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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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인데 기대출로 너무 힘드네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0:52 조회: 3,855
    질문

    개인회생중인데 기대출로 너무 힘드네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질문33건
    질문마감률88.5%
    질문채택률73.1%
    2017.10.19. 03:26
    조회수1,134
    안녕하세요......

    사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정말 방법이더이상안나와서 질문올립니다.

    많은 질문을 올리지만 궁금한게 점점 많아지네요..

    우선 저는 회생 36회차고 33회 납부했습니다.
    3회 연체중이고요. 연체안되고 쉽어도 .. 도무지 방법이안나오네요

    월수입 320만원 정도이고요.(현재)
    유아 2,4살 2명있고요. 배우자는 아이보느라 주부입니다.
    배우자명의로도 카드 및 대출금이 많고 더 이상 납부할여건이안되서 파산 및 워크아웃 알아보는중입니다.
    배우자가 해결되더라도 쉽지 않아서 추가로 여쩌봅니다.

    위에적은듯이 전 회생중이고 절반넘게 납부는했습니다
    그외 대부업 5곳(7건) 저축은행 2건 전부해서 4400만원 정도 빛이있습니다.
    고정지출로 회생 48만원 , 월세 50만원 이있고요
    대출금도 일부는 원리금납부로 약170정도 납부해야됩니다.
    즉 회생 + 대출 + 월세 = 270정도 나가게됩니다....
    회생을 받고서 잘해나갔어야되는데 그당시 차량 할부 와 배우자 빛 을 매꾸다고 그사이 아이 출산등으로 인해 생활비 추가등으로인해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고려해서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배우자의 모든빛을 어떻게든 해결한다해도...

    지금 순수입 320 - 270 .... 이러면 50남고

    여기서 첫째 어린이집 비용... 통신비.. 차량유지비.. 그외 생활비.. 답이안나오네요.
    차량은 유지안할수가없어요.. 지금 직장에서 출장도 많고..500만원은 차량 담보로 대출 되어있기도하고요. 차도 최소한으로 운행하고요..

    아.. 글을 적다 보니 정말 답답하네요.. 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시도해야되는건가요?

    혹시 회생 유지하고 남은 빛을 워크아웃할수도있나요?

    이런씩으로 어떠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 마지막으로 질문하나더할께요
    지금 대부업 대출받은것중(전부 회생이후 이루어진 대출) 음성 녹음으로 개인회생에 추가안함을 약조하고 할시 대부업체를 기만한것으로 고소 등을 할수있다는 내용을 녹음한곳도있어요..
    지금은 어딘지 기억이안나네요.. 이거로 발목잡힐수도있나요?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9. 17:1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정말 방법이더이상안나와서 질문올립니다.

    많은 질문을 올리지만 궁금한게 점점 많아지네요..

    우선 저는 회생 36회차고 33회 납부했습니다.
    3회 연체중이고요. 연체안되고 쉽어도 .. 도무지 방법이안나오네요

    월수입 320만원 정도이고요.(현재)
    유아 2,4살 2명있고요. 배우자는 아이보느라 주부입니다.
    배우자명의로도 카드 및 대출금이 많고 더 이상 납부할여건이안되서 파산 및 워크아웃 알아보는중입니다.
    배우자가 해결되더라도 쉽지 않아서 추가로 여쩌봅니다.

    위에적은듯이 전 회생중이고 절반넘게 납부는했습니다
    그외 대부업 5곳(7건) 저축은행 2건 전부해서 4400만원 정도 빛이있습니다.
    고정지출로 회생 48만원 , 월세 50만원 이있고요
    대출금도 일부는 원리금납부로 약170정도 납부해야됩니다.
    즉 회생 + 대출 + 월세 = 270정도 나가게됩니다....
    회생을 받고서 잘해나갔어야되는데 그당시 차량 할부 와 배우자 빛 을 매꾸다고 그사이 아이 출산등으로 인해 생활비 추가등으로인해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고려해서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배우자의 모든빛을 어떻게든 해결한다해도...

