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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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1:13 조회: 3,760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질문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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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100%
    2017.10.20. 11:22
    조회수655
    아버지 개인회생신청해볼까 하는데요.
    가족은 현재 아버지, 저(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오빠는 따로 나가서 살고있고, 현재는 저와 아버지 둘이 살고있는데요.
    제가 타는 월급은..얼마되지않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무직이시구요.
    집이 6천짜리 작은빌라예요. 그런데 이 빌라에도 담보로 4천대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남은돈은 2천정도예요. 집명의는 아버지 명의구요.
    집 담보 4천이외에도, 마이너스통장 2천.. 캐피탈과 개인적인 사람과의 빚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제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해드렸고,, 그건 제가 갚아나가야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빚이 너무 많으셔서, 하던일을 그만두시고,
    경비나 운전일쪽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는곳으로 직장을 구한다음, 개인회생신청을
    넣어볼까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이 되면, 집은 경매로 나가나요?
    2. 개인회생신청전에 집을 팔아도 될까요?
    그럼혹시나 개인회생 기각이 될까 해서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나면,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저와 아버지가 거주할곳이 없어질것같아서요. 2천이라도 남으면 그걸로 제가 계약해서
    아버지랑 저 살 월세보증금이라도 야할것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0. 11:4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버지 개인회생신청해볼까 하는데요.
    가족은 현재 아버지, 저(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오빠는 따로 나가서 살고있고, 현재는 저와 아버지 둘이 살고있는데요.
    제가 타는 월급은..얼마되지않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무직이시구요.
    집이 6천짜리 작은빌라예요. 그런데 이 빌라에도 담보로 4천대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남은돈은 2천정도예요. 집명의는 아버지 명의구요.
    집 담보 4천이외에도, 마이너스통장 2천.. 캐피탈과 개인적인 사람과의 빚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제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해드렸고,, 그건 제가 갚아나가야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빚이 너무 많으셔서, 하던일을 그만두시고,
    경비나 운전일쪽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는곳으로 직장을 구한다음, 개인회생신청을
    넣어볼까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이 되면, 집은 경매로 나가나요?
    2. 개인회생신청전에 집을 팔아도 될까요?
    그럼혹시나 개인회생 기각이 될까 해서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나면,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저와 아버지가 거주할곳이 없어질것같아서요. 2천이라도 남으면 그걸로 제가 계약해서
    아버지랑 저 살 월세보증금이라도 야할것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머지 조건을 좀더 알아야 겠으나

    "직업만 구하실수 있다면" 개인회생신청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이것저것 기재해주시긴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담보채무 4천, 무담보채무 2천+@

    2. 시세 6천 부동산 보유중

    3. 무직

    딱 이 3줄말고는 없으며

    이 3줄의 내용말고도

    1. 빚이 많아 하던일을 그만뒀다 하셨는데 무슨일을 하셨는지, 당시 얼마를 버셨는지

    2. 경비나 운전쪽 일 을 하신다면 예상하시는 월 소득이 대략 얼마나되시는지

    3.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혹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게 있으신지

    4.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상호명이 어디인지

    5. 아버지의 총 채무원금은 어떻게 되시는지

    6.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추가로 얼마나 더 있으신지

    7. 아버지의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시는지

    8. 아버지의 채무중 최근 3개월과 최근 12개월내에 늘어난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9. 개인적인 사람과의 빚도있다 하셨는데 그 개인적인사람이 가족은 아니신지

    10. 개인적인 사람과의 돈거래를 하실때 빌린돈을 통장으로 받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우선 대략적으로 회생신청을 하게됐을때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아버지의 재산은 없으며 채무는 마이너스통장 2천에 개인돈 4천, 거래처채무 1천, 나머지 금융권채무 3천으로 총 1억의 채무가 있는상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뒤 무직으로 현재 연체중

    경비쪽 일을 하게됐을때 받게될 소득은 월 130만원으로 채무사용처의 대부분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돌려막기로 사용했으며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무조건 하고싶다고 해서 다 되는제도도 아니고,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의 금액으로 조정받거나 탕감받는게 아닌

