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광고가아닌
한가족인생 달린문제라는생각으로 진지한답변 꼭좀부탁드립니다.저는지금
4인가족 가장입니다기존에
최근에 전세자금대출받아서 전세살다가3개월전에
2천에 90아파트월세로 이사하게되었습니다.지금차량은
가액가 1500만원정도나옵니다현재
햇살 900 (3개월됨)우리
890신햐마이
2000 (5개월)카뱅
1500( 5개월)이렇게
있습니다. 벌이는
연봉 3천됩니다회생이된다면가능성이얼마인지
금액은 얼마까지 변제가능할까요?너무간절합니다
월납입금도알고싶습니다.이자에치여
너무힘듭니다. .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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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아닌
한가족인생 달린문제라는생각으로 진지한답변 꼭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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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진지한"답변을 받고싶으시기보다는 내가 쓴 이 질문글 한번으로 어느정도 내가 만약 지금조건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닌지, 안되면
뭣때문에 신청이 안되고, 된다면 진행이 어떻게될지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될수있는 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떤제도를 선택하는게 유리할지
같은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답변을 원하셨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을정도로 사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 5290만원
2.
재산 보증금 2천에 차량 1500만원
3.
연봉 3천
4.
4인가족
5.
최근 5개월 내에 890만원을 제외한 4400만원 채무가 전부 급격하게 증가
딱
이정도의 내용말고는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기존에 최근에? 살던 직전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은 토탈 얼마였는지
2.
전세자금대출은 그중 얼마였으며 그 전세자금대출은 본인이 썼는지 은행에 상환했는지
3.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사까지 가셨는데 채무의 주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4.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고이율의 채무를 저이율로 갈아타기위한 대환대출이였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 5개월만에 다
사용하신건지
5.
만약 5개월만에 대환대출이 아닌 대출을 받아 사용하셨다면 한달에 얼추 대출금을 천만원씩 썻고, 이외에 월급이 200정도는 되셨을텐데
1200만원씩 매달 어디다 쓰셨는지
6.
배우자분께서는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7.
배우자분께서 일을 한다면 무슨일을 하고 얼마를 벌고있으며 안하고있다면 마지막으로 일하셨던게 언제였고 무슨일을 했으며 얼마나
버셨는지
8.
4인가족의 가장이라고 하셨는데 자녀 두명은 나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9.
월 채무상환금액이 카드결제금액 포함 이번달기준 대략얼마나되실지
10.
질문자님명의,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11.
계약자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되어있는 보험의 월 납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12.
경제적으로 썩 넉넉한 상황이 아니신거같은데 왜 궂이 월세 90만원짜리 아파트를 가게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정확한 답변은 고사하고
"대략적으로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와 "신청이 되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되실지"를 답변받으실수 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또 정확하게 신청이 된다면어떻게 되는지와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실지를 답변들을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가 있고 갚기힘들고 이자에 치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자가 다 진행할수있는 제도도
아니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만 갚게 도와준다거나, 원리금을 무조건 만족할만큼 탕감받거나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연체가 될 필요는없으나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하며 지금 질문자님같은 경우 연체는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으나 연체가 안됐다 한들 어짜피 지금까지 버틴돈도 질문자님의 소득이 좋아 버틴게
아닌 상환능력을 초과해 빌린 돈으로 버텨왔던 상황이니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채무자가 상환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방식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게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결정이 되며
연봉이
3천인 질문자님의 경우 월평균급여가 224만원으로 책정되기에 224만원에서 질문자님이 보장받게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최장 60개월간
갚고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탕감받게 되실겁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3명의 채무자가 있고 세명모두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원짜리 집에 살고있으며 연봉 3천에 월평균 224만원소득, 차량한대 이외에 부부간에 재산이 한푼도 더 없으며, 채무는 총
5290만원으로 대부분 5개월안에 사치나 낭비 도박으로 탕진했고 더이상 대출도 안되고, 도박이나 사치낭비를 끊으려는 지금시점에 정신차려봤자
