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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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신청준비하려는데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0:38 조회: 3,937
    질문

    개인회생신청준비하려는데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87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7.8%
    2017.10.17. 03:52
    조회수268
    가족들 몰래 개인회생준비하는데요..
    여러가지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혼이고 31살입니다
    직장은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7년이상 근무중이고요
    연봉은 3400정도 되고요..
    그런데 빚이 많습니다..

    동x저축햇살론683
    신x은행720
    오x이저축1000
    키x저축880
    대x저축700
    바x크리에티브760
    학자금1900
    카드값 1000원가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가족명의로 되어있구요..
    저앞으로 건물이나 주택아무것도없습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만있습니다

    1.첫번째질문은 가족들이 절때알면안됩니다.. 절때아는일 없겠죠??집으로 우편이나 뭐오는건 아니겠죠?..그리고 가족들이 개인회생중인가 알아보거나하면 알수없죠?(제일중요)

    2. 지금가족들과 공동명의로 부동산(땅)이있습니다 저포함4인명의로요..(가격은 잘은모르는데 1억미만이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신청에 지장없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인회생 중 부동산구입이나 저의 명의로 차.주택등 매매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4.개인회생 중 혹시 대출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가족들 비상 자금등등)

    5.직장에는 문제 없겠죠? 사측은 공무원법을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6.신청을하려면 어디에 해야할까요? 비용.시간궁금하구요..
    저가직접 다녀야하는지..필요한 서류등등..

    7. 대략회생기간이 얼마될지궁금합니다..생활자금은 얼마니나올까요?

    8.변제금액 이런게뭔가요..진짜 하나도모르는 상태라서요ㅜㅜ
    어떤사람든은 변제미납금 있다고하고 그러던데..
    급여들어오면 자동으로 차감해가는거아닌가요?아니면 저가입금해야하는건가요?

    9.개인회생 중 기타..불편한점..단점 부탁드립니다..




    정말 혼자 고민하며..지식인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현실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7. 10: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족들 몰래 개인회생준비하는데요..
    여러가지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혼이고 31살입니다
    직장은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7년이상 근무중이고요
    연봉은 3400정도 되고요..
    그런데 빚이 많습니다..

    동x저축햇살론683
    신x은행720
    오x이저축1000
    키x저축880
    대x저축700
    바x크리에티브760
    학자금1900
    카드값 1000원가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가족명의로 되어있구요..
    저앞으로 건물이나 주택아무것도없습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만있습니다

    1.첫번째질문은 가족들이 절때알면안됩니다.. 절때아는일 없겠죠??집으로 우편이나 뭐오는건 아니겠죠?..그리고 가족들이 개인회생중인가 알아보거나하면 알수없죠?(제일중요)

    2. 지금가족들과 공동명의로 부동산(땅)이있습니다 저포함4인명의로요..(가격은 잘은모르는데 1억미만이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신청에 지장없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인회생 중 부동산구입이나 저의 명의로 차.주택등 매매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4.개인회생 중 혹시 대출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가족들 비상 자금등등)

    5.직장에는 문제 없겠죠? 사측은 공무원법을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6.신청을하려면 어디에 해야할까요? 비용.시간궁금하구요..
    저가직접 다녀야하는지..필요한 서류등등..

    7. 대략회생기간이 얼마될지궁금합니다..생활자금은 얼마니나올까요?

    8.변제금액 이런게뭔가요..진짜 하나도모르는 상태라서요ㅜㅜ
    어떤사람든은 변제미납금 있다고하고 그러던데..
    급여들어오면 자동으로 차감해가는거아닌가요?아니면 저가입금해야하는건가요?

    9.개인회생 중 기타..불편한점..단점 부탁드립니다..




