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팩트만
요약해서 질문드릴게요.. 음체로 쓸게요1.
캐피탈자동차 금융리스를 받음 차명의는 제명의 캐피탈에서저당잡음 그외몇군데 대출있음 그러다 불어나는이자감당못해서 리스자동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맡기고 대출받음 그이후도 채무가어려워 2015년11월개인회생진행 후 2016년 5월에 인가남(자동차는 대부업체쪽에서
못찾은상태)2.
인가후 받은서류 하나도없음 개인회생진행해주셧던분은 아무것도신경쓰지말고 5년간 잘갚으면된다함 자동차도 캐피탈에서알아서 찾아갈테니 신경안써도된다함
(캐피탈,대부업체포함)3.
연체없이 잘 갚아나가던중 캐피탈에서 독촉장 날라옴 알아보니 별제권으로 되있음 차명의가 제명의로되있어서 자동차보험료도 차 반납될때까지 내야된다함
또한 자동차검사도맡지못해서 벌금 하루하루늘어나고있음 자동차세금포함 (별제권에대한얘기는 인가전이나 인가후에도 하나도들은게없음)4.
개인회생 진행했던곳 연락했더니 다른분이 받으시더니 진행해주셧던분 건강악화로인해 일그만두셧다함 저에대한 인수인계 하나도받지않음 알아보고
연락주신다더니 2주째 전화연결,문자등 연락안됨5.
개인회생 진행한 이유대부분이 캐피탈,대부업체때문에 진행한건데 제일금액이 큰 캐피탈이 별제권으로됨 인가후 1년5개월가량지낫는데 그전에 캐피탈에서
연락한통 안오다가 우편물로 차량반납하라는독촉장 날라옴 법정대응한다고쓰여있음대충
팩트는이렇네요...법률구조공단도 가봣지만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가져오라해서 자세한상담은 받지못했습니다사건번호도
다알고있구요 법원홈페이지들어가서 채권자목록등 보면 캐피탈,대부등등 다포함은되있어요
지금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법에대해 아무것도몰라서미치겠습니다. 인가후 나아지고있던 우울증이도져서 다시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등
약복용하고있어요..너무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사람하나 살려주십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안일한 대처와 안내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애초부터 정해져있던걸 이제서야 알게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리스자동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맡기고 대출받음 그이후도 채무가어려워 2015년11월개인회생진행 후 2016년 5월에 인가남(자동차는 대부업체쪽에서
못찾은상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쉽게말해
남의돈 빌려다 차량을 사놓고 그 돈을 빌려준사람에게 차량을 담보제공했으나 차량을 본인이 팔아치운꼴입니다.
쉽게말해
도둑질?과 비슷한걸 하셨다 보시면 됩니다.
인가후
받은서류 하나도없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가후
줄 서류가 없으니 받은서류도 없는겁니다. 이건 그 사무실이 잘못한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진행해주셧던분은
아무것도신경쓰지말고 5년간 잘갚으면된다함 자동차도 캐피탈에서알아서 찾아갈테니 신경안써도된다함 (캐피탈,대부업체포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경우가
있긴하나 아닌경우도 있으며 본인은 아닌경우에 해당되면서도 너무 그 사무실 말만 듣고 천하태평으로 시간을 버리고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도
차 반납될때까지 내야된다함자동차검사도맡지못해서
벌금 하루하루늘어나고있음 자동차세금포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동차보험료를
차 반납할때까지 내야하는게 아니라 본인 명의차량이 책임보험이 없는상태로 유지되고있으니 벌금을 맞는거고
자동차검사를
못받았으니 과태료를 맞은거고
자동차를 보유하고있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겁니다.
이걸 다 안하시려면 본인이 그 전당포인지 무등록대부업체인지 차 맡기고 차량입고대출받은곳에서 대출받은돈 주고 차량을
찾아왔어야하고
그 입고대출받은곳에 돈을주고 찾아온차량을 캐피탈사에 넘겨 경매처분하도록 했어야합니다.
(별제권에대한얘기는
인가전이나 인가후에도 하나도들은게없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그 사무실에 담당사무장이 초보라 뭘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도 몰랐고 자신이 맡아본 사건은 차량에 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데도 차량입고대출까지 땡겨다
차량소재파악 안되는 채무자가 아닌
일반적인
차량에 저당권설정되어있는 캐피탈에 돈빌린 채무자 사건만 받아봐 뒷일이 어떻게 되는지와 이 채무자가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대상이라는걸 설명할
실력과 경험이 없었던겁니다.
