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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15 조회: 3,346
    질문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ww01****
    질문22건
    질문마감률63.6%
    질문채택률45.4%
    2017.09.26. 03:48
    조회수1,076
    -채무발생일시:2015년9월~10월
    -채무발생원인:시아버지병원비(보험가입x),생활자금
    -채무금액: 9000만원예상
    -총 채무건수: 11건

    -신청내용: 남편이 일정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한달 생활자금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남편이 전문직이나 일반회사원이 아닌 서비스업종을 했었습니다.2012년. 배송직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연년생 아가들을 낳아 키우며 외벌이를 하여서 생활자금이 쪼달리기 시작할때쯤 2015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5년전 위암판정 받고, 수술한후 완치가 되었다가
    2015년3월 갑자기 배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소장에 괴사로 수술 여러차례. 병원에 장기입원하셔서 결국 완치못한상태로 같은 해에 10월에 돌아가셨고,
    6~7개월간 아버님의 병원비가 1억이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시아버지가 남편 어릴적에 머리를 크게 다쳤던적 있어서 장애등급과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깍이고,깍여서 겨우 병원비 4천만원대로 나왔습니다. 그때 신용등급이 좋았던
    남편 카드로 일단 급하게 병원비로 한도까지 써버렸는데, 점점 한달에 나가야하는 원금+이자가 ㅠㅠ 한달 월급고정도 일정하지 않고 힘든 나머지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카드값 매꾸었고, 점점 악화되서 결국,생활자금땜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무녀독남 외아들 뿐이라 모든 짐은 다 저희가 부담해야하고, 어머니도 일을 할 수 있으신 건강한 체력이 아닙니다. 현재 애들 유치원 간 사이에 잠시 알바하며 맞벌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비가 마이너스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시작했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안맞아서 월 200정도 수입이 되구요, 저도 알바하며 받는게 70만원정도 됩니다. 생활하기에 너무 빠듯해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친정에 도움까지 받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애들 유치원비는 제가 내구요. 나머지는 한달에 지출비 남편부담인데 서로가 너무 힘든지경이에요~

    결혼할때 아파트를 매매하여 들어왔습니다
    11500만원 소형아파트를 대출 7500에 받아
    원금 +이자 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차 2대있는데 한대는 할부만기, 다른한대는 할부진행중입니다!!

    이것도 개인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6. 10:0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채무발생일시:2015년9월~10월
    -채무발생원인:시아버지병원비(보험가입x),생활자금
    -채무금액: 9000만원예상
    -총 채무건수: 11건

    -신청내용: 남편이 일정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한달 생활자금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남편이 전문직이나 일반회사원이 아닌 서비스업종을 했었습니다.2012년. 배송직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연년생 아가들을 낳아 키우며 외벌이를 하여서 생활자금이 쪼달리기 시작할때쯤 2015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5년전 위암판정 받고, 수술한후 완치가 되었다가
    2015년3월 갑자기 배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소장에 괴사로 수술 여러차례. 병원에 장기입원하셔서 결국 완치못한상태로 같은 해에 10월에 돌아가셨고,
    6~7개월간 아버님의 병원비가 1억이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시아버지가 남편 어릴적에 머리를 크게 다쳤던적 있어서 장애등급과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깍이고,깍여서 겨우 병원비 4천만원대로 나왔습니다. 그때 신용등급이 좋았던
    남편 카드로 일단 급하게 병원비로 한도까지 써버렸는데, 점점 한달에 나가야하는 원금+이자가 ㅠㅠ 한달 월급고정도 일정하지 않고 힘든 나머지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카드값 매꾸었고, 점점 악화되서 결국,생활자금땜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무녀독남 외아들 뿐이라 모든 짐은 다 저희가 부담해야하고, 어머니도 일을 할 수 있으신 건강한 체력이 아닙니다. 현재 애들 유치원 간 사이에 잠시 알바하며 맞벌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비가 마이너스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시작했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안맞아서 월 200정도 수입이 되구요, 저도 알바하며 받는게 70만원정도 됩니다. 생활하기에 너무 빠듯해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친정에 도움까지 받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애들 유치원비는 제가 내구요. 나머지는 한달에 지출비 남편부담인데 서로가 너무 힘든지경이에요~

    결혼할때 아파트를 매매하여 들어왔습니다
    11500만원 소형아파트를 대출 7500에 받아
    원금 +이자 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차 2대있는데 한대는 할부만기, 다른한대는 할부진행중입니다!!

