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월
급여 170 정도에 일한지는
육개월 칠개월이 좀넘엇고4대보험도 들어갑니다.채무는
총 3700 만원이며 최근 9월초 햇살론1200만원을받앗습니다 주로 첫대출부터 과하게시작하여 돌려막기밑 생활비부족으로 돌리다보니
여기까지왔네요월세와
휴대폰비 이자를 내고나면 한달에 쓸수잇는돈이정말
십만원도체 남지않습니다. 이번마지막대출도 근무지가 멀어서 근무지근처로 잡고 생활비도 급해져 받은것이구요.. 휴대폰 결제중독으로 최근까지 미친듯이
결제하다 그건 고친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살아가기 힘든상황인데질문을해보니
그 3개월도 힘든상황이에요
방법이
아예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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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당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9월에 빌린 대출금을 1회라도 상환했는지 아니면 아직 상환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대출금은 채권자에 포함하고 같이 진행하되 3회이상 될때까지는 상환을 해야하며 나머지 채무금액은 연체한채 회생신청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기재해주신 내용중 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 몇몇가지를 추려 대략적인 개인회생 진행 방식을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 회생신청여부를 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급여 170만원
2.
채무 3700만원
3.
지난달 1200만원 최근대출
4.
연체는 안됐지만 지급불능상태
딱
이 4줄말고는 없으며 이 4줄의 내용 말고도
1.
총 채무 3700만원중 최근 3개월 내에 빌린돈이 얼마나 되는지
2.
총 채무 3700만원중 최근 12개월 내에 빌린돈이 얼마나 되는지
3.
총 채무 3700만원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쓴돈이 얼마나 되는지
4.
현재 근무하시는 곳의 업종과 7개월 전 근무하시던 전 직장의 업종, 소득
5.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는지
6.
거주지 월세와 보증금이 어떻게 되시는지
7.
월세와 휴대폰비를 제외한 채무 월 상환금액이 이번달 기준 얼마나 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으나
1.
채무 3700만원이 전부 3개월내에 늘어났다거나
2.
재산이 3천만원 이상 있다거나
하는 내용만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회생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지니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소득 170만원, 채무금액은 총 3700만원으로 처음 대출을 받았을때 몇달을 꼬박 일해야 간신히 모을수 있는돈을
전화 몇통하고 서류한두개 팩스로 보내주니 너무나도 간단하게 큰돈을 대출받아 별스럽지 않게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받은돈 떨어지면 또 대출받고, 쉽게나온 대출로 흥청망청 핸드폰 소액결제나 사치 낭비를 하며 생활하다 어느시점까지 왔을때는 더이상 대출도
안된다고하고, 대출받아봤자 돈떨어질때까지 연체를 뒤로 미루는것일뿐 잠깐만 생각해봐도 더이상 본인능력으로는 대출을 못갚는다는걸 인지한
상황에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는 없으며 재산또한 없고 거주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채무 월
상환금액은 월세와 통신요금 제외하고 한달에 14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인 채무자 A가 버는 170만원이라는 소득은 사실 그렇게 못버는것도, 많이버는것도 아닌 수준일겁니다. 이정도돈이면
크게 낭비를 한다거나, 쪼들리게 살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별스럽지 않게 빌린 3700만원의 채무의 월 상환금액 140만원까지 감당하며 생계유지를
이제와 정상적으로 하며 살아가기는 힘들겁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 없고, 이 상환금액이 채무자 A처럼 170만원
벌어 140만원 갚으면되니 소득대비 상환능력이 없는것은 아니나
아무리 남의돈을 빌려 빚을 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은 어느정도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이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기에
이렇게 낭비나 상환능력을 초과해 빌린 채무자는 먹고싶고, 사고싶고, 쓰고싶은데 필요한 돈 채무자 마음대로 보장받게 하고,
반대로 돈빌려주고 아무잘못없이 떼일상황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170만원 소득에서 이것저것 다 붙여 160만원쯤 보장받게될 생활비 에서 제외한
1~20만원정도 돈만 받아가게 할수 없으니
"채무자가 제한된 생활을 하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벌어 조정받은 상환금액을 변제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
를 만든게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제한된 생활을 하는 조건"은 "최저생계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이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위에 가정한 채무자 A의 경우
170만원을 벌고있고, 부양가족이 따로없는 1인가족에 해당되니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앞으로는 기존 월 상환금액
140만원이 아닌
170만원에서 99만원을 보장받고 남은 71만원이 상환금액이 되
71만원씩 52개월간 3700만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52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월 140만원
원리금상환을 월 71만원 원금상환으로 조정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가 무조건 채무자가 남에게 빌린돈을 떼어먹으라고 도와주는 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지금처럼 똑같이 빚을갚는 제도이며
대신 "170만원 버는사람"이 "월 140만원의 원리금상환"을 한다는건
"소득"만 놓고보자면 30만원의 생활비가 남으니 상환능력이 있는것처럼 보여지나 다큰 성인이 한달에 30만원가지고 먹고사는걸
몇년간 계속할수가 없으니 상환금액보다 더 중요한 생활비를 먼저 계산한뒤 남은 소득으로 조정을 받게되며
채권자는 당연히 기존 상환받던 140만원의 원리금이 아닌 71만원의 원금만 받아가 기존 약정한 금액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금액을 받아가 불이익?을 받게되긴하나
어짜피 170만원 버는 채무자 A에게 140만원 원리금갚으라고 강요해봤자 앞으로 기껏 한달정도나 생활비 다 안쓰고 갚을수
있을테고 그 이후로는 연체되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핸드폰번호 바꾸고 다른지역으로 이사가 4대보험 소득신고 안되는
현금일당받는곳에서 잠수탈게 뻔하니
당장 받아가는 돈은 적어지지만 채권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이런방식으로 받아가는게 더 이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근무지가
멀어서 근무지근처로 잡고 생활비도 급해져 받은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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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멀어서 근무지 근처로 잡고가
"원래 살던동네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멀어 출퇴근시간이 길다보니 이사하기위해 보증금으로 쓰기위한 대출"을 받은거라면 크게 상관이
없으나 해당대출을 받을때 가직장대출이나 허위소득, 허위자료를 통해 대출을 받은거라면 문제가됩니다.
지금
정말 살아가기 힘든상황인데
질문을해보니
그 3개월도 힘든상황이에요
방법이
아예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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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질문자님의 마지막대출이 햇살론이기에 지난달 대출 한건받으신게 다른곳에서 대출받은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진행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막말로
3개월이 지나고나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걸 규정한 3개월의 상환은 최근대출로 인해 채권자들이 고소를 할수있어 3개월지나서 하자라는 뜻에 이런걸
임의로 다들 정하고 말한것이긴 하나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사실 3개월은 커녕 추가대출없이는 이번달도 못버티시거나 이번달 월세미납하고, 핸드폰연체하고, 생활비 1~20만원으로 살아 어떻게든
한달 버티더라도 다음달에는 무조건 연체가될 상황으로 보여져 회생신청 없이 내년초까지 버틴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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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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