저에대한
인수인계 하나도받지않음 알아보고 연락주신다더니 2주째 전화연결,문자등 연락안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야 당연히 실무자가 아니니 저희같은 업계에서 업무처리가 어떤방식으로 되는지 모르는게 당연하나 인가까지 떨어진 사건을
궂이 인수인계할 필요는 없으며
애초에 질문자님은 xx사무실에 의뢰한거지 그 사무장에게 개인회생을 의뢰했던게 아니였으니 그 사무실에 사건문의하시는거야
자유지만
쉽게말해 지금상황은
"퇴사한 직원이 초보라 제대로된 안내를 못해준 과실"이 하나 있긴하나 이 사건의 발단이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차량입고대출을
받아 차량처분권한이 있는 캐피탈사의 차량을 팔아치운꼴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놨기에 발생된 일이니
그 사무실에서 뭔가 책임져야 하는일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통화가 된 직원이 궂이 인가결정까지 떨어져 옛날에 업무수임범위가 종료된 사건에 궂이 열과 성을들여가며 안내를 해주고
설명할 필요를 못느껴 전화를 안할수도있고
그 직원의 실무경험도 퇴사했다는 사람과 비슷하다보니 사안의 중대성을 못느끼는데다 뭘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니 전화를 안할수도
있고
본직인 법무사나 변호사분께서 사안의 중대성을 느끼긴 했으나 궂이 이 과실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법한 상황이 아니니 귀찮은 일
만들기 싫어 연락을 안할수도 있고 뭐 지금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수 있으나
급한건 그쪽이 아니라 질문자님입니다.
5.
개인회생 진행한 이유대부분이 캐피탈,대부업체때문에 진행한건데 제일금액이 큰 캐피탈이 별제권으로됨 인가후 1년5개월가량지낫는데 그전에 캐피탈에서
연락한통 안오다가 우편물로 차량반납하라는독촉장 날라옴 법정대응한다고쓰여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쪽에서 급할거 전혀 없습니다. 어짜피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체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전산상에 잘 계산되어있을테고, 2년쯤전에
연체되자마자 차량을 가져가 경매처분했다면 그에따른 원금이 많이 줄어들테니 수익성이 떨어져 일부러 몇년간 연체상태로 뒀다 어느정도 이자가 많이
불어나 지금 경매처분해도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만 줄어들뿐 원금은 안건드리는 선까지 기다린뒤
지금쯤 경매처분해 그동안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고있는 변제금액에서 자신의 채무원금비율대로 적립된 변제금액을 일시불로 받아가고,
남은기간동안은 매달 배당받아가기위해 2년전보다 좀더 많은 이익을 실현하기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며 이제와 차량반납얘기를 한것뿐입니다.
이 구조를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본인이 캐피탈사라도 채무자에게 이렇게 똑같이 행동할겁니다.
차량반납하라는독촉장
날라옴 법정대응한다고쓰여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쉽게 예를들어보자면
"A"라는
3천만원짜리 차량을 자신의 돈은 한푼도 안들인채 00캐피탈에서 빌린돈으로 차량을 구입했었고 이 00캐피탈에서 돈을 빌릴때의
조건이
"A차량"에
"저당권"이라는 "담보"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차량할부대출을 승인내준 상태였습니다.
이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는경우 00캐피탈에서 빌린 3천만원은 일반 신용대출과는 약간 다른성격의 채무가 되게되며
차량할부금액을
최저생계비 내에서 잘 납부한다면 아무문제가 없으나 따로 이 차량할부금액을 납부하지않는경우
"차량을
사용하는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인 질문자님에게 있으나
"소유자가
대출금을 잘 갚지않은경우 이 차량을 매매해 차량매매대금을 가져갈 권리"는
"00캐피탈"이
가지고있으니 급할거 없는 00캐피탈에서 이제 차량을 경매할때가 됐다 생각을 한거고
이
상황에 차량을 2년전부터 입고대출을 받아 소유자인 질문자님또한 차량소재파악이 안되는 상황인경우
"차량처분권한을
가지고있는 00캐피탈 대신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해 자신들의 권리를 방해"받은 00캐피탈에서 질문자님을 형사고소하게됩니다. 이 내용은 아마
차량반납하는 독촉장이 오며 법적대응한다고 써있는 그 종이에 아마 써있을겁니다.
지금으로써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그 차량을 찾아와 캐피탈사에 주는거말고는 없으며 만약 차량반납을 하시지 못하는경우 이부분으로
인해 실형을 살지는 않겠으나 벌금형을 받으신다 생각은 하셔야하며
이 캐피탈사 채무금액은 아무리 변제금액은 남은기간 잘 내고 면책을 받는다 한들 탕감을 못받고 남아있는 채무원리금을 본인이 계속
따로 갚으셔야합니다.
캐피탈,대부등등
다포함은되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대부가 차량입고받은 대부업체를 말하시는거라면 왜 그때 차량을 반납받아오시지 않으셨는지요? 지금은 찾으려고해도 제대로된 업체가 아닌이상
그사람들도 이 차량을 누가가지고있는지 모를겁니다.
만약
추적해 받아올수 있다면 본인이 발벗고 나서서 찾아오셔야하며 이 차량을 못찾아와 받게되는 모든 불이익은 대부업체나 00캐피탈이 아닌 질문자님
혼자만 받습니다.
지금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법에대해 아무것도몰라서미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제도를 신청하십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다른내용은 몰라도 이 부분하나만큼은 제대로된 안내를 받아
제대로된 대처를 2년전 최초 회생신청하실때 당시 하셨어야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 지금은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을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봤자 제대로된 안내 못받으실겁니다. 설명을 제대로 받고 말고는 지금 별상관없는 부분이니 차량찾아와 캐피탈사에
넘겨준다만 생각하시고 움직이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