    이것도 개인재산에 포함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 3시에 이런글을 되도록 자세하게 남겨주시려고 노력한것으로 보아 이 질문 한번으로 어느정도 가시적인 답변을 얻으시길 원하셨겠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주관적인 상황을 기재하신것뿐 실제 이 내용중에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몇개 없으며 나머지 내용에따라 신청대상자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실지 결정날테니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원금 9천

    2. 부동산 시세 1억 1500만원에 담보대출 7500만원

    3. 차량 2대 소유중이며 한대에는 할부가 남아있음

    4. "애들"이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자녀는 두명이상

    5. 신청인소득은 현재 200만원정도, 배우자소득은 70만원

    정도밖에 없으며 이 내용과 별도로

    1. 채무가 9천이라고 기재하셨으나 담보대출이 우선 아파트에 7500만원, 할부차량에 일부또 있으실것으로 예상되는데 남편분명의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를 전부 포함한 총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2. 그 총 채무원금에서 무담보채무원금은 얼마인지, 담보채무원금은 얼마인지

    3. 부동산과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빌린 채권자에게 신용대출 받으신건 없으신지

    4. 계약자가 남편분 앞으로 되어있는 보험 해약금이 얼마인지와 월 보험 납입금액

    5. 계약자가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있는 보험 해약금이 얼마인지와 월 보험 납입금액

    6.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7. 배우자분의 월 채무상환금액은 카드결제금액 포함해 한달평균 얼마정도 되시는지

    8. 1억 1500만원 소형아파트를 대출받아 들어왔다고 하신 시점이 "결혼할때" 구입당시 시세를 말하시는거라면 부동산 시세는 현재 얼마나 되는지

    9. 차량이 두대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차량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10. 최근 3개월내에 빌린 돈이 있는지

    11. 최근 12개월간 늘어난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를 알아야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실지를 그나마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수도있는데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남편분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에 처했다고해서 모든채무자가 다 신청이 가능한것도 아니고,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변제금액으로 다들 조정받는다거나, 부담없이 채무를 상환할수 있다거나, 채무원리금을 대부분 탕감받을수 있다거나 하는게 보장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방식과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보다 많이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원칙"방식이 두가지중 후자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정해지실텐데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채무자 A,B,C의 채무원금 9천, 재산은 한푼도 없으며 소득은 200만원,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상태로

    채무자 A는 미성년자녀가 없어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미성년자녀가 한명있어 2인가족기준
    채무자 C는 미성년자녀가 두명있어 3인가족기준
    으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B,C, 세명 모두 남편분에게 해당되지않는 변제금액 책정방식은 최저생계비방식이며

    채무자 A는 20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이 변제금액, 60개월간 606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채무자 B는 200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간 192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7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채무자 C는 200만원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1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78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받게 됩니다.

    남편분이 만약 재산이 없었다면 채무자 B에 해당됐을텐데 이러한경우 채무가 9천이라도, 1억 9천이라도, 4억 9천이라도 남편분이 200만원을 버는이상 한달 변제금액은 32만원이였으며 이돈을 60개월간 납부한뒤 남은채무금액은 전부 탕감을 받게 되셨을겁니다.

    다만 남편분이 채무자 B에 해당되는데도 32만원변제금액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좀 설명드리자면

    이 채무자 B앞으로 만약 시세 1억 1500만원에 구입한 부동산이 현재시세로 1억 3천, 담보대출원금은 7500만원이 남아있으며 차량한대는 시세 600만원, 다른한대는 1천만원에 할부원금 600만원, 보험해약금은 약 200만원이 있으며 채무자 B의 배우자가 계약자로된 보험의 해약금은 4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에서 5500만원
    차량 두대에서 1000만원
    채무자 B의 보험해약금에서 200만원
    채무자 B의 배우자 보험해약금 400만원에서 절반인 200만원이 재산으로 합산되어