    정말 혼자 고민하며..지식인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현실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는 없으나 나머지 내용을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실때 특별한 내용만 추가로 더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새벽 4시에 이런글을 써주셨을때에는 아직 연체는 안됐으나 조만간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상환할수가 없어 연체될 상황에 이것저것 걱정되 써주셨겠지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중 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인

    1.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기준

    2. 연봉 3400만원에 월평균급여 252만원수령

    3. 채무금액 7643만원

    4. 4명의 가족과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과 차량없음

    이 네줄의 내용 이외에도

    1. 채무금액 7643만원중 최근 3개월 내에 빌린돈이 있는지

    2. 채무금액 7643만원중 최근 12개월 내에 빌린돈이 있는지

    3. 채무금액 7643만원중 카드대금 포함 지난달 결제금액이 얼마였는지

    4. 공동명의 부동산 시세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와 담보대출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5. 채무금액의 주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6. 거주는 부모님과 같이 하고 계시는지

    정도는 추가로 더 알아야 제대로된 답변을 얻으실수 있으실듯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회생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것 같은데 개인회생제도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안됐더라도 연체가 임박"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예를들어

    한달에 252만원을 버는데 카드값 포함 채무월 상환금액이 월급보다 많지는 않은 200만원인 경우 분명 채무자가 252만원 벌어 채무금액200만원을 갚으면 생활비가 52만원 남아있으니 돈벌어 빚을 못갚는건 아니지만

    남은 52만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니 카드를 더 쓸테고, 카드값을 못갚을 상황에 대출받아 채무상환하고 하는 돌려막기를 하다보면

    "지금당장은 연체가 안된 상황"이지만 "소득 252만원"의 현재 상황으로는 언젠가 연체가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런 채무자가 본인이 연체했을때 겪게될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두려워해

    "갚지도 못할 돈"을 "연체하나 안되게 하려고 남의돈을 빌려버티다보면"
    "채권자는 불과 몇달전에 빌려준돈도 떼이게 되는상황"
    "채무자는 일부러 돈을빌려 신용불량자가 되고싶은생각은 없었으나 결국 더 많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채무금액으로 시달리다 급여나 통장압류당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채권자들이 쫒아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데

    이상황에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전화돌려가면서

    "내가 돈떼어먹을 생각은 없고 내가 빌린돈이니 갚고싶은생각은 있는데"
    "내가 너무 여러군데에서 돈을 빌려 생활을 하다보니 지금은 갚기 힘들다"
    "그러니 내가 지금 5일에 xx만원 15일에 xxx만원 15일에 xx만원 25일에 xxx만원"
    "이렇게 여러군데 여러날짜에 여러금액을 상환해야하니"
    "한날짜에 내가 감당할수있는 수준의 돈만 줄테니 이돈만 받고 서로 좋게좋게가자"

    라고 채권자들을 설득할수가 없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등등을 심사해
    "채무자가 이제부터는 법원에서 정한 제한된 생계비로만 생활하고 남은돈을 일정기간동안 갚는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강제로 조정해"
    "자신이 빌린돈을 법원에서 조정받은 금액만 갚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가 낼 돈"인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은 여러개가 있으나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내는 "최저생계비 책정방식"으로 정해지게 될것으로 보여지며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최장 60개월간 이 돈으로만 생계유지를 하며 남은 소득으로 빚을 갚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채무금액은 7643만원
    재산은 공동명의 부동산 시세중 1/4인 1000만원 이외에 없음
    월 소득은 252만원
    월 기존 채무상환금액은 200만원
    이며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있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있는 3인가족의 상황으로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세명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B,C 세명 모두 채무 7643만원에 월 252만원, 한달에 200만원씩 갚는건 동일했었지만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 A는 252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53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50개월간 7643만원 전액 상환후 5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기존 200만원 원리금상환을 월 153만원의 원금으로 조정

    채무자 B는 252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84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504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2603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기존 200만원 원리금상환을 월 84만원의 원금으로 조정

    채무자 C는 252만원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제외한 34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204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5603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기존 200만원 원리금상환을 월 34만원의 원금으로 조정

    받게됩니다.