    "기존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수 없었던 과도한 상환금액"을
    "채무자를 법원에서 심사"해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수준"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한뒤

    "조정받은 채무금액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결정되며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대부분 1인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최대치인 99만원을 대부분 보장받을수 있기에

    예를들어 가정한 위 기준으로는

    130만원 버는사람이 1억의 무담보채무를 상환할수 없기에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99만원만 쓴다는 조건으로 남은소득인 한달에 31만원이 앞으로 기존 상환하던 금액을 대신해 조정받게될 채무상환금액이 되시며

    이 개인회생제도의 "최장변제기간"은 60개월이니

    31만원씩 60개월간 총 186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리금을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부동산 시세 6천짜리와 담보대출 4천이 없는경우"를 가정해 설명드렷고 이제 이 위에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진행했을때 방식이 아닌 재산이 아버님만큼 있을때를 가정해 설명드리자면

    당장 아버님 앞으로 있는 부동산 한개만 보더라도 재산이 2천만원이고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서 채무자인 아버님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서 보호해주니 채권자는 2천만원의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못건드리게 되는데

    아버님이 한달에 130만원 벌어 99만원 먹고사는데 쓰고 1860만원을 갚는다면

    "지금당장 뺏길재산 2천만원"은 법원에서 다 보호해주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갚을돈은 재산보다 더 적은 1860만원"이니

    돈떼인것도 억울할 채권자가 당장 가져갈 재산보다 5년간 받을돈이 더 적다는거에 대해서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될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다보니 만약 "다른재산이 한푼도 없고 부동산 한개로 2천만원 재산평가"가 되는 채무자의 경우

    2천만원의 재산가치보다 5년간 변제해야할 변제금액이 많아야 하며

    이 "많다"라는 상대적인 금액은 약 13%정도되

    2천만원의 부동산이 2260만원으로 평가되어 월 최소 37만 6천원정도의 변제를 해야해

    재산이 없었다면 130만원을 벌었을때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을 낼 채무자가

    재산이 2천있다면 똑같이 130만원을 벌어도 재산가치로 인해 37만 6천원이상을 내야하니 생활비는 92만 4천원, 월 변제금액은 37만 6천원, 총 변제금액은 2260만원이되어

    재산2천만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똑같이 130만원 버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재산이 없는경우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상환

    재산이 있는경우
    37만 6천원씩 60개월간 226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이 되면, 집은 경매로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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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설명드린 채무조정받는 채무금액은

    "무담보 신용대출"이나 "개인채무"를 말하며 "담보대출"은 조정받거나 탕감받을수 없어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상환금액은 개인회생신청하신 이후라도 해당부동산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변제금액을 내고 남은 생활비 내에서 따로 지출을 해야하며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변제금액과 별도로 기존원리금상환을 하더라도 임의경매처분을 하는 채권자가 있으니 이부분은 아버님이 담보대출받은 금융기관이 이렇게 처리하는 금융기관인지 개인회생신청하실때 상담하게될 담당사무장이나 은행에 별도로 물어보셔야합니다.

    2. 개인회생신청전에 집을 팔아도 될까요?
    그럼혹시나 개인회생 기각이 될까 해서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나면,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저와 아버지가 거주할곳이 없어질것같아서요. 2천이라도 남으면 그걸로 제가 계약해서
    아버지랑 저 살 월세보증금이라도 야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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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건"됩니다. 다만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되시겠지만

    "딸 명의로 돌려버리는건"안됩니다.

    재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 달라지게 되니 의도하지는 않았을수 있으나 아버지 재산가치 2천을 딸명의로 돌려놓는걸 "재산은닉"이라고 하며 어짜피 회생신청시 재산에 대해 다 보호를 받게되니 재산은닉으로 기각될일을 궂이 하시기보단 지금집을 유지할수있으면 하시던지, 유지하기 힘들면 집을 매매한뒤 나온 2천만원을 아버지명의 임대차계약체결해 이사가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싶었으나 워낙 기재해주신 내용이 부족하여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렸으니 읽어보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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