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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09 조회: 3,408
    질문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12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3%
    2017.09.25. 01:25
    조회수1,975
    월급보다 원금이자값이 너무많이나가서 개인회생 생각해보고있습니다. 월급여는210~250까지받고 최근3달전까지 대출이력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콜중독자라 소득활동없구 동생2명 제생활비로
    살고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대출받은건 다 생활자금입니다.
    제이름으로 차가있는데 이것마저도 담보대출이걸려있는데
    제발도와주세요ㅜㅜ 어머니는 같이살고있지않아서
    힘이듭니다. 그리고 차로 동생 등교시켜주는데
    회생하면 차는이용 못하나요?
    도와주세요. 내공걸어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5. 11:2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월급보다 원금이자값이 너무많이나가서 개인회생 생각해보고있습니다. 월급여는210~250까지받고 최근3달전까지 대출이력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콜중독자라 소득활동없구 동생2명 제생활비로
    살고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대출받은건 다 생활자금입니다.
    제이름으로 차가있는데 이것마저도 담보대출이걸려있는데
    제발도와주세요ㅜㅜ 어머니는 같이살고있지않아서
    힘이듭니다. 그리고 차로 동생 등교시켜주는데
    회생하면 차는이용 못하나요?
    도와주세요. 내공걸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또한 다른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건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이정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기는 불가능하시니 답변들 꼼꼼히 읽어보시고 회생신청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은

    1. 월 평균소득 230만원

    2. 최근 3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받음

    3. 채무사용처는 대부분 생활비와 돌려막기

    4. 차량 한대 보유중이며 이 차량에도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

    이 네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과 별도로

    1. 총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2. 총 채무원금중 최근 12개월내에 늘어난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3. 총 채무원금중 최근 3개월 내에 빌린돈은 없으신지

    4. 월 채무상환금액은 카드결제금액 포함 얼마나 되시는지

    5. 차량 담보대출금 월 상환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6. 월급여가 210 ~ 250만원이라 하셨으나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 최근 12개월간 받은 모든 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월평균소득인데 이 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7.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하신 금액은 없으신지

    8. 아버지가 알콜중독자라고 하셨는데 소득이 없으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9. 아버지의 1차부양의무는 배우자인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은 무슨일을 하시고 얼마나 버시는지

    10. 아버지와 어머님명의 부동산, 자동차같은 재산이 있으신지

    11. 차량담보대출을 받은곳에서 혹시 신용대출을 받으신것도 있으신지

    정도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아무리 월급보다 원금이자값이 "너무많이나가서" 힘들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하겠다고 모든 채무자가 진행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상환금액을 낮춰 전혀 부담없이 어마어마하게 탕감을 받거나 조정을 받는제도가 아닌

    "채무자의 기존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채무상환금액의 최대치는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 없고, 채무자의 소득만큼만 갚으라고 조정을 받아봤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가 없어 장기적인 상환이 불가능할테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현실적인 상환금액"이다보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심사와 조사과정을 거쳐" "채권자의 동의 필요 없이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을 230만원으로 잡았을때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을 보장받아

    부양가족이 없다면 230만원 소득에서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131만원이 월 상환액
    부양가족이 한명있다면 230만원 소득에서 생활비 168만원을 제외한 62만원이 월상액
    이 되며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은 60개월,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만 갚고 원금 전액상환, 60개월이상 갚아도 원금을 다 상환하지 못하는경우 60개월까지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금 탕감을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와 B의 채무금액이 5천만원으로 월 상환금액은 200만원, 이중 신용대출은 4천, 가지고있는 차량을 담보로 1천만원을 빌렸으며 이 담보대출금 상환액은 한달에 40만원, 월 소득은 230만원, 채무대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차량이외에 다른재산은 없는상태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있는 2인가족기준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에 기재해드렸듯 채무자인 A와 B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제한된 수준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니

    채무자 A는 23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31만원이 상환금액, 채무금액은 5천이나 신용대출은 4천이니 한달에 131만원씩 30개월간 4천만원 채무금액을 전액 상환한뒤 생활비 99만원에서 차량담보 월 40만원을 따로 상환하며 차량유지

    채무자 B는 230만원 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62만원이 상환금액, 채무금액은 5천이나 신용대출은 4천이니 한달에 62만원씩 60개월간 3720만원 상환한뒤 남은 원금 280만원탕감, 생활비 168만원에서 차량담보 월 40만원을 따로 상환하며 차량유지

    만약 채무자 A와 B가
    차로 동생 등교시켜주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동생들 등교시켜주기위해 차량을 유지하고싶긴하나
    채무자 A는 99만원 생활비에서 40만원 담보대출금 상환을
    채무자 B는 168만원 생활비에서 40만원 담보대출금 상환을 별도로 해야 유지를 해야하니 차량이 꼭 필요하고 유지했으면 좋긴 하나 남은 생활비로 이돈까지 납부하며 차량을 끌고다니기에는 한계가 있다면 담보대출채권에게 차량을 넘겨 경매로 차량을 날린뒤 남은채무금액은 기존 신용대출 회생채권 조정받드시 조정은 가능

    합니다.


    회생하면 차는이용 못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차량이용은 "앞으로 보장받을 최저생계비 내에서 별도로 차량담보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얼마든지 유지가 가능하며 만약 그렇게되는경우 생활비가 너무 빠듯하다 느껴진다면 차량이용은 못하십니다.

    회생신청과 관련한 더 많은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나 기재해주신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략적인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됐을때 진행되는 방식을 설명드렸으니 답변 참고하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

    더이상 괜히 돌려막기하시다 사기대출부분으로 고소당하시는 일 만드시지 마시고 회생신청을 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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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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