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편은
230만원 월급이고저는
지금 임신중이라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생활비를
돌려서 쓰다보니 카드값이 많이 늘게 되었는데이제
한두달 뒤면 더이상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것 같아문의
드려요남편은
카드론이 1500만원에 현금서비스 200만원정도저는
카드론이 1400 현금서비스 500정도 입니다총
3600 만원 가령의 카드론이 있습니다돌려서
현금서비스를 쓰고 매달 카드론 값만 150만원 이상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ㅠㅠ그러니
삼인 가족에 임신까지 했는데 도저히 다음달부터는 갚아나갈 자신이 없고 도와줄수 있는 분들도 없어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면 잘 갚아나갈 희망이
있는데..어떡해
안될까요.. 이젠 잠도 잘 오지않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있어요집은
저희 소유가 아니고 남편이
종교인이라 은행대출은 힘들어서..카드론을 쓸수밖에 없었는데..희망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ㅠㅠ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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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분은
회생신청이 가능, 질문자님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남편분이 신청한다고 해도 남편분 앞으로된 채무 1700만원에 대해서만 조정받을뿐 질문자님앞으로 되어있는 채무금액을 같이 정리받을수는 없어
다음달부터 질문자님께서는 다소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란 지금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채무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채무자가 신청하고싶다고해서 다 신청되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받아 부담없이 나눠갚거나, 원리금을 일부나 전부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인 230만원을 넘어설수 없고, 채무자나 채무자가 먹여살릴 가족들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정도나 상환할수있을테니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심사과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 모두 1700만원의 채무금액, 재산은 없으며 카드론 상환금액도 많지만 지난달 버티기 위해 받은
현금서비스로 인해 이번달부터는 현금서비스 200만원에 카드대금, 카드론대금까지 상환해야해 연체가 될상황이며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세명 있는 3인가족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보장받게될 생활비는 법원에서 이미 정해놨으며 이 금액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채무자 A는 23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31만원이 변제금액
채무자 B는 230만원 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62만원이 변제금액
채무자 C는 230만원 소득에서 2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이 변제금액
채무자 A는 1700만원 채무금액을 13개월간 전액 상환
채무자 B는 1700만원 채무금액을 28개월간 전액 상환
채무자 C는 1700만원 채무금액을 60개월간 1200만원 상환한뒤 500만원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금액이 1700만원으로 동일"하고 "소득이 230만원으로 동일"한 채무자 3명이
"부양가족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누구는 한달에 131만원씩을 내고
누구는 한달에 62만원씩을 내고
누구는 한달에 20만원씩을 내니 너나 나나 할거없이 부양가족을 많이잡아 적게내고 싶겠으나 이를 채무자가 정할수는 없고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최근 언제까지 일을 하셨는지, 그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에따라 달라지긴하나 임신중인 자녀의 출산예정일이
몇달안남았다면
그러니
삼인 가족에 임신까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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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과 배우자분, 자녀한명에 앞으로 태어날 자녀 중 배우자분께서
배우자분과 지금 있는자녀, 앞으로 태어날 자녀까지를 포함해 3인가족이 될수도있고
이제 임신초기상태인경우 원래 원칙적으로 태아는 부양가족이 아니기에 2인가족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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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이 많이남아 배우자분께서 본인과 지금있는 자녀 한명만 포함해 2인가족으로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이
62만원이니 사실 기존 상환하던 금액보다는 적어 이정도 상환은 가능하시다 생각되실수 있으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받는 당사자는 배우자분뿐이며
질문자님의 채무까지 같이 조정받지는 못하다보니
질문자님께서도 1900만원의 채무금액을 감당하실수 없다면 100만원정도라도 되는 소득이라도 발생시켜 회생신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며
도저히
다음달부터는 갚아나갈 자신이 없고 도와줄수 있는 분들도 없어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면 잘 갚아나갈 희망이 있는데..
어떡해
안될까요.. 이젠 잠도 잘 오지않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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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몸소 겪어보시니 아시겠지만 팔거 다팔아봤자, 누구에게 도움받아봤자 남편분 혼자벌어서는 절대 이 상황을 정상화 시킬수
없습니다.
총 채무금액이 1700만원과 1900만원정도밖에 안되니 총액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소액이긴하나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이 금액에
현금서비스와 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어있어 채무금액대비 결제금액이 과도해 말씀하신대로 다음달부터는 도저히 갚을수도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애초에 상환할 능력 없이 빌렸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아니였다면 몇달전부터 이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회생신청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아셨을테니 나머지 내용은 유선상으로 상담을다시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나을지
아니면 포기하실지, 배우자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는 상담받아보신뒤 속히 결정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ㅣ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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