    만약 채무자 A,B,C 세명이 모두 채무 1억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인 상황에

    채무자 A는 월 소득이 149만원
    채무자 B는 월 소득이 199만원
    채무자 C는 월 소득이 299만원이라면

    채무자 A는 14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월 변제금액이 50만원, 60개월간 3천상환후 남은원금 7천과 60개월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채무자 B는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 60개월간 6천상환후 남은원금 4천과 60개월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2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월 변제금액이 200만원, 50개월간 1억 전액상환후 5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하셨겠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했을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 단순한 산수문제만 풀수있는 수준만 된다면 계산될

    "내가버는돈" - "내가 보장받을 생활비" = "내가낼돈"의 공식으로 정해지며
    "총 채무원금" ÷ "내가낼돈" = 60개월 이상은 60개월, 60개월 이하인경우 그때까지만

    상환하게 되며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는"제도입니다.

    1.첫번째질문은 가족들이 절때알면안됩니다.. 절때아는일 없겠죠??집으로 우편이나 뭐오는건 아니겠죠?..그리고 가족들이 개인회생중인가 알아보거나하면 알수없죠?(제일중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절대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알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답변주신분들은 알게될수 없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시는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해서 법원에서 "신청인과 그 가족,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 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더이상의 대출도 안되고, 사용하던 카드도 정지되며 한달에 99만원의 생활비로 몇년간 생활을 해야하다보니

    카드사용이 안되는걸 보고 가족들이 "의심"을 할수도 있고

    통장거래내역에 매달 153만원씩 50개월간 XX회생으로 송금되는내역이 찍히니 통장에 찍히는 내역을 수정하지 않고 이체한다면 통장거래내역을 봤을때 알게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렸듯 법원에서 이걸 가족들에게 통보하거나 직장에 통보하거나 하는경우가 없으니 알게되는경우는 거의 없으며 알아보려고 해도 이게무슨 법원에 전화한통해서 내딸이 여기서 회생신청하냐 하고 물어본다고 알려주지도 않으니

    질문자님이야 개인회생진행하고있다는걸 가족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거야 당연하지만 실무적으로 거의 모든 신청인이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고있습니다.

    2. 지금가족들과 공동명의로 부동산(땅)이있습니다 저포함4인명의로요..(가격은 잘은모르는데 1억미만이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신청에 지장없는지 궁금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억미만이면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이걸 안하고 연체하게됐을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채무가 연체되는경우 TV나 영화같은데서 보던 압류같은게 채무자의 재산에 걸리게되는데 이때 대부분 채권자들이 압류하는것들이 채무자의 통장과 채무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채무자의 급여입니다.

    급여나 통장이야 나만 고생하면되지만 공동명의 부동산의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을때 평생 이런 내역이 나오게되다보니 1억 미만의 땅을 4명이서 공동소유한상태에서 회생진행은 아무 지장도 영향도 없으나 안하고 연체를 했을때는 그 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가게 됩니다.

    3.개인회생 중 부동산구입이나 저의 명의로 차.주택등 매매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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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진행중에는 "담보대출"이 안되니 전부 현금으로 구입을 해야합니다.

    4.개인회생 중 혹시 대출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가족들 비상 자금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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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고 생각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지식인 검색해보시다보면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같은 자기네들의 명목으로 신용불량자 수준을 넘어 개인회생신청을 할정도까지 신용등급과 점수가 낮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곳들은 이런 채무자의 사정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다는거니 이는 반대로

    "돈을 떼어먹으려고 해도 받아낼 자신이 있는 곳"이기에 돈을 빌려주겠다는겁니다.

    가족 비상자금을 충당하기위해 돈을 빌린다는게 지금까지 써오던 채권자들의 수준보다 훨씬더 추심이 심한곳들에게서 돈을 빌리겠다는거니 이돈이 없으면 죽을거같다 같은 상황이 아닌이상 회생신청하면서 돈빌렸다가는 큰일치루실수 있습니다.



