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아내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였습니다.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하였는데 제가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질문을
드립니다(변제하지못한 채무는 원금이 육천만원 입니다)1.채권자가
아내에게 지급명령을 확정해서 유체동산.아파트,통장압류등 경매를 통하여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서 지금은 월세 보증금 이천에 70만원에 살고있고
이것이 재산의 전부 입니다.아내는 직업이 없습니다.파산 면책이 가능한지요?2.채권자가
저에게는 사업의 실질 운영자라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형을 1년을 살다가 얼마전에 출소를 했는데 또다시 채권자가 이미 아내에게 지급명령을
해놓고선 저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여 확정을 한상태 입니다.저는
2012년6월에 파산.면책을 받은적이 있습니다.저도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면책이 가능한지요?출소후에
직없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으시다면 질문글을 다시 올리시거나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면 질문자님도 이해하실텐데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하셨던 2012년도 시점이였다면 사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지금과 뭐 크게 다르다 할건 없었으나 지금기준으로 봤을때 당시 조건으로 신청했다면
기각될 사건들이나, 회생신청으로 변경될 사건들이나, 환가할 재산이 더 많았거나 하는게 비일비재 했습니다.
즉 예전 파산신청하셨던 시점과 지금 배우자분께서 파산신청하시려는 시점의 법은 동일하나 법원의 심사기준과 서류, 난이도는 차이가
많다보니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파산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고작
1. 사업운영하다 폐업
2. 채무 6천
3. 재산 보증금2천
4. 당사자는 무직
이 딱 4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보증금과 월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2. 사업장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씩이였는지
3. 사업장운영을 접었을 당시 사업장 내에 있던 재고품이나 비품, 보증금잔액은 얼마였는지
3. 사업장운영을 접었을 당시 사업장 계약기간이 만료되 보증금잔액 받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지못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 질문자님을 내쫓았는지,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했는지, 거래처나 당시 채권자에게 사업장을 대물변제했는지
4. 질문자님은 사기죄로 징역1년형을 선고받고 얼마전 출소하셨는데 그동안 배우자분과 가족들은 어떻게 생계유지를 했는지
5.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모두 직업이없다고 하셨는데 질문자님이 출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계유지는어떻게 다들
하고계시는지
6. 소득발생능력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고령의 나이거나 건강상 심각한질환이 없으시다면 왜 "직업"을 안구하고
있는지
7. 앞으로는 어떤일을 해서 월세 및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계유지를 하실건지
8.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확정해서 유체동산과 아파트 통장을 압류 및 경매신청했다고 했는데 이 채권자가 배우자분의 모든
채권자들이 합심해서 한건지, 아니면 일부채권자만 이 돈을 배당받았는지
9. 채권자가 가져간 당시 재산은 각 시세가치가 얼마나 되셨고 대출잔액이 얼마있어 채권자가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10. 보증금 2천은 무슨돈으로 마련하셨고 월세는 어떻게 내고계신지
11. 직업이 없다고는 하셨으나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재직증명이나 소득증명, 소득신고, 급여를 타인앞으로 신고하고 받거나 4대보험신고가 안되는 곳에서 현금으로 일당 주급 월급을
받거나 예전 질문자님처럼 타인명의로 신고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하는등 채권자에게 내 소득과 재산, 재직관련 내용이 통보되면 또다시 강제집행을
당할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드러나지 않는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하다보니 마치 내가 직업이 없다, 소득이 없다 착각하시는경향이 있는데 정말
온가족이 돈 한푼 안벌고 월세와 생활비를 사용하는건지, 아니면 돈을 벌지만 안드러나는걸 직업이없다고 하시는지
12. 배우자분께서 소득신고가 됐건 안됐건 실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게 가장 마지막이 언제였고 당시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13. 미성년자녀가 있으신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정확한 답변"이 아닌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사건진행이 어떤방식으로 어떤제도를 신청하게되는지"를 그나마
"대략적으로나마 답변"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또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으셔라"는 말뿐 이 내용상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해주시지 않으신겁니다.
