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1금융권 1200만원
저축은행
1500만원신용카드사용금액
결제금액이월약정서비스 포함 1500정도대부업체
300차량신차구매
근저당권설정되있고 대략3500정도 남았습니다제가
하는 일은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실제
급여를 계약건당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직접 제통장으로 수령하며 부동산에 달마다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입금제도로 업무중인데요 ㅜㅜ궁금한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소득증명이 가능할지와업무상
차량은 꼭 필요하다보니 개인회생신청후 차량유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달마다
수입은 일정하지않아 적으면200 많은달은 300-400정도 수령하지만 100만원씩 사무실에 입금하고있구요ㅠㅠ사업자등록되있고
중개보조원등록도 되어있습니다.......궁금한건
개인회생 가능여부, 차량유지가 가능여부 , 소득증명이 제상태에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회생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짐
2.
차량소유는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소유를 할수도, 못할수도 있으나 애초에 법원에서 별 말을 안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유지할
능력이 안되 포기해야하는상황
3.
소득증명은 신경안쓰셔도 되는수준
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중 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무담보채무 4200만원, 담보채무 3500만원
2.
월 소득은 200 ~ 400사이로 입금제도로 중개보조인근무중
딱
이 두줄내용말고는 없다보니 해당내용말고도
1.
무담보채무 4200만원중 최근 3개월 내에 빌린돈이 있는지
2.
무담보채무 4200만원중 최근 12개월 내에 빌린돈이 얼마나 되는지
3.
질문자님 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는지
4.
거주하고계신 집이 월세인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5.
차량의 시세가치는 얼마인지와 할부원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6.
차량 월 할부금은 얼마나 나가는지
7.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채무금액이 있는지
8.
현재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으로는 얼마나 근무하고계시는지
9.
근무한지 12개월이 넘었다면 12개월평균, 근무한지 12개월이 안됐다면 근무개월 평균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10.
차량할부금액을 제외한 무담보채무 4200만원의 월 결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도를
알아야 그나마 지금 질문자님이 이 질문글을 올리게된
"그럼
내가 회생신청을 하게됐을때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대로 답변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기재해주신 내용을 참고로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신뒤 나머지 내용은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 채무자가 신청하겠다고해서 다 시켜주는제도도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채무금액만
상환한다거나, 무조건 원리금을 일부나 전부 탕감받는 제도가 아닌
"기존
채무자가 과도하게 상환하던 상환금액"을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능력"을 심사한뒤 "상환금액을 채권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조정을
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상환금액을 갚아나가는 제도"라 보시면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이 조정받게되는 상환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인
"최저생계비
책정방식"으로 정해지게되며 질문자님또한 이 방식으로 진행이될텐데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만약 미혼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부모님이 따로 없어 1인가족에 해당이 된다면 질문자님또한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1인가족의 경우 혼자서 의식주를 앞으로 몇년간 해결해야하다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데에는 아무문제가 없으며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모두 무담보채무 4200만원, 담보채무 3500만원으로 무담보채무금액 월 상환액은
200만원, 차량할부 담보채무 월 상환금액은 69만원이며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기준에 중형차량 한대가 있으나 시세에서 대출원금을 빼면
차량에서는 남는 재산이 없고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짜리 집에서 살고있으며
채무자 A는 한달에 250만원 벌어 100만원 사무실에 입금한뒤 150만원이 순소득
채무자
B는 한달에 300만원 벌어 100만원 사무실에 입금한뒤 200만원이 순소득
채무자
C는 한달에 350만원 벌어 100만원 사무실에 입금한뒤 250만원이 순소득
인
상황에 이 채무자 3명이 회생신청을 하게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명모두
부양가족을 따로 인정받을 사람이 없는 1인가족기준이니
채무자
A는 150만원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51만원이 기존 무담보채무 4200만원에 대한 월 200만원 상환금액을 대신하게되며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11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
채무자
B는 20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이 기존 무담보채무 4200만원에 대한 월 200만원 상환금액을 대신하게되며 101만원씩
42개월간 4200만원 채무원금 전액 상환한뒤 42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액탕감
채무자
C는 250만원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51만원이 기존 무담보채무 4200만원에 대한 월 200만원 상환금액을 대신하게되며 151만원씩
27개월간 4200만원 채무원금 전액 상환한뒤 2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액 탕감을
받게됩니다.