    5.직장에는 문제 없겠죠? 사측은 공무원법을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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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직장에 문제가 있다 없다 수준을 떠나

    "애초에 직장에서 질문자님이 회생신청한다는 사실을 알수도 없고 알게되지도 않아" 아무도모르게 끝납니다.

    6.신청을하려면 어디에 해야할까요? 비용.시간궁금하구요..
    저가직접 다녀야하는지..필요한 서류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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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식인 상담을 통해 답변이 만족스러운 사무실에 유선상으로 전화상담을 다시 받으신뒤 진행을 하시는게 일반적이며

    비용은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다른데 이 비용또한 이 제도를 신청하게될 채무자의 경제적 요건을 고려안할수가 없다보니 일시불로 지급하셔야하는경우는 없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질문자님의 주소지가 어디여서 관할법원이 어디일지에 따라 다르지만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는데까지는 3개월정도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떨어지는데까지는 그로부터 2~3달정도 걸린다 보시면됩니다.

    서류는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하며 이 서류를 준비해 회생신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6~70세 이상되신분들이 더 많은데

    이분들도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고 어느누구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없는데도 다 준비하실정도로 쉽게말해

    "한글만 읽을줄 아시면 다 준비가 가능"하도록 담당사무실에서 전부 안내를 드려 어려울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준비서류의 80%이상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7. 대략회생기간이 얼마될지궁금합니다..생활자금은 얼마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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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기간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초 "의뢰"하신시점부터 "접수"까지는 몇주
    "접수"부터 "서류심사 종료"까지는 3개월
    "서류심사 종료"부터 "최종확정"까지는 2~3개월정도걸려

    총 6개월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만 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실제 신청인이 개인회생에 투자하는시간은 6시간도 채 안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개인회생을 매년 10만명 이상 신청하다보니 본인보다 먼저 접수한 신청자분들 사건처리 진행되는걸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생활자금은 그만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대출 쉽게생각하고 썼다 피눈물 흘리는사람 많습니다.


    8.변제금액 이런게뭔가요..진짜 하나도모르는 상태라서요ㅜㅜ
    어떤사람든은 변제미납금 있다고하고 그러던데..
    급여들어오면 자동으로 차감해가는거아닌가요?아니면 저가입금해야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린걸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하셨겠지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앞으로 법원에 낼 돈"을
    "변제금액"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해가면 회사가 당연히 알게되겠지요.
    지금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 빚을갚듯

    나중에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면 질문자님 전용 법원 가상계좌가 부여되는데 이 계죄로 매달 송금하면됩니다.



    9.개인회생 중 기타..불편한점..단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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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동안 카드사용이 안됩니다.

    이건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해서 카드사용이 안된다기보다는 애초에 이걸 신청할 채무자분치고 연체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분들이 있을수가 없는구조기에 카드한도가 축소되다 정지되는거며

    이거 이외에 지금과 다른 차이점이나 불이익, 단점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혼자 고민하며..지식인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현실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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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이정도 장문의 글을 올리신걸 보니 고민을 많이 하신듯 합니다만 백날 이런 지식인에 글 올려 답변을 얻으려고 해봤자 질문자님이 올려놓은 정보는

    "실무자가 아닌 채무자가 올린 주관적인 상황"뿐이다보니 제대로된 상담을 받으시려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으셔야하며

    답변달린것들 꼼꼼히 보시면 아시겟지만 태반이 위에 몇줄 형식적으로 답변해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전화주면 상담해드리겠다"하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의 글만 써있습니다.

    이런글들은 백날 읽어봤자 나와 일치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에 혼란만 가중되니 우선 회생신청이 이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구나정도만 숙지하신뒤

    다시한번 회생신청을 상담받으시고 속히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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