우선 파산이라는 제도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듯 단순히
"갚을능력이 안된다"라는 간단한 이유만으로 되는제도가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이 안되는 수준"의
"소득발생능력"과 "근로능력"을 가지고있는 채무자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의 재산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를 거쳐 이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게 해주는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입니다.
이 파산신청자격기준을 나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감당이 되냐 안되냐"의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사실 "고작 채무원금 6천만원"은
"파산신청하시는 다른 파산신청채무자의 채무금액"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적은수준의 채무금액이며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보장받게될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인경우 6 ~ 70만원
2인인경우 110 ~ 120만원
3인인경우 140 ~ 150만원이상 소득발생을 못한다는걸 단순히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걸 입증할수있는
"장애등급"이나 "건강상 심각한 질병" "60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같은 서류로써 증명할수 있다면 파산신청이 되고, 안된다면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3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 3명모두 남편이 자기명의로는 사업자대출도 안되고 말아먹은 세금과 이것저것
빚이 있어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 생계유지를 하자는 얘기를 듣고 덜걱 사업자명의를 대신 내줘 남편이 실제 운영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나
사업자대출의 채무자는 모두 채무자 A,B,C일테니 채무상환의무는 모두 남편이 아닌 채무자 A,B,C가 갚아야 하는 상황에
세명모두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원, 채무금액은 6천이지만 이자가 늘어 현재는 8천에 각 채권자들이 당장 원리금 8천만원을
다 갚으라는 성화를 하여 신용불량자로 몇년째 사는 상태, 월세 70만원과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벌어야하니 남편이 1년간 교도소에
들어가있는동안 식당에서 일을 하게되었고 지금까지는 한번도 일해본적없이 주부로만 살다 현재는 월 소득이 140만원정도 버는 일을 하고있고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 있는 3인가족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다 똑같은 채무자 3명중 실제 파산신청이 되는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 두명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되 5년간 돈을벌어 빚을
갚아야합니다.
채무자
A는 1인가족이니 14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아 4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3540만원과 신청하기전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2천, 개인회생을 진행해 상환하게될 60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채무자
B는 2인가족이니 140만원 소득에서 112 ~ 168만원의 생활비 범주안에 소득이 들어가게되니 채무자 B또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며
1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2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4800만원과
신청하기전까지 늘어난연체이자 2천, 개인회생을 진행해 상환하게될 60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채무자
C는 3인가족이니 140만원 소득에서 145 ~ 21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야 하나 140만원의 소득으로는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수준의 생활비조차 감당할수 없는 소득이라는뜻이니 이런 채무자로써는 위의 채무자 A,B와 다른 파산신청을 하게되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주는 법원에서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단순히
140만원을 벌어서 먹고살아야 하는 상황에 여러군데의 채권자가 각자 자신들의 원리금을 전부 달라고 소송을 하고있는데 채무자가 140만원 벌어서
누구는 20만원씩 갚겟다, 41만원씩 갚겠다 하면 들어줄리가 있겠는지요.
이
20만원 41만원이 한명한테 매달 가는게 아닌 채무원금 6천채권자들에게 한달에 20만원이나 41만원씩이가고 이걸 그 여러명의 채권자가 1/N을
해야하니 채무자가스스로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 이런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할수는 없을겁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
어짜피 채권자도 지금 채권회수를 못하고 지지부진 시간만 끌고있는 상황에
상환능력을 초과한 돈을 자꾸 달라고 해봤자 이걸 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겐 불가능한 얘기일뿐일테고, 그렇게되면 지금도
못받는돈을 앞으로 몇년 몇십년 더 못받을수 있을테니
"채무자가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금액만 쓰며 제한된 생계유지를 5년간"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생활비
일부를 쓸수있도록 제외한뒤 남은돈을 빚갚도록 조정해주는 제도가 회생제도입니다.
