저희과실로 신청인의 사건이 기각될시 저희가 받은 수임료에서 실비로 들어간부분까지 전부 보전해 받은돈 전액을
일시불로 돌려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니 약간 걱정아닌 걱정이 되실수도 있겠으나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각되는경우는 "애초 신청대상자가 안됐던경우"말고는 없으며 이 말은
"신청대상자가
안되는지도 못골라낼정도로 실무경험과 실력이 부족"해 신청대상자가 안되는사람을 된다고 잘못받은경우 말고는 없으며 정상적인 어느정도 실력을
갖춘사무실에서는 사건이 기각되는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수임료 또한 신청인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을리 없으니 대부분 분납을 통해 받고있으며 사실상 수임료가 부담스러워서 진행을
못하시는분들은 거의 없다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하면1인생계비200만원제외
100만원으로생계비는너무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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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개인회생제도가
"기존 채무자가 능력을 벗어난 대출금사용"으로인해 피해본 채권자들과
"연체로 인해 고통받을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된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보니
생활비가 당연히 부족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분께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면 좋겠으나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불가능하니
이 경우 배우자분께서 돈을 조금이라도 버시는방법을 택하셔야지 300만원소득을 이직해 200만원으로 낮춘다 한들 원하는바를 얻으실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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