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여
지금 직업군인이고 군인개인파산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에
이런글을 남겨주셨다면 정말 이 지식인의 질문글을 통해 어느정도 답변을 받고싶은마음에 글을 써주셨겠지만
이
한줄의 내용만가지고 정성스러운 답변을 달아주실분은 솔직히 없을듯합니다만 다른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실 내용인
"저또한
질문자님의 다른조건을 읽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드릴수는 있을듯합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이 "개인파산신청"이라는 제도가 어떤사람이 하는제도인지를 아신다면 금방 이해되시겠지만
대부분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저희처럼 개인회생이나 파산업무의 실무자도 아니고, 미리 어디서 공부를 해온것도 아닐텐데다 이게 좋은일이
아니다보니 주변사람들과 상의를 한다던지, 아는사람이 변호사나 법무사라 그사람에게 이것저것 물어본다던지
할수가
없어 단순히 옛날부터 들은내용인
"빚있고
갚기힘든사람이 파산신청하면 채무탕감받는다더라"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만가지고 "파산신청하려고한다"고 전화주시는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 개인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소금액"수준의 생활비조차 감당할 능력이 되지않아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먹고사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무자가 진행을 할수있습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는 질문자님같은 채무자 스스로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이 아예없는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부양가족이 한명있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부양가족이 두명있는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
부양가족이 세명있는 4인가족의 경우 180 ~ 190만원
정도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해야 파산신청이 되다보니
"직업군인"인 이상 부양가족이 5명 이상 되지않는한
"내가 버는돈으로 먹고살돈 충당하고 채권자들에게 갚아야하는 상환금액"을 못갚을뿐
"내가 버는돈으로 먹고살돈조차 충당할수 없다"수준이되는건 거의 실무상 불가능하다보니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파산신청은 이런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이니 이제는 파산신청이 안된다는건 아셨겠지만 질문자님같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는 개인파산제도 말고
개인회생제도도 있으며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법원에서 심사를 한뒤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 채무자 스스로 조정받은 채무상환금액을 최장 5년동안 갚게됩니다.
딱 한줄말고 써주신 내용이 없다보니 대략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게 되셨을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B,C 3명의 채무자가 있고 세명모두 채무는 1억, 원리금상환금액은 매달 카드결제금액 포함 400만원이며,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돌려막기하고 주변 지인에게 아쉬운소리해가며 버텨왔지만 더이상 돈빌릴데가 없어 아직까지는 연체가 안됐으나 이번달이나
다음달부터는 연체가 될수밖에 없는상황에
월 소득은 250만원, 채무의 절반이상은 어떻게 하다보니 시작하게된 불법스포츠토토로인해 증대되었고 이후 얼마전 도박을
끊긴했으나 지금부터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감당되지 않는 상태로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아예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있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있는 3인가족에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명의 채무자모두 군인으로 월 250만원벌고 채무1억에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동일하지만 각자 부양가족의 숫자가 달라
채무자 A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아 한달에 151만원으로 기존 400만원 원리금상환을
조정받게되며 151만원씩 60개월간 906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94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채무자 B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아 한달에 82만으로 기존 400만원 원리금상환을
조정받게되며 82만원씩 60개월간 492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508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채무자 C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최저생계비 218만원을 보장받아 한달에 32만원으로 기존 400만원 원리금상환을
조정받게되며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808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받게 됩니다.
파산이나 회생이나 똑같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빚을 못갚는 채무자가 진행하는건 동일하나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최저수준의 생활비조차 감당이 안되는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5년간 하라고 하는게 불가능하니 채무전액을
탕감시켜주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있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먹고사는데 필요한 소득발생은 가능하나 기존 과도한 결제금액까지
감당할수는 없을테니 그 금액을 조정해 빚을갚는 차이가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리해드리자면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기위해서는 원래 수많은 현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하긴하나
"직업군인"이라는 딱 이 한단어만 봐도 파산신청이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되니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기바라며 이 제도또한 무조건
채무가 신청하고싶다고 해서 다 되는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원리금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주는 제도도 아니니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신뒤 더이상 질문자님 스스로 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키실수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여부를 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