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시작한지 2년정도 되어갑니다.
불경기로
인해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창업지원금도
3,000만원 지원 받았고 운영비등 지출이 많아져 카드 / 케피탈 대출이 있습니다.
총
부채가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나 케피탈로 돌려막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빛이 계속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직은
연체중인곳은 없는데 앞으로 돈을 융통할때도 없고 다음달부터는 100% 연체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것인지 알수 없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어떤것을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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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과 관련한 내용은
1.
채무 5천
2.
다음달부터 연체예정
3.
사업장을 운영중
이
딱 3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말고도 회생신청이나 워크아웃관련상담을 받기위한 조건들을 여러가지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본 내용이 적어 주관적인 내용 일부만 적어놓고 막연한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다보니 온통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의 글들만 써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절대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될지 안될지"
"워크아웃신청이
될지 안될지"
"개인회생신청이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
"워크아웃신청이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
"두가지 제도가 다 진행가능하다면 어떤제도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일지"
에대한 답변을 얻으실수가 없으시니 개인회생이 어떤제도인지, 워크아웃제도가 어떤제도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테니 읽어보시고
유선상으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
가 있습니다.
4가지 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다음달부터는
100% 연체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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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하지도 않고,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각 제도의 특성상 납부하는 돈의
차이나 기간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이득인 제도가 생기게 되는데
먼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중 하나인 "개인파산"제도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실정도의 장애등급이나 건강상 문제, 고령의 나이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주시지는 않으셨으나 만약 이런사유가 있는분인경우 질문글을
올리실때 이 사유를 기재하는게 일반적이다보니
"해당사유가 있는데 기재를 안했다"기보다는 "해당사유가 없어 기재를 안했다"고 보는게 맞을것같아 파산은 불가능하실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당장 오늘기준"으로 신청을 만약 하시려고 한다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말고는 신청이 불가능
"연체가 1달이상 ~ 3개월 이하로 연체기간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프리워크아웃"신청이 가능하고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하니
지금당장 신청할수 있는 제도는 회생제도 말고는 없으며 만약 연체가 됐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보다 탕감이
큰 제도니 질문자님또한 이 제도를 신청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이 전혀 기재된게 없어
채무자 A,B,C, 세명이 있고 채무는 5천, 최근 12개월간 평균 매출은 200만원, 최근 12개월간 평균 순소득은
140만원, 월 상환금액은 카드결제금액 포함 당장 300만원을 결제해야하며 재산은 하나도 없고 사업장은 따로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장을
운영중에 대부분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 순소득 140만원보다 결제금액이 더 커 계속 돌려막기로 버티다 다음달부터 연체예정, 결혼은 했으나
미성년자녀가 없으며 재산은 하나도 없는상태
라고 가정해보겟습니다.
3가지 제도 모두 채무자가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현실적인 상환금액으로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이며
이 "채무자가 돈을벌어 갚게될 돈"을 정하는 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생활비는
1인가족기준
66 ~ 99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이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았을때
채무자 A는 개인회생신청을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신청을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신청을
한다고 가정해보자면
세명모두 14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보장받은뒤 남은 4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는건 동일한데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최장 120개월상환
을 해야하고
개인회생제도는 연체가 될 필요없이 신청이가능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연체가 3개월이상 되야 신청이 가능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연체가 1개월이상 되야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채무자 A의 경우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25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2017년 9월 26일이라도 신청이 가능
채무자 B의 경우 41만원씩 96개월간 3936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1064만원과 9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2017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
채무자 C의 경우 41만원씩 120개월간 원금 492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80만원과 12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을 받고 2017년 10월 27일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 똑같이 41만원씩 내는 제도인건 맞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지금당장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연체가 3개월이상 된 뒤에나 신청이 가능하니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쯤 신청이 가능하며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연체가 1개월이상 된 뒤에나 신청이 가능하니 다음달이나 되야 신청이 가능
납부하는 기간또한
개인회생제도는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제도는
120개월상환을 해야하다보니
사실
비교를 하시는거야 자유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경우 전혀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이나 각 제도의 차이를 몰라 서로 비교할뿐 세가지 제도의 차이를
알게된 이상 대부분 회생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이며
워크아웃의
경우 사업자대출받을때 지급보증선 채권자에 따라 해당채무는 신청이 불가능해 5천만원의 채무금액중 2천만원만 조정대상이고 나머지 3천만원
창업지원금채무는 포함이 안될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달부터 100%연체가 될거라 예상되신다면 더이상 돌려막기는 무의미하니 연체하실 생각하시고 회생신청이 됐건 워크아웃제도가 됐건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신뒤 신청하실 제도를 본인 스스로 선택하신뒤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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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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