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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중 가직장이여서 형사고소한다고 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23 조회: 4,026
    질문

    개인워크아웃중 가직장이여서 형사고소한다고 합니다

    비공개
    질문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50%
    2017.09.27. 16:06
    조회수207
    osb에서 1500정도 대출했고 납부는 10회정도 이자납부하다가 개인워크아웃할려고 연체중인데 처음 대출받을때 설계사분이 가직장잡고 대출해도 아무문제없다고 해서 자주가는 식당으로 가직장잡고 대출받았는데 osb에서 가직장사실확인했다고 형사고소 진행할거라고 하는데 제가 추석지나면 3개월째라 회생신청할거거든요 형사고소까지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워크아웃 승인에 별문제 없을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7. 17:4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osb에서 1500정도 대출했고 납부는 10회정도 이자납부하다가 개인워크아웃할려고 연체중인데 처음 대출받을때 설계사분이 가직장잡고 대출해도 아무문제없다고 해서 자주가는 식당으로 가직장잡고 대출받았는데 osb에서 가직장사실확인했다고 형사고소 진행할거라고 하는데 제가 추석지나면 3개월째라 회생신청할거거든요 형사고소까지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워크아웃 승인에 별문제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파악이 너무나도 안되다보니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계신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대출로 인해 형사고소당한뒤 실제 처벌까지 받을정도 수준의 금액을 빌리신듯 하시며

    이로인해 처벌을 받는경우 이 채무금액은 비면책채무가 되다보니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면책결정후 해당채권자의 채무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상환하셔야 하며

    워크아웃은 채권자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 제도다보니 애초에 고소한다는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해줄리가 만무하여 신청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계사분이 가직장잡고 대출해도 아무문제없다고 해서 자주가는 식당으로 가직장잡고 대출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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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물정을 너무나도 모르십니다.

    세상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면 직장이고 아니면 아닌거지 "가직장"이라는게 어딨겠습니까. 지들이 갖다붙인 이름일뿐 가직장이라는건 없으며 근무하지도 않는곳에서 받지도 않는돈을 받고있다고 거짓말을 한채 대출을 받으려는게 아무문제가 없다는걸 믿는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설계사"라는 호칭이 우습긴 한데 이 작업대출을 알선한 사람은 대출중개회사의 직원일테니

    이 사람은 본인같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연락해 자신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거기에대한 수수료를 받을수 있으니 이 대출을 받는 질문자님같은 세상물정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속아 신용불량자가 되던, 전과자가 되던 질문자님 인생 책임질필요도 없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한들 그때쯤되서 연락안받으면 되니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세상물정 모르는 질문자님에게 달콤한 말을 하며 대출진행을 한겁니다.

    일반적인경우 10달이나 갚다 연체하는경우 사기대출로 고소를 하니마니, 직장이 진짜 맞았는지 확인전화를 해보니 하는 별도의 절차가 잘 없는데 운도 없으신편인듯합니다.


    설계사라고 부르시는 작업대출알선책이 아무문제 없을거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니며 채권자측에서 식당에 전화해 확인절차까지 거친뒤 해당대출이 허위라는걸 알게된 채권자입장에서는

    "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거나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자신의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입게된 상황"인데 이런 확인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한 직원은 질문자님 같은 사기대출받은 사람 골라내 고소를 한다거나 돈을 받아내는일을 하도록 월급받고 취직한 직원이니

    아무래도 고소는 진행되실거며 아무리 질문자님께서 세상물정을 모르고

    "설계사가 가직장 잡고 대출해도 아무문제 없다"고 들은말을 경찰에게 얘기해봤자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정도는 받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고소까지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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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당장할수도 있고 추석지나서 할수도있고 다음달에 할수도 있고 내년에 할수도 있습니다. 언제하던 아마 이런내용을 알게된 채권자입장에서 안할리는 없을테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이제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듯싶습니다.

    워크아웃 승인에 별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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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승인이라는것 자체가 지금 질문자님이 오늘 통화한 그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주는돈을 적게주겠다는걸 승인해줘야 승인나는 절차이니 워크아웃승인은 현재로써 불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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