이제는 월 결제금액 150만원이 월급으로 감당은 되나 빚갚으면 70만원돈밖에 남지않아 월세도 낼 형편이 못되 카드로 생활을 하다보니 이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는걸 이제 깨달아도 더이상 채무자의 상환능력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에
채무자
A는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어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니 1인가족
채무자
B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미성년자녀 1명으로 2인가족
채무자
C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미성년자녀 2명으로 3인가족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채무자 A의 경우 224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125만원이 기존 150만원의 원리금을 대신해 앞으로
채무조정받아 상환하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42개월간 채무원금 5290만원 전액 상환한뒤 매달 150만원의 원리금을 매달 125만원의 원금상환으로
조정받고, 42개월간 앞으로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B의 경우 224만원의 소득에서 112 ~ 168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56 ~ 112만원이 기존 150만원의 원리금을
대신해 앞으로 채무조정받아 상환하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47 ~ 60개월간 3360 ~ 529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매달 150만원의
원리금을 매달 56 ~ 112만원으로 조정받고, 47 ~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도 탕감
채무자 C의 경우 224만원의 소득에서 145 ~ 218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20 ~ 79만원이 기존 150만원의 원리금을
대신해 앞으로 채무조정받아 상환하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1200 ~ 474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매달 150만원의 원리금을 매달
20 ~ 79만원으로 조정받고,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도 탕감받게 됩니다.
즉 쉽게말해
"소득이 많으면 생활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많으니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생활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적으니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장받을 생활비가 적으니 많이내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장받을 생활비가 많으니 적게내"는방식으로
"내가버는돈" - "내가 보장받을 생활비" = "내가낼돈"
"5290만원" ÷
"내가낼돈" =
"60개월
이상인경우 60개월만 상환" "60개월 이하인경우 그때까지만"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이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 보장금액의 편차를 높이고 낮추는 사유는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최근 3개월간 얼마나 늘어났는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최근 12개월간 얼마나 늘어났는지"
"채무자의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쓴돈이 얼마나 되는지"
"왜
급격하게 채무가 늘어났는지"
"배우자가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안한다면
마지막 일했던 시점과 당시소득"
"안한다면
남편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이제 힘들어졌는데 왜 일을 안하는지"
"관할법원은
어디인지"
"책정받게될
변제금액 대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나 차량유지비, 보험료가 얼마나 과도한지"
등으로
결정되어
회생이된다면가능성이얼마인지
금액은 얼마까지 변제가능할까요?
너무간절합니다
월납입금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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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사치 낭비 도박으로 5개월전에 대출땡겨다 탕진하고 신청하려고한다면 다른분들이 답변주셨듯 원금전액변제가 되실테고
(채무원금이 529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60개월간 5290만원의 채무를 다 갚기위해선 월 88만원의 변제는 해야하니 224만원
소득기준 136만원의 생활비로 4인가족이 먹고살고 월 88만원씩 60개월간 5290만원 전액변제)
기존에도
있어왔던 채무금액이 최근에 저이율대출로 갈아타려다보니 날짜가 비교적 최근날짜로 변경된것일뿐 총 채무금액이 늘어난건 아니다, 배우자는 일을안한지
몇년됐고 일했을때 벌던소득도 사실 돈백만원정도 수준이였다, 지금은 애들이 어려 경제적으로 여건아 안좋아 일을 하고싶은데도 아이를 맡아줄곳이 없어
어쩔수가 없다
뭐
이런사유라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안되니 위의 이론 설명중 3인가족 최저생계비 관련 내용과 본인이 일치하게되는거고 그 생활비가 145만원쪽보다
218만원쪽으로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물론 채무가 다최근이다보니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갚고 나머지채무원리금 다탕감받는건
불가능하니 미련을 버리셔도 좋습니다)
어느정도
나쁜사유는 없으나 배우자가 일을하고있어 어느정도 소득이 있거나 얼마전까지 있었다면 배우자분께서 자녀 한명을 부양하게되 질문자님의 최저생계비는
2인가족 범위로 바뀌게 되
듣고싶은
얘기는 많으셨겠으나 설명해드릴 기준을 기재해주지 않으신게 많아 제 답변참고하셔서 이 제도가 대충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인지 숙지하신뒤
유선상으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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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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