    지금 순수입 320 - 270 .... 이러면 50남고

    여기서 첫째 어린이집 비용... 통신비.. 차량유지비.. 그외 생활비.. 답이안나오네요.
    차량은 유지안할수가없어요.. 지금 직장에서 출장도 많고..500만원은 차량 담보로 대출 되어있기도하고요. 차도 최소한으로 운행하고요..

    아.. 글을 적다 보니 정말 답답하네요.. 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시도해야되는건가요?

    혹시 회생 유지하고 남은 빛을 워크아웃할수도있나요?

    이런씩으로 어떠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 마지막으로 질문하나더할께요
    지금 대부업 대출받은것중(전부 회생이후 이루어진 대출) 음성 녹음으로 개인회생에 추가안함을 약조하고 할시 대부업체를 기만한것으로 고소 등을 할수있다는 내용을 녹음한곳도있어요..
    지금은 어딘지 기억이안나네요.. 이거로 발목잡힐수도있나요?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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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가지고 어느정도 답변이 가능하긴 하나 나머지 내용은 답변을 참고하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결정이 날듯 합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기존 개인회생신청에 묶여있는 채무원금 + 4400만원 추가대출

    2. 월 소득 320만원

    3. 미성년자녀 두명에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상황

    4.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월 48만원씩 60개월간 2880만원 상환해야하는상황에 현재 36회차에 1584만원 납부, 3회차 144만원 미납

    5. 차량소유중

    딱 이정도 내용밖에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기존 개인회생신청당시 총 채무원금이 얼마나되셨는지

    2. 기존 개인회생신청당시 하시던 일의 업종과 당시 소득은 얼마였는지

    3. 개인회생을 3년째 하셨으니 신청당시 자녀는 한명이였을텐데 맞는지

    4.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내내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없으셨는지

    5. 추가대출 받은 채권중 최근 3개월 내에 빌린돈이 있는지

    6. 추가대출 받은 채권중 최근 12개월 내에 빌린돈은 얼마나 되는지

    7. 추가대출 받은 채권중 생활비나 돌려막기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처 이외에 다른 사용처는 있는지

    8. 회생신청당시와 비교했을때 지금현재 소득이 아마도 오르셨을텐데 월 320만원의 소득은 언제부터 유지중이신지

    9.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이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듯 합니다.




    새벽 3시에 이런글을 올리셨을때는 이것저것 걱정되 뭔가 방법이 있을까 싶어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으나 생각하시는 방법중

    "기존 개인회생은 유지"하고 "추가대출은 워크아웃으로 전환"을 하는개념은 다른 답변남겨주신분 글을 보셨으니 이제는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아예 개인회생신청으로 몰아버리거나"
    "아예 워크아웃신청으로 몰어버리거나" 둘중하나인데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내는방식은 동일해

    320만원의 소득에서 질문자님께서 인정받게될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45 ~ 218만원의 최대치인 218만원을 보장받으면 월 변제금액은 102만원이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최장변제기간이 60개월"
    개인워크아웃은 "최장변제기간이 96개월"인 제도다보니

    예를들어 기존 개인회생채무원금이 5600만원, 추가대출이 4400만원으로 총 1억의 채무원리금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몰아버리는경우

    두 제도 모두 한달에 48만원씩 33개월간 1584만원을 납부했던 개인회생변제금액을 날린뒤

    개인회생신청시 320만원 소득에서 21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의 변제금액으로 60개월간 612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3880만원과 그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개인워크아웃시 320만원 소득에서 218마원을 제외한 102만원의 변제금액으로 96개월간 9792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08만원과 그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9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을 받게되