만약
이 채무자 A,B,C 세명모두 차량을 유지하고싶다면 최저생계비 99만원에서 차량할부금액 69만원을 따로 내야하며 이 경우 법적으로는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으나 채무자가 하는 업무특성상 차량이 필요해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경우 실질적으로 남는 생활비는 30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궁금한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신청할 목적으로 채무금액 전부를 최근 몇달사이에 다 빌렸다거나
무담보채무금액은 4200만원, 가지고있는 재산이 3~4천만원 된다거나 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 3~4천만원은 차량시세에서 할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가치를 따졌을때 나오는금액과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했을때를 말하며 채무가 고작 4천인데 재산이 3~4천있다면 사실 이런걸 알아봤을리는 없으니 재산으로
문제가 생길일은 없을듯합니다)
소득증명이
가능할지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매년 10만명넘게 신청하고있는데 질문자님같은 중개보조인이 한두명이겠는지요. 질문자님같은분들 많습니다. 소득증명이 가능할지에 대해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는" 변제방식상
예를들어
최근 12달동안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월평균 입금되는돈은 320만원인데 사업주에게 100만원씩을 송금한 내역을 표기해 220만원번다라고 법원에
신청이 들어가게되는경우
이
100만원이
"그
사업주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 매달 지급해야하는 책상값"으로 영업비?같은 금액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22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121만원씩인데
이
100만원이
"얼마전
돈이 필요해 대출받으려고 하니 더이상 대출이 되지않아 사업주에게 빌린돈"을 매달 100만원씩 갚는거라면 사업주도 채권자에
포함되어
32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221만원씩 변제하는 금액에서 배당을 받아가야하니 이게 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정처리과정에서 한번 소명을 해야할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달마다
수입은 일정하지않아 적으면200 많은달은 300-400정도 수령하지만 100만원씩 사무실에 입금하고있구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월급제로 근무하시는게 아니니 어느달은 많이, 어느달은 적게벌어 소득이 일정하지는 않으실겁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영업소득자분들의
경우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최근 12달치
12개월
이하 근무했다면 근무한 개월
(만약
입사시점이 10일이나 15일같은 그달의 첫 시작시점이 아닌경우 첫달은 제외)
동안
받았던 모든 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하거나 근무개월수를 하면
어느달은
많이받고 어느달은 적게받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이 확인되니 해당금액에서 매달 100만원씩 (이또한 고정적인 100만원이 아니라면 실제 지급한
금액만 제외)
을
뺀 금액이 본인의 소득 평균이 되며 이 돈에서 99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차량유지가
가능여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부
특정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나 과도한 채무를 빌린뒤 갚지 않은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게되 앞으로는 과도한 생활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제한받은채 조정받은 변제금액만 납부하도록 채무조정을 받기로 한 상황에
아직까지도 분에 넘치는 중형차량이나 외제차를 끌고다니며 할부금액을 내겠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 취지에 맞지않으니 차량을 처분하라고 명령이
나올수도 있지만
이런
명령이 안나오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질문자님상황은
"고작
한달에 99만원밖에 못버는 사람"이
3500만원 전액할부로 차량운행을하고있는꼴
(생활비가
앞으로 몇년간 99만원밖에 안될테니 버는게 99만원인거와 비슷한 상황)
과
비슷한 상황이 되버리게되 동네 편의점에서 평일 주간만 일하고 한달에 99만원 버는 편의점 알바생이 그랜저 신차할부 6~70만원씩 내며 남는
2~30만원가지고 차 기름값, 유지비, 보험료, 생활비, 월세, 핸드폰요금 내며 사는사람 없듯
어짜피
이정도 할부원금이 남은차량이라면 못해도 월 차량할부금액이 6~70만원이상 나갈테니 안타깝지만 이 차량은 누가 대신 할부금액을 대신 지급할 사람이
있는게 아닌이상 아무리 지금 하는 업무로 인해 꼭 필요한 차량이라도, 법원에서 처분하라는 명령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능력으로는 이제
유지를 못하실게 뻔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