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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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24 조회: 3,465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회생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질문23건
    질문마감률30.4%
    질문채택률30.4%
    2017.09.27. 12:53
    조회수39
    지금 상황이 이런데 개인회생이 되는지 알고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들어가구요
    2015년 7월15일 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작년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봉 3200만원
    나왔습니다.
    - 본인명의 아파트
    부동산 매매 시가 8800만원


    대출현황

    - 신협 : 2016년 8월경 7200만원
    아파트 담보 대출
    - 삼성카드 : 2008년 4월 부터 사용해 현재 리볼빙으로 800만원 있고 현금서비스300만원있음
    -태강대부 : 2016년 11월 경 500만원 대출
    - 산와머니 : 2016년 11월 경 200만원 대출
    - 러시앤캐시 : 2016년 11월 경 700만원 대출
    - 자동차 할부금 채무 : 2016년 8월 경
    현재2000만원 남음
    - 키움저축은행 생계형 햇살론 : 2017년 5월경 1500만원
    -제이티캐피탈 : 2017년 6월경 2000만원
    - 오케이 저축은행 : 2017년 7월경
    250만원
    - 챠량은 곧정리 예정입니다
    - 경북 포항 거주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7. 18:2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개인회생이 되는지 알고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들어가구요
    2015년 7월15일 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작년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봉 3200만원
    나왔습니다.
    - 본인명의 아파트
    부동산 매매 시가 8800만원


    대출현황

    - 신협 : 2016년 8월경 7200만원
    아파트 담보 대출
    - 삼성카드 : 2008년 4월 부터 사용해 현재 리볼빙으로 800만원 있고 현금서비스300만원있음
    -태강대부 : 2016년 11월 경 500만원 대출
    - 산와머니 : 2016년 11월 경 200만원 대출
    - 러시앤캐시 : 2016년 11월 경 700만원 대출
    - 자동차 할부금 채무 : 2016년 8월 경
    현재2000만원 남음
    - 키움저축은행 생계형 햇살론 : 2017년 5월경 1500만원
    -제이티캐피탈 : 2017년 6월경 2000만원
    - 오케이 저축은행 : 2017년 7월경
    250만원
    - 챠량은 곧정리 예정입니다
    - 경북 포항 거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정도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이 기재되어있어 대략적인 답변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조건에 따라 약간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답변을 참고하신뒤 다시한번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을 속히 서두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연봉 3200만원에 월평균급여 238만원

    2. 부동산 시세 8800만원에 담보대출 7200만원으로 부동산의 재산가치 1600만원

    3. 차량을 한대 더 보유하고 있으나 시세는 확인이 안되며 할부가 2천만원 남은것으로 보아 차량시세가치와 차량할부 2천만원을 상계처리하면 남는가치가 없거나 채무가 더 많을것으로 예상

    4. 무담보 신용대출은 6250만원에 담보대출은 9200만원

    5. 채무는 작년 말부터 몇달전까지 급격하게 증대

    정도며 이와 별도로 알아야하는부분은

    1. 미성년자녀가 있으신지

    2. 차량을 곧 정리하신다는게 매매를 하신다는건지 아니면 경매처분을 하신다는건지

    3.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은 한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4.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돈이 있으신지

    5. 지난달 카드대금포함 월 결제금액은 얼마나 되셨는지

    정도일듯 합니다.

    먼저 회생신청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내용을 좀더 봐야하지만 전형적인 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시는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현실적인 상환금액"으로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법원의 심사를 통해 강제적인 조정을 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현실적인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대부분의 채무자가 그러하듯 질문자님또한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조정받게 되시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로 정해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 두명의 채무자에게 담보채무 9200만원, 무담보채무 6250만원, 월 결제금액은 당장 다음달기준 현금서비스포함 500만원으로 연봉 3200만원에 월평균급여는 238만원, 채무의 대부분은 초반 사치낭비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이후 돌려막기로 버티는거로 사용, 연체는 아직 안되었으나 채무상환을 감당할수 없는 상태로 부동산담보대출 월 상환금액은 40만원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기준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내용은 둘다 동일하나

    채무자 A의 경우 238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은뒤 월 139만원이 기존 500만원의 결제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회생신청을 할때 납부할 변제금액이 되시며 6250만원의 채무원금을 45개월간 전액 상환한뒤 45개월간 상환해야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고

    부동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99만원의 생활비로 매달 40만원씩의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서 59만원의 남은 생활비로 45개월을 버티셔야하며

    채무자 B의 경우 238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은뒤 월 70만원이 기존 500만원의 결제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회생신청을 할때 납부할 변제금액이 되시며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총 42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신뒤 남은 2050만원의 채무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탕감받은뒤

    부동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168만원의 생활비로 매달 40만원씩의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서 128만원의 남은 생활비로 60개월을 버티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부분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와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이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가 될것으로 보여지며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내가버는돈 238만원" - "내가 보장받을 생활비 99만원, 168만원" = "내가 낼 돈"
    "6250만원" ÷ "내가 낼 돈" = "60개월 미만인경우 원금전액상환", "60개월 이상인경우 60개월만 상환"을 하게되는 간단한 방식이며

    "담보대출 원리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해당부동산을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별도로 상환하셔야 하니

    이제부터는 예를들어 시세 8800만원 부동산에 담보대출 7200만원이 있고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게됐을때 매달 상환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이

    30만원인경우 한달에 99만원 버는사람이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거주
    50만원인경우 한달에 99만원 버는사람이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거주
    80만원인경우 한달에 99만원 버는사람이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거주
    99만원인경우 한달에 99만원 버는사람이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99만원으로 거주

    하고있는것과 비슷한 상황이니 다른 답변주신분들의 내용처럼

    "부동산을 유지하려면 따로 갚으면 됩니다"가 "이론상"으로는 물론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돈이 얼마정도 되는지에 따라 너무나도 과도한 금액인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는편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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