    똑같은 320만원 벌어 218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102만원씩 내는 제도이긴하나 각 제도의 최장변제기간의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제금액을 더 오랜기간동안 내야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걱정하시는데로
    지금 대부업 대출받은것중(전부 회생이후 이루어진 대출) 음성 녹음으로 개인회생에 추가안함을 약조하고 할시 대부업체를 기만한것으로 고소 등을 할수있다는 내용을 녹음한곳도있어요..
    지금은 어딘지 기억이안나네요.. 이거로 발목잡힐수도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약정을 하고 빌린 대출금이라 할지라도 채권추가가 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도 3개월이상되야하고, "채권자가 협약된 채권기관"이어야 하는데다 "채권자가 자신이 받아갈돈이 줄어드는거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는 제도다보니 워크아웃을 신청한다거나 반반 신청한다거나 하는건지금 질문자님의 모든조건을 다 기재해 파악하고잇는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하는편이 더 이득입니다.

    워크아웃이 개인회생신청보다 더 이득인분들은

    예를들어 채무원금이 4천, 월변제금액은 100만원씩으로 40개월간 4천만원 전액변제인경우

    어짜피 개인회생 최장변제기간 60개월이나 개인워크아웃 최장변제기간 96개월 이전인 40개월만에 원금전액상환으로 종료될 사안이니 이경우 채권자만 동의를 전부 해준다면(원금전액변제들어가는이상 동의안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비 5만원만 있으면 진행이되고, 개인회생서류준비하고 법원갔던것보다는 덜 복잡한 워크아웃이 나으며 이런 상황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저희같은 실무자들도 궂이 그럼 개인회생이 아니라 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게 낫다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유아 2,4살 2명있고요. 배우자는 아이보느라 주부입니다.
    배우자명의로도 카드 및 대출금이 많고 더 이상 납부할여건이안되서 파산 및 워크아웃 알아보는중입니다.
    배우자가 해결되더라도 쉽지 않아서 추가로 여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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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배우자분은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파산신청은 소득발생 능력을 상실해 변제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이지 자녀가 어려 어디 애들맡길데가 없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탕감시켜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일부러 채무를 탕감받기위해 채무를 늘리신건 아니겠으나 만약 주부고 애들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너나나나할거없이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는척하면서 뒤로 현금화시킨 대출금 챙겨놓고 파산신청해 생활비에 보태거나 전세집마련하는데 쓰겠지요.

    또한 이 파산신청을 하게됐을때 탕감받는 방식상 개인회생처럼 벌어서 일정기간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갚는게 아닌 일시에 탕감을 받게되다보니

    "지급불능상태"이후 "채무가 늘어난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이 불허가 날수잇으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게 지금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처럼 집에서 소득이 없는 주부로 있으면서 갚을능력 없는돈을 당장 남편과 내 채무연체안되고 애들 생활비 모자르는데 써야한다는 이유로 계속 더 대출받아 돌려막기하고 생계유지하고 하는행위가 파산신청시 몇 안되는 기각사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조건이 될지안될지도 지금글로는 확인이 안되는데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이상 연체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해야 신청가능한 제도로써 이 제도또한 위에 설명드렸듯 돈벌어 빚갚는 제도다보니 채무자 당사자가 소득이 없는경우 부동의확률이 높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괜찮다면 배우자의 소득으로 통과가 되긴하나 이 경우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전부와 약정이자 절반을 최장 10년내에 전액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전부를 최장 8년내에 전액상환"하는 채무자인경우

    남편돈이건 마누라 돈이건, 당사자돈이건 어찌됐건 돈만받으면 결론적으로 채권자로썬 달라질게 없으니 동의를 해주는 방식이라

    막연히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없는상태로 워크아웃을 신청해봤자 지금보다는 낮은 돈을 내니 당분간은 이게 좋아보일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소득없이 외벌이로 앞으로는

    어떤제도를 신청하던 질문자님의 생계비가 145 ~ 218만원 사이에서 결정될테니 배우자분도 차라리 어느정도 일을할 생각을 하셔야할듯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외벌이로 지내신다면 이번에 올린 개인회생재신청관련글을 몇년뒤 개인회생 3번째 신청 알아보려한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또 올리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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