    6900만원의 재산이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 채무가 연체됐을때 9천만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해 6900만원을 뺏은뒤 2100만원의 채무만 더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되나 회생신청시 채무자는 채권자에대해 재산을 보호받을수 있기에

    "아무 죄 없이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받다 못갚을 상황에 연체되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빌려준돈을 당장 못받는것도 억울하고, 강제집행할 재산을 못건드리는것도 억울한데"

    채무자 B가 200만원 번다는 이유때문에 기존 상환받던 금액보다 말도안되게 적은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을 받고 남은채무를 포기해야한다면

    당장 뺏을 재산 6900만원보다 1/3수준도 안되는금액을 5년간 받는거로 만족해야한다는 뜻이되니 이는 채권자에게 극히 불리한 상황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 B의 경우 소득으로인한 변제금액 책정방식이 아닌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이 "재산보다 많이"의 비율은 약 13%가되

    7797만원이상을 5년간 갚아야하며 월 상환금액은 129만 9500원정도가 되
    200만원 소득에서 70만 500원씩 먹고살며 129만 9500원씩 60개월상환

    재산이 6900만원이 아닌

    6천만원인경우 200만원 소득에서 87만원씩 먹고살며 113만원씩 60개월간 6780만원상환
    5천만원인경우 200만원 소득에서 105만원씩 먹고살며 94만원씩 60개월간 5650만원상환

    을 하게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조정받을수 있는 채무는 "무담보채무"뿐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원리금상환"과
    "차량할부원리금대출상환"은

    남편분이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남는 생활비 내에서 그돈을 충당하셔야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 남편분이 회생신청하게되셨을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이며 이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절반"의 합계금액이 전부 남편분의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 금액보다 약 13%정도를 더 상환하는게 기준점이다보니

    1억 1500만원 소형아파트 시세가 2012년도 결혼할당시 시세를 기재하신거라면 지금 시세가 얼마되는지에 따라 변제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고, 차량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신청대상자가 되긴 하나 재산가치로인해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될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신뒤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애초에 여기까지 읽어 어느정도 회생신청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을 알게되신분들이 머리속에 드는생각은

    "이걸 신청했을때 난 몇십만원정도씩 납부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금액을 너무많이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 B와 비슷한 한달에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을 갚아도 될 사람이였던 배우자분께서 변제금액이 올라간이유는

    "재산이 많기때문"이며 이 재산이 많다는건 반대로

    생활하기에 너무 빠듯해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친정에 도움까지 받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애들 유치원비는 제가 내구요. 나머지는 한달에 지출비 남편부담인데 서로가 너무 힘든지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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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능력은 이미 몇달전부터 없었으나 여기서 연체했다간 신용불량자되고, 집 경매로 날아가고,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당해 생계유지도 힘들어지는데다 채권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수도 있다는 막연한 걱정때문에 부모님에게까지 아쉬운소리하며 돌려막기를 하고계실겁니다.

    다만 조만간 이제 이 돌려막기도 더이상 돈빌릴데가 없어 연체될것같다는 생각이 안드시는지요? 그때가 왔을때는 애초에 못갚고 연체되 이런상황이 벌어지는게 몇달차이밖에 안났는데 그 몇달을 뒤로미루기 위해 부모님이 질문자님부부를 위해 빌린 돈까지도 책임지셔야하며 회생신청시기가 늦어지는경우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 그나마 있던 유일한 재산마저도 피해를 입을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부부는

    "우리가 버는돈"만으로 더이상 "추가대출없이" 모든 채무금액상환과 생계유지를 앞으로 문제없이 상환할수 있다면 이런제도는 그만알아보시고

    만약 조만간 연체가 될것같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더이상 주변지인이나 가족에게 돈빌리지 마시고 남편분도 더이상 돌려막기하는건 하지않은상태로 회생신청을 상담받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버틴것도 질문자님부부의 돈으로는 몇달전에 연체됐어야 맞았으나 가족분들에게까지 돈을빌려 버텼다보니 지금까지왔으니 바로 다음달부터 연체가되거나 하실상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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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