쉽게 140만원 벌어
혼자먹고사는 사람이 남의돈 6천 빌려다 몇년째 못갚고 있는데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으로 조정해준돈조차 못갚는건
아닐테고
둘이먹고사는
사람이 남의돈 6천 빌려다 몇년째 못갚고 있는데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으로
조정해준돈조차 못갚는건 아니겠지만 채무자가 이걸 혼자 정리하고 조정을 할 능력과 여건이 안될테니 법원에서 조정을 해주게 되며
파산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140만원버는사람이 2명의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와중에 생활비 충당하기에도 불가능한 수준의 돈이다보니 상환능력이 떨어져
가진재산으로만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게 파산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신청하기에 앞서 이미 채권자들이 가져간 재산이라던지, 가져가기전 추심을 견디기 힘들어 일방의 채권자에게 줬던 재산이나 상환금액이
있었다면 이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와 어느시점에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눠가졌어야할 채무자의 재산을 일방이
가져간꼴이되 이돈또한 재산가치에 산입되 청산절차를 거치며 토해내야할 재산으로 포함될수 있습니다.
1.채권자가
아내에게 지급명령을 확정해서 유체동산.아파트,통장압류등 경매를 통하여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서 지금은 월세 보증금 이천에 70만원에 살고있고
이것이 재산의 전부 입니다.아내는 직업이 없습니다.파산 면책이 가능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업이 없는사람이 어떻게 월세 70만원과 생계유지를 지금까지 했겠는지요
이미 질문자님께서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자분들의 특성이 대부분 내앞으로 빚이 있는데 직장이나 통장, 재산, 사업장을
내앞으로 했다간 누가 강제집행을 해갈수 있으니 타인명의나 출처안남게 처리하고 생계유지를 하는게 너무나도 일반적인 채무자분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기재한
"직업이 없습니다"가
일시적인건지
계속적인건지, 얼마전까지는 있었는지 한참동안 없었는지, 소득신고가 안된걸 소득이 없다 표현하셨는지, 생계유지와 월세는 지금까지 그럼누가 냈는지,
앞으로도 계속 없을거라면 앞으로의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실거며 왜 일을 못하는지
를
따져야 하지 재산 다 뺏기고나서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원 사는데 직업없으니 6천채무원금 파산신청해서 한푼도 안갚을수 있냐
라고만
물어본다면 어느누구도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에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산신청을 하고, 직업과 재산이 없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분치고 보증금과 월세가 사실 꽤 높은편입니다.
2.채권자가
저에게는 사업의 실질 운영자라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형을 1년을 살다가 얼마전에 출소를 했는데 또다시 채권자가 이미 아내에게 지급명령을
해놓고선 저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여 확정을 한상태 입니다.
저는
2012년6월에 파산.면책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면책이 가능한지요?
출소후에
직없은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확하게는 지금은 불가능하며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파산신청이 다시 가능하며 12년도 6월달쯤
면책을 받았다고 하면 19년도 6월쯤은 되야 파산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가장중요한게 19년도 6월달에 파산신청을 한다 한들 개인간의 돈거래에서 초범이였을 질문자님께서 실형 1년을 받으셨다는건
그 죄가 가볍지 않았다는겁니다. 뭐 내막이 어찌됐는지는 관심이 없으나 이렇게
"채무"로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채무는 "비면책채무"가 되며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가 있긴하나 이런 비면책채무까지 탕감시켜주는 제도는 없기에 이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평생 갚아야할 채무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생신청은 파산신청의 7년과 달리 면책결정받고 5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나 이 개인회생제도에 포함하고 5년간 변제를
한뒤 면책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한 채권자가 그 이후에도 잔여채무는 면책이 안됐으니 계속 갚아라 라고 한다면 그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않으니 따